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의사연합’이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반대하는 제1차 전문인(의사 및 치과의사 1,500 여 명) 일동’(이하 의료인들)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의사 및 치과의사들을 시작으로 매주 각 분야의 전문인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의료인들은 이날 ‘의료 윤리와 의학을 위협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작금에 시도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그리고 이름만 다른 유사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언뜻 들으면 차별을 없애자는 좋은 뜻을 담고 있는 법 같지만, 양의 탈을 쓰고 다가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상에서 가장 불합리하고 위험한 법”이며, “나는 말해도 되고 너는 말하면 안 되는 불공정한 내로남불의 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의료가 왜곡되고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며 “학문적 표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에 제약을 초래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제시한 개정 시한을 넘긴 지 벌써 넉 달째로 접어들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위한 심사는 거대 여당의 반대로 멈춘 상태다. 입법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낙태를 범죄시하지 말라는 의견을 내놨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낙태 처벌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낙태 금지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국제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 국제적인 합의에 따라 작성된 문서 어디에서도 국제법 상의 ‘낙태권’이라는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 국제관습은 국제법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그런데 전 세계 198개 국가 중에서 125개국은 의학적 사유나 강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적 낙태를 금지한다. 허용된 국가는 73개국에 불과하다. 허용 국가라 할지라도 대부분은 임신 주수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다.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도 24개국이나 된다. 이처럼 낙태죄 폐지가 국제관습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국제관습법 위반에 해
여성가족부는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4월27일 오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방송인 사유리처럼 결혼하지 않고 홀로 출산하는 '비혼 출산'에 대해 본격적인 정책 검토에 들어갔다. 여성가족부의 '비혼 출산' 외에도 비혼 동거 커플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기 위해서이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성경적 가정에 관한 가치관을 뿌리 채 흔들 수 있는 우려를 자아낸다. 여성가족부는 이 날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명시적으로 비혼자 대상 보조생식술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다"며 "법 외의 여러가지 현실적 제한 상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난자 ·정자 공여 대리출산 등 비혼 출산이라는 것은 비혼자의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또는 가족 다양성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면서도 "법적인 또는 윤리적인, 의학적인,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수반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이 말한 쟁점에 관련 해서 작년 12월 11일
서울, 경기,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시행 중이거나 통과되려 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카도쉬 아카데미(최경화, 이재욱 공동대표)가 카드뉴스를 통해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과 교사”라고 호소했다. 21일 이를 제작 배포한 카도쉬는 “경기(2010년도), 광주(2011년도), 서울(2012년도), 전북(2013년도), 충남(2020년도), 제주(2020년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제정돼 시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사조례를 통과시키거나 시행 중인 곳으로 충북(교육공동체헌장), 인천(학교구성원인권조례), 대구(교육권리헌장)가 있으며, 제정을 시도하다 반대에 부딪혀 보류 혹은 철회한 곳으로는 강원, 전남, 대전, 울산, 부산이 있다고 전했다. 카도쉬는 “학생인권조례가 10대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생활과 그로 인한 임신과 출산, 심지어 동성애 및 성전환 시도까지 묵인하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조항과, 교사는 학생의 성경험을 이유로 편견을 나타내는 지도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젠더, 페미니즘 교육이라 할 수 있는 성인지 교육을 모든 학생, 심지어 유치
최근 발표된 서울학생인권종합계획이 보수성향 단체들로부터 동성애 조장 교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6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 근조화환 70개가 놓였다. 화환마다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으로 성 소수자 학생에 대한 보호·지원방안을 담아 발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2기 계획안)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근조화환은 국민희망교육연대 회원들이 보낸 것으로 성소수자 인권교육 및 편향적 정치이념교육 실시를 담은 학생인권종합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하는 취지가 담겼다. 국민희망교육연대에 따르면 협회 회원들은 6일 오전 8시30분부터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과 담벼락에 근조화환 70개를 설치했다. 화환 설치를 주도한 국민희망교육연대 관계자는 “2기 계획안에 분노하는 교육·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각자 사비를 들여 화환을 마련했고, 2기 계획안에서 성 소수자 관련 항목을 삭제할 때까지 이를 철수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근조 화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이라는 반헌법적 표현을 사용하며 성 소수자 보호·지원을 강조하는 2기 계획안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제3의 성을 공식
