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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건강

다양한 청년 단체들, 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폐지 촉구

- "학생, 교사, 학부모가 교육 공동체인 것을 상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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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교육청년연대 외 17개 청년단체들 1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현재 서울시교육청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교육공동체라는 의미를 상실하고,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를 분열시키는 편향된 교육 내용”이며, “또한 혐오·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내세우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게다가 ‘성인권시민조사관 제도’라는 마치 행정적·법적 조치처럼 보이는 학교 내 교권과 학습권을 통제할 내용까지 부여되어 있다”고 말하며, “백번 양보해서 학교 내에서 혐오·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동성애 등 특정 집단만을 위한 제도는 이미 인권이라는 보편타당한 원리에서 벗어나 균형을 잃고 기울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전체 학생들의 보건과 안전은 없고 성적인 위험한 행위를 인정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일탈에 대한 권리만을 강조하는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수용한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남녀 갈등구조를 조장하는 성평등 교육보다 오히려 남녀의 기질적인 차이를 알려주는 올바른 양성평등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성인지라는 비객관적이며 측량 불가능한 감성팔이 교육보다는 제대로 된 생명주의 성교육이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함을 서울시교육청은 왜 알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핵심 대상이 학생임에도 이들에게 과연 어떤 인권이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학부모 또한 교육공동체 일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서도, 수많은 학부모들이 지금까지 반대 의견을 주장하였지만 반영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시대적 흐름과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닌, 국가 헌법의 절대적 가치와 생명 존중 질서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호할 것  ▲특정 그룹에만 편향된 인권 보호로 다수를 방치시키는 것이 아닌, 학교폭력과 따돌림 등 진정으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대상을 지원할 것  ▲어린 학생들에게 과도한 자유를 누릴 권리만 주는 것이 아닌, 책임과 의무를 먼저 가르치는 진정한 인권 교육을 할 것을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 바른교육청년연대 외 17개 단체 성명서 전문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인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를 분열시키고,

학습권과 교권을 무너뜨리는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폐지하라!

 

현재 서울시교육청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안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교육공동체라는 의미를 상실하고,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를 분열시키는 편향된 교육 내용  으로 인하여 대학생/청년/예비교사들은 학생인권종합계획 안을 반대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을 모토로 마련하겠다며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73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전국에서 기초학력 꼴찌라는 결과를 낳았고 학습권을 보장받아야할 우리 학생들의 학습능력은 초라하게 되었고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기대는 처참히 절망 가운데 무너져 내렸다고, 울먹이듯 학부모님들은 얘기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기가 심히 걱정스럽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는 혐오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내세우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게다가 ‘성인권시민조사관 제도’라는 마치 행정적/법적 조치처럼 보이는 학교 내 교권과 학습권을 통제할 내용까지 부여되어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학교 내에서 혐오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동성애 등 특정 집단만을 위한 제도는 이미 인권이라는 보편타당한 이익의  원리에서 벗어나 균형을 잃고 기울어진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안에는 전체 학생들의 보건과 안전은 없고 성적인 위험한 행위를 인정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일탈에 대한 권리만을 강조하는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수용한 나쁜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서울시교육청 미투운동과 관련된 성평등 및 성인지교육 강화  내용에 반대합니다. 남녀 갈등구조를 조장하는 성평등 교육보다 오히려 남녀의 기질적인 차이를 알려주는 올바른 양성평등 교육이 절실합니다. 성인지라는 비 객관적이며 측량 불가능한 감성팔이 교육보다는 제대로 된 생명주의 성교육이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함을 서울시교육청은 왜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청년들은 편향되고 왜곡된 가치관과 성비 갈등을 일으키는 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다양한 사회적 성을 받아들이라는 교육의 제도를 반대합니다. 그러기에 어린  학생들에게 이제 성인지 교육을 그만 중단하길 바라며 이미 서구에서도 학교와 가정, 사회에 이르기까지 분열과 대립과 증오만을 낳은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내용에서는 마치 사생활의 자유와 원하는 인간관계를   존중할 권리를 주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학생종합계획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실감도가 33% 밖에 되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가  있듯이, 결국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진행된다면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표현의 자유는 사라지고, 성적인 위험 행위 등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그러한 사생활의 자유는 과도하게 부여되게 됨으로써, 최근 공인들의 수년전 학교폭력 폭로 건들과  같이, 학교 내 보이지 않는 갈등이 더욱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학생인권종합계획 안은 핵심 대상이 학생임에도 이들에게 과연 어떤  인권이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 또한 교육공동체 일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서도, 수많은 학부모들이 지금   까지 반대 의견을 주장하였지만 반영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이번 2기의 실체를 깨달은 대학생/청년/예비교사들을 대표하여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님에게 강하게 촉구합니다.

 

1. 서울시교육청은 시대적 흐름과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닌, 국가 헌법의 절대적   가치와 생명 존중 질서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1. 특정 그룹에만 편향된 인권 보호로 다수를 방치시키는 일을 그치고, 학교폭력과 따돌림 등 진정으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대상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 어린 학생들에게 과도한 자유를 누릴 권리만 주지 마시고, 책임과 의무를 먼저 가르치시는 진정한 인권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1일

바른교육청년연대 외 17개 단체

 

 

 

 

(가나다순)

그리스도의계절, 더트루스, 바른교육청년연대, 성평화연대, 센saint언니, 스위티스트, 익투스, 자유민주시민연대청년위원회, 제라코데쉬, 진정한인권을위한청년연대,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 참인권청년연대, 청년법정치스터디Compass, 청년스케치, 학생수호연합, 한국성평화연대,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Te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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