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교수 | 가천대학교 북한은 국가경제가 심각하게 몰락했음에도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체제를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와 김일성 주체사상이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정권은 국민들을 외부사회 정보로부터 차단시킨 채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 세뇌교육을 통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격화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3대 세습 독재를 이어갈 수 있었다. 본고는 김일성 일가 신격화와 이에 대한 사상적 근거인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해 분석하고, 신격화 교육에 대한 실체와 3대 세습 독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한계 상황을 다루고자 한다. 북한에서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는 정치, 사상, 법, 경제, 역사, 교육,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1. 사상적, 헌법적 토대 위에서의 신격화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적 토대인 김일성 주체사상과 맞물려있다. 김일성 주체사상은 북한의 최고 통치 이념으로 다른 어떤 사상이나 이념보다 최우위에 있으며 사회의 모든 영역을 구속하는 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1 또한 북한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군
박성제 변호사 |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차별금지법이 가져 올 거대한 쓰나미 2006년경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한국교회의 단합된 목소리와 동성애 및 과격 이슬람의 폐해를 인식한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로 7차례 막아왔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우회적인 차별금지법인 혐오표현규제법안(김부겸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발의) 등의 시도가 있었으나 차별금지법의 발의는 없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을 지지층으로 삼은 정의당의 총선 공약에 따라 6. 29. 「차별금지법안」을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에 발맞추어 30일엔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하였다. 대다수의 편향된 언론들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야 할 당위성만을 연일 쏟아내며 합리적인 반대의견을 가짜뉴스로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몰이에 따라 만약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과연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진리를 선포할 자유와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에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안」의 제안 이유로 내세운 이유 중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남윤성 목사 | 성은교회 8년 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2007년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7차례의 제정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실패한 후 친동성애 세력은 동성애 독소조항을 포함시킨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왔다. 그러나 2019년 12월 4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1대 국회 초반에 제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 발의를 공식 예고했고,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대표로 10명의 국회의원들의 이름으로 공식 발의되었다. 이번 차별금지법 발의는 이전과는 다른 강한 기류가 느껴진다. 우선은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에서 친동성애적 기조를 보였던 여당이 압승함으로 차별금지법과 같은 친동성애적 법안들이 통과될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은 7월 말을 목표로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동료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두 번째로 동성애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할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이 노골적으로 동성애 세력의 주장들을 옹호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조사하여 국민의 눈과 귀
전윤성 미국변호사 |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I. 들어가며 지난 6월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다음날 국가인권위원회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촉구하였다. 이 두 법안은 모두 동성애(성적지향)와 트랜스젠더리즘(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고 있고, 동성애 등에 반대하는 표현을 소위 ‘혐오표현’이라 하여 금지할 수 있는 조항(괴롭힘 금지, 불리한 대우 표시·조장 광고행위 금지, 인터넷·SNS 등 온라인상 차별 금지, 방송 차별 금지 등)도 담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민·형사상의 처벌인데, 장혜영 의원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반복 부과 가능), 손해액의 2배~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상한 없음), 1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법적 제재를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 안도 법원의 간접강제 이행배상금, 손해액의 3배~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상한 없음), 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큰 차이가 없다. 이로 인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억압, 제
이명진 소장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2020년 6월 29일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주도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복음을 훼손하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해체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동성애를 허용하고 젠더주의를 받아들이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부 급진 정당에서 추진 의사를 밝혀 온 터다. 기독교의 교리를 법으로 억제하고 훼손하려는 이들의 시도가 참으로 무례하고 불쾌하기 짝이 없다. 이제 기독교계와 정면충돌만 남았다. 큰 싸움을 앞둔 지금, 대한민국 크리스천의 심정은 비장하다. 둥지의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뱀과 싸우는 어미 새의 심정과 같다. 기독교의 교리와 표현의 자유 훼손하면 안 돼 크리스천에게는 지켜야 할 교리가 있다. 교리를 잃어버린 신앙은 존재가치가 없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버린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필수영양소와 같다. 필수영양소가 공급되지 못할 때 몸은 건강을 잃고 서서히 병들어 죽게 된다. 가정과 성경의 교리를 정치로 억압하고 법으로 강제하면 안 된다. 가정과 교회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기독교의 절