전국 334개 대학교 3239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이 “특권적 존재가 될 수 없는 성소수자의 음란퀴어행사를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에 따라 반대한 서울시 공무원 17인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동반교연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자의 서울시청광장에서의 음란퀴어행사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서울시 공무원 17인에 대하여 서울시장 및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즉각 탄압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서울시 공무원들 17명은 지난 2019년 5월 “성소수자의 행사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사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개최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이것을 인권 침해로 판단했다. 이에, 해당 공무원들은 서울시장과 서울시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그 변론기일이 오는 4월 1일로 정해졌다. 동반교연은 “동성애자들은 현행 법률과 윤리·도덕조차 무시할 수 있는 특권적 존재가 될 수 없다. 동성애가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은 최근…
바른교육청년연대 외 17개 청년단체들 1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현재 서울시교육청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교육공동체라는 의미를 상실하고,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를 분열시키는 편향된 교육 내용”이며, “또한 혐오·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내세우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게다가 ‘성인권시민조사관 제도’라는 마치 행정적·법적 조치처럼 보이는 학교 내 교권과 학습권을 통제할 내용까지 부여되어 있다”고 말하며, “백번 양보해서 학교 내에서 혐오·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동성애 등 특정 집단만을 위한 제도는 이미 인권이라는 보편타당한 원리에서 벗어나 균형을 잃고 기울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전체 학생들의 보건과 안전은 없고 성적인 위험한 행위를 인정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일탈에 대한 권리만을 강조하는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수용한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남녀 갈등구조를 조장하는 성평등 교육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외 36개 단체는 지난 3월 5일 목요일 오후 12시 30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을 HIV·에이즈, 성병, 불행감으로 이끄는 동성애⋅성전환 옹호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탈트렌스젠더, 탈동성애자 빛의자녀교회 이효진 전도사는 “동성애와 성전환은 타고난 것이 아니며”, “생식기 수술을 하거나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고 해도 염색체가 바뀌지 않고, 성별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하며, “사춘기 청소년의 혼란스러운 시기에 올바른 성교육을 시켜야 하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권이라는 거짓 포장으로 잘못된 교육을 시킨다면 저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이혜경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연구에 평생을 바치신 연세대 민성길 명예교수의 2019년 47만명이라는 대규모 GWAS, 전게놈 연관성 분석을 통해 단일의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고 확인되었다며 발표한 바 있다고 말하며, 2016년 세계에서 성전환 수술로 가장 유명한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팀은 200개 이상의 논문을 검토한 결과, 생물학적으로 성적지향이 타고났다는 것은 과학적 증거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34개 단체가 2021년 2월8일 오전 11시30분, 서울시 교육청 정문 앞에서 동성애 옹호하고 에이즈 예방교육은 안 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은희 공동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는 “현직에 재직 중인 교사가 동성애의 보건적 차원의 건강상 문제는 교육한 것에 대해 혐오표현으로 징계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징계는 결국 교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자녀들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이제 만 3세에게까지 동성애 옹호 교육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실망과 분노가 교차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은성 교수(서울아산병원 의생명연구소)는 “1998년 이후 전세계 HIV 감염은 39.3% 감소했지만, 한국에서는 892% 증가했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에서 HIV 감염환자 중 남성이 90% 이상이며, 20~34세의 젊은 층에서의 발생건수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40.5배 이상 많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최근 유력 논문에서 18~19세의 감염인 중 92.9%, 20~24세의 경우 75%에서 동성 및 양성 성관계가 전파…
2020년 2월 10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차별금지법반대.낙태반대.중독예방.올바른성교육 국회포럼(이하 국회포럼)’이 백만국민대회 2020 위코리아(WE KOREA 2020) 주최로 열렸다. 나혜정대표(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사회로 진행된 국회포럼의 1부 개회식에서 국회포럼 행사 주관자인 민경욱의원은 “차별금지법은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났다며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처벌하는 악법”이라며 국회포럼을 개최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백만국민대회 대회장인 류정호목사(기성 총회장)는 환영사 가운데 “젊은이들 사이에서 동성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에이즈 감염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그 원인은 “국민들 모르게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지향’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국회에서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악영향이 미친다”며 반성경적인 악법 제정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나타내었다. 인사말을 전한 준비위원장 이용희교수(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는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결정된다. 국민들을 깨우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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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9월 07일 21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