2021.06.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0℃
  • 구름조금강릉 20.8℃
  • 구름많음서울 26.3℃
  • 구름많음대전 26.7℃
  • 구름많음대구 23.3℃
  • 구름조금울산 20.0℃
  • 구름조금광주 25.2℃
  • 구름많음부산 20.8℃
  • 구름조금고창 25.0℃
  • 구름많음제주 26.5℃
  • 구름많음강화 21.2℃
  • 구름조금보은 20.9℃
  • 구름조금금산 23.4℃
  • 구름많음강진군 22.0℃
  • 구름조금경주시 21.3℃
  • 구름조금거제 21.7℃
기상청 제공

교육‧건강

낙태 금지가 국제법 위반?…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해!

URL복사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제시한 개정 시한을 넘긴 지 벌써 넉 달째로 접어들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위한 심사는 거대 여당의 반대로 멈춘 상태다.

 

입법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낙태를 범죄시하지 말라는 의견을 내놨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낙태 처벌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낙태 금지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국제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 국제적인 합의에 따라 작성된 문서 어디에서도 국제법 상의 ‘낙태권’이라는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

 

국제관습은 국제법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그런데 전 세계 198개 국가 중에서 125개국은 의학적 사유나 강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적 낙태를 금지한다. 허용된 국가는 73개국에 불과하다.

 

허용 국가라 할지라도 대부분은 임신 주수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다.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도 24개국이나 된다. 이처럼 낙태죄 폐지가 국제관습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국제관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낙태를 합법화 하자는 진영의 주장을 보면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에 대한 조약감시기구인 사회권규약위원회(CESCR)의 예로 든다. 이들은 CESCR이 2016년 작성한 일반논평 제 22호에서 사회권규약 제12조로부터 성과 재생산 보건에 관한 권리가 도출되며, 낙태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규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회권규약의 법조항 어디에도 소위 재생산권이나 낙태권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는다. 더욱이 이 규약 제12조는 제1항에서 규약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권리 실현을 위해 규약 당사국에게 사산율과 유아사망률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어떻게 낙태권이 도출된 것인지 의문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자들은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과도한 해석은 ‘조약은 조약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된다’는 조약 해석의 일반규칙(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오히려 사회권규약제12조 2항은 사산율의 감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낙태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그 입법 목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12조는 오히려 낙태 규제를 정당화하는 근거 조항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 공정한 해석일 것이다.

 

‘시민적 권리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에 대한 조약 감시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CCPR)가 2019년 발표한 일반논평 제36호도 이와 유사한 비판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낙태를 형사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자유권규약 제6조 제1항의 생명권 규정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오류를 일으키는 주장인 것이다.

 

더욱이 자유권규약 제6조 제5항은 “사형선고는 18세 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해 과해져서는 아니 되며, 또한 임산부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해서 제1항의 생명권이 태아에게 특별히 적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이 조항의 입법 목적이 태아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 외에도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낙태 금지를 정당화하는 국제인권 규범상의 법적 근거는 많다. 예를 들어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도 전문에서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해 출생 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명시해 태아의 생명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인권의 보편성에 반하는 어리석은 주장인 것이다. 이런 논리는 편향된 특정 사상을 지지하기 위한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하다. 도덕적 감수성과 윤리적 반성이 결여된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일 뿐이다. 편향적 사상을 따르는 탈선한 인권은 인간을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라 인간을 파괴하는 ‘흉기’로 둔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출처 : 월간 JESUSARMY, 전윤성 미국 변호사 / 자유와평등을 위한 헌법정책연구소

*이 글은 2021. 4.13. 국민일보 기획특집 “낙태죄 개정이 국민의 명령이다”에 실린 기사입니다.


