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페이스북에 꾸준하게 시사 이슈에 대해 간명하고 통찰력 있는 글을 올리고 있는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자유한국당 수성갑 당협위원장)가 13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 정책들에 대해 김문수는 이를 ‘이니노믹스’라고 부르며, “자유시장경제라기 보다는 관치단속경제”라고 했다. 그는“착한 '이니'(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지지자들이 붙인 애칭)”는“공익우선 평등주의자”로서,“못된 ‘사리사욕 투기적폐세력’을 엄히 다스리겠다는”, ‘서슬퍼런 관치단속경제’를 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그는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 호기 중단 사건과 관련하여“판도라 영화 한 편 보고, 취임하자마자 세계제일의 원전을 폐쇄시켜 천억 원 이상의 국고 손실을 가져왔지만, 사과 한 마디 안하고 '숙의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라고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비난했다.그리고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대책을 발표했다가 20, 30 대가 주를 이룬 투자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청와대가 발뺌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경찰이 가상화폐거래소를 도박혐의로 수사하고,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며, 이를 "완장 찬 김에 세게 나간다"고 했다. 또 강남부동산
전직 외교관들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난하며, 문정인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해임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나라사랑 전직외교관’ 모임은 10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체제를 무력화하고 친북 친중 사대노선으로 진로변경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김정은 끌어안기는 유엔 안보리 체제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하는 행동으로 비쳐진다”고 우려했다. 또한 “한일 간 위안부 협의와 관련하여 외교부가 소위 Task Force의 이름을 빌려 외교기밀들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폭거”로서 “앞으로는 외교 당국 간의 중요 사안에 관한 교섭과 외교활동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했다. 특히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조항이 삭제된다면 국가 정체성이 훼손되어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시장 경제 선진국 포럼인 OECD 회원 자격도 스스로 포기하는 격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 문정인 해임 ▲중국에 대한 3불 약속 철회 ▲위안부 합의의 철저한 이행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에서 주권도, 인권도, 언론의 자유도, 자존심도 모두 짓밟히고 돌아왔다고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가 직격탄을 날렸다, 김 전 지사는 18일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 우리 모두가 확인한 게 있다면서, 그것은 중국이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이며, 공산당은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인권’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우리나라 기자들이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이유는 언론이 공산당의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며, “천부인권이니, 기본인권이니 하는 말은 공산당에 방해될 때는 무자비하게 짓밟힌다”고 했다.김 전 지사는 “소련공산당과 전세계 공산당이 다 망했는데, 중국공산당과 조선노동당은 요즘 잘 나가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요즘 ‘중국몽’을 꾸고 있다. 다 망했다고 생각했던 북한 김정은은 핵미사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다시 일어서는 중국공산당과 북한노동당이 모두 우리나라와 접경하고 있기에, ”우리가 더 이상 짓밟히지 않으려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다시 ‘반공’교육을 시켜야 할 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이 요즘 하는 꼴을 보면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가 최근 국회가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공무원 9,475명을 늘리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3류 정치’라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세비를 2.6% 올리고, 8급 비서관 1명을 늘린 데다가 법인세율 인상과 공무원 증원을 의결한 것은 “세금 내는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몫 챙기기’와 ‘“국민세금 걷어 자기들 선심 쓰기’에 문재인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한통속“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중심주체는 ‘기업’이고, 그 중에서도 ‘법인기업’의 역할이 크다고 하면서, 그런데 “문재인 촛불정부”는 법인세를 부자세로 생각하는 “반 대기업, 친 민주노총”, “좌파본색”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이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대폭 낮췄고, 일본도 29.97%를 20%로 낮춘다면서, “세계 경쟁상대국이 법인세를 낮추는데, 우리나라만 올리면, 우리나라에 오던 자본투자는 당연히 법인세 낮추는 나라로 빠져나갈 수 밖에 없지 않는가” 반문했다. 또한 김문수 지사는 “철밥통”인 공무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복지공무원, 소방공무원
미국이 2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는 이를 환영한다고 하는 한편, 이것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마땅할 발언이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전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에 의해 이미 ‘자금세탁 우려국’,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북한이 ‘테러지원국가’로 재지정됨으로써, ‘불량국가 3관왕’이 됐습니다.”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제재를 예고하고, “불법적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모든 지원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마땅할 발언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하고 강력하게 대신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두 개의 공산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과 중화인민공화국 시진핑의 “비위 맞추기”를 “균형외교”라고 생각하는 문재인대통령을 생각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앞날이 답답합니다.”