조영길 변호사 | 아이앤에스 대표 21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발의 21대 국회 출범 이후 범여권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2020. 6. 29.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의당 차별금지법안과 유사하거나 더 문제가 있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고 정부에게 입법 추진을 촉구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별도의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걱정되는 점은 이미 지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했던 범여권이 180석 이상의 압도적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는 21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언론에서는 차별금지법 지지 보도를 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 압도적 다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막아왔던 한국 교회와 국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했던 이유는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한다는 동성애 독재법리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최근 차별금지법 추진세력들은 언론 등을 통해 동성애 반대자들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면서, 이는 보수기독교가 가짜뉴스
제양규 교수 | 한동대학교 차별금지법 발의 현황 21대 국회가 개원된 후 6월 29일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으며,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차별금지법은 19대 국회에서는 무려 3번에 걸쳐 발의되었지만, 강력한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되거나 자동 폐기되었다. 20대 국회에서도 정의당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고자 했으나, 발의에 필요한 10명의 국회의원을 찾지 못해 결국 발의되지 못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가장 먼저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발의에 필요한 10명의 국회의원을 찾기 위해 공을 들이느라 6월 29일에 발의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6월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발표하면서 국회가 입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동시에 차별금 지법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발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개별적 차별금지법 Yes!, 포괄적 차별금지법 No! 최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법 시안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발의
새라 킴(Sarah H. Kim) 사모 | Tvnext 공동대표 올바로 아는 게 힘이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난 10년간의 친동성애 정책들이 맺고 있는 독의 열매들, 과연 누가 그 열매들을 먹고 있는가?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8년 정권 아래(2008-2016) 미국 240 여년의 역사상 1963년, 공립학교에서 성경공부와 기도, 창세기 가르침이 빠진 것 이후 가장 크고 치명적인 영적 세계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영적 전쟁에는 신앙을 지키려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상상을 초월한 역차별을 포함한 것이며, 그때 주류 미디어에서 다루지도 않는 사건들만 모아도 두꺼운 책이 발간될 만큼 심각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선두인 미국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역차별들이 그렇게 많을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반기독교 정책들 중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다음세대의 정체성을 완전히 뿌리째 흔들어 놓는 친동성애, 친성전환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일반 삶의 모든 것이 법이 통과되어야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안전과 사회의 진정한 정의는 정부에 어떤 가치관을 가진 정치인, 입법부가 있느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한 예로,
이상원 목사 | 예수사랑교회 2015년 6월 26일 미국 오바마대통령 재임시 미국 연방대법원은 결혼을 남녀 간으로 한정하여 동성결혼을 금지하였던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부분 위헌판결을 내렸다. 동성결혼이 헌법상 보장받는 권리로 인정받게 됨으로 인해 동성애 합법화의 물결은 절정의 파고를 이루었다. 그러나 2018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의 성(性)에 대해 ‘생물학적 성’(SEX)만을 인정하겠다고 발표하여 ‘제3의 성’(Gender)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으로 인해 세계는 친동성애 진영과 반동성애 진영으로 나누어져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전 세계에서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다음[표1]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세계 68개국이 동성애를 금지하는 소도미 법을 갖고 있고 이중 9개국은 트랜스젠더와 외설적인 성적(젠더) 표현도 범죄화 하고 있다. 1998년 우간다 보건부는 2천 2백만 우간다 인구 가운데 최고 2백만 명이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되었고, 이로 인해 40만 명이 사망하고 매년 12,000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에이즈 퇴치운동을 벌이면서 젊은이들에게 난잡한 성관계를 피하라고 경고하였다. 20
북한의 총선개입 공작 배경 북한이 총선에 개입하는 배경에는 선거라는 합법적인 공간을 활용하여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으로 이른바 전조선혁명을 위한 3대(북한,남한,국제) 혁명역량 강화노선 중 ‘남한사회주의혁명 역량’을 강화시켜 남한혁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사업총화를 통해 “우리 대에 조국통일을 해야 한다”는 조국통일(적화통일) 방침을 하달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의 대남공작부서들은 남한혁명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합법공작과 비합법공작을 전개하고 있는 중인데, 4.15 총선이라는 합법국면을 맞이하여 적화혁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각 부서마다 총력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4.15 총선을 겨냥한 북한의 당면 목표는 ① 전략적으로 대남적화전략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며 ② 전술적으로는 북한에 우호적인 세력들이 국회에 진출하여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즉 특정 정당 후보들을 낙선시키고 이른바 북한에 우호적인 정당의 후보들이 가능하다면 개헌 가능선인 2/3의 의석을 차지하도록 공작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화혁명을 위한 북한의 대남노선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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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9월 15일 18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