뉴스윈스페셜

더보기
여성과 태아, 낙태 논쟁과 대안
송혜정 상임대표 | K-ProLife 낙태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낙태 옹호자들 낙태법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 그런데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자들은 낙태문제를 말하면서 더 이상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 받는 여성의 상황으로 논점을 바꾸면서 낙태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들은 낙태를 형법으로 다루는 국가를 상대로 ‘낙태 비범죄화’ 개념을 내세웠다. 같은 말인 것 같으나 사실상 낙태법을 규정하는 시각을 바꿔버린 것이다. 그들은 ‘낙태 비범죄화’라는 용어로 마침내 국가의 ‘태아 생명 보호’ 의무를 희석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다. 태아의 생명을 거론하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의 주장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낙태 옹호자들은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자신의 몸과 삶이 제한당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을 빼앗기는 것이라 주장했고 마침내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이제는 낙태 전면 허용을 향해 열심을 내고 있다. 또한 낙태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낙태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낙태에 대한 정서적, 정신적 후유증까지 부정한다. 그러나 생명권이 행
낙태의 의료윤리와 대안
차희제 회장 | MD, 프로라이프의사회 1. 임신은 자연스런 일이다 임신을 하게 되면 엄마의 자궁에 들어선 수정란이 배아-태아의 시기를 거쳐서 점차 인간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만삭이 되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난다. 임신은 이렇듯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적인 일은 자연이 가는 과정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순리이다. 그런데 자연적인 일에 인공적인 것이 개입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연적인 것을 자연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면 대부분 모든 것이 물 흐르듯 별 문제 없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된다. 이것이 자연의 힘이자 위대함이다. 임신과 출산이 그러하다. 2. 낙태는 인공적인 개입이다 낙태는 정상적으로 잘 있는 자궁 속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공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자궁 밖으로 억지로 배출시켜서 임신 상태를 끝장내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런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된다. 인공적인 개입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는커녕, 생각지 못했던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고통과 후회의 시간이 시작된다. 누가 낙태를 여성의 권리라고,
기독인의 낙태 이해
김길수 목사 | 생명운동연합 사무총장 1. 낙태의 정의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 임신 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서 태모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낙태의 역사 낙태는 인류역사의 여명기로부터 시작되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는 낙태와 유아살해를 상당히 허용하였다. 플라톤은 『공화국』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적인 사회』에서 낙태를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남아는 임신 40일 이후, 여아는 90일 이후 태아의 생명(영혼)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이는 도덕적 구분이 아니고 형상학적인 구분으로 이것이 현재 산부인과학에서 임신을 3기(초기·중기·말기)로 구분하는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의학이 발전한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낙태시술이 극히 위험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이를 법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자 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후진국에서는 국가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길목에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으로 지향하는 가족의 변화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북한선교의 현장이고 실제이자 통일준비의 길잡이’… ‘2021 탈북민교회 통일준비포럼’ 진행
북한기독교총연합회(북기총), 총신대 평화통일개발대학원이 주최·주관한 ‘2021 탈북민교회 통일준비포럼’이 지난 10일 서울 동작구 총신대 종합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포럼은 북기총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에서도 진행됐다. 정형신 목사(뉴코리아교회 담임목사)는 이날 첫 번째 순서로 ‘탈북민교회 기본 현황과 코로나19가 목회 현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발제했다. 신학대학원 1학년 때부터 탈북민 사역을 시작한 정형신 목사는 국내 탈북민 사역과 북한 선교의 확산, 남북연합예배의 비전으로 탈북민 세 가정과 2011년 뉴코리아교회를 개척했다. 이후 4대째 북한 지하교인인 김은진 사모(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 강사)와 결혼하여 동역하고 있다. 발제를 통해 정 목사는 “3월 말 현재까지 국내에는 총 68개 탈북민교회가 설립됐고, 설립연도는 2000년 이전에 2개, 2000년대 17개, 2010년대 47개, 2020년대 2개였다”고 밝혔으며, “68개 탈북민교회 중 북한 출신 사역자가 세운 교회는 42개, 남한 출신 사역자가 세운 교회는 25개, 중국 출신 사역자가 세운 교회는 1개이다”라고 말했다. 이 중 대성공사 평화교회를 포함한 10곳은 현재 문을

포토뉴스‧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