라고 말을 맺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3%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24~26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잘 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중은 73%였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19%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21%)’,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12%)’, ‘개혁•적폐청산(11%)’가 주로 거론됐다. 부정 평가 이유는 ‘과거사 들춤•보복정치(19%)’, ‘북핵•안보(17%)’, ‘원전 정책(12%)’ 등이었다.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원전 정책’로 인한 부정 평가가 지난주보다 9%포인트 상승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0대(85%)가 가장 높았으며, 20대(83%), 40대(79%), 50대(71%) 등의 순이었다. 정당별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5%, 자유한국당 10%, 바른정당 8%, 정의당 7%, 국민의당 6%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주보다 각각 3%포인트, 2%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17~19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잘 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중은 70%였다고 20일 밝혔다. 2주 전 취임 후 최저치였던 65%에 비해 5%포인트 반등했으나,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강했다.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23%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19%)’, ‘개혁•적폐청산(16%)’,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2%)’가 주로 거론됐다. 부정 평가 이유는 ‘과거사 들춤•보복정치(26%)’, ‘북핵•안보(18%)’, ‘과도한 복지(10%)’ 등이었다. 지난 13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을 결정하면서 ‘과거사 들춤•보복정치’로 인한 부정 평가가 지난주보다 8%포인트 상승했다. 정당별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8%, 자유한국당 12%, 국민의당 7%, 바른정당 6%, 정의당 5%였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지난주보다 각각 1%포인트, 2%포인트 상승했다. 바른정당은 2%포인트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았다. 이번…
부천시가 혐오표현 및 차별금지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완 대표는 17일(화)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7 서울 인권 컨퍼런스에서 “올해 초부터 부천시의회와 각계 시민단체, 외국인 거주민이 모여 가칭 ‘부천시 혐오표현 및 차별 예방과 조치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다”며 “의견수렴과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올해 11월 부천시의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작년 부천에서 이슬람에 대한 갈등과 차별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와 혐오가 가득한 ‘이슬람의 실체’라는 제목의 전단지가 무작위로 아파트 단지 등에 뿌려졌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올해 초 부천시의회 윤병국 시의원,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부천다문화네트워크, 재단법인 동천, 부천시 거주 외국인이 모여 조례 제정을 위한 실행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이후 혐오표현 금지 조례를 만들기 위해 학습과 토론을 진행했고, 8월에는 부천시의회에서 일본 가와사키시에서 헤이트스피치 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와 관련 전문가들을 초대해 ‘인종차별과 혐오표현 대응 전략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6일(월) 지난 2014년 서울시민인권헌장의 제정이 무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시장은 또 “내년부터 서울시민 인권헌장의 정신을 충분히 담아 실천해나가겠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7 서울인권 컨퍼런스’에서 “서울시는 지난 6년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했다”며 “그러나 그 중 가장 큰 도전이었던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공표되지 못한 것을 아프게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서울시민인권헌장은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성애 옹호•조장 논란이 일었다. 이후 기독교계와 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극적으로 제정이 무산됐다. 박 시장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서울시는 이후 서울시민인권헌장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꾸준한 공무원 인권교육을 통해 차별금지에 대한 감수성을 높였다”며 “2018년부터 실시하는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5개년 계획에 서울시민인권헌장의 정신을 충분히 담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서울시 인권정책의…
전국 순회 마지막 ‘헌법개정 국민 대토론회’가 28일(목)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이주영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헌법의 주인이 국민이듯 개헌의 주체도 국민”이라며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격려사 영상을 통해 “21세기 첫 개헌이 될 이번 10차 개헌은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편중된 권한을 잘 배분해 진정한 의미의 3권 분립과 지방자치를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개헌특위 성일종 위원은 기조발제에서 “민주화 운동의 결실로 1987년 탄생한 현행 헌법은 기본권 체제 정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지방자치 근거 마련, 헌법 재판 도입 등 민주주의 정착에 큰 역할을 했으나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을 부여하는 5년 단임 대통령제로 인해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을 견제하기 어렵다”며 “사회분열과 지역, 정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성 위원은 “새로운 헌법에 들어갈 주요 내용은 ▲기본권 보장 강화 ▲정부형태 개편 ▲지방분권 구현”이라며, “기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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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2월 11일 16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