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달 24일, 6월 12~13일에 예정된 동성애 퀴어 행사를 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 지금 온 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하여 온갖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서울시는 동성애 집단 행사를 허락한 것이다. 광장 사용에 관한 것은 서울시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올해는 서울시인권위원회(위원장 한상희-건국대 법대 교수)의 권고를 서울시가 받아들이는 행태로 이뤄졌다고 한다(지난해 9월 26일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도록 각 시설 담당부서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행사가 6월로 예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정상적 판단으로는 도저히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보통 코로나바이러스가 완전 소멸되었다고 보려면,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 병원균의 잠복기인 14일의 두 배가 넘는 28일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달 서울시가 이런 결정을 내릴 때에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그 날 만도 100명이 나오고, 전체 확진자가 9,137명이나 되는 위중한 상황이었다. 동성애
북한과 북한 추종 세력들은 총선과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권력 내부로 진입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야무진 계획마저 세웠다. 이러한 선거 전략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것이다. 1. 북한, 역대 선거 개입 북한은 1970년 칠레의 아옌데 정권이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보고는 ‘선거를 통해서도 사회주의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북한은 선거를 통한 전략을 중요한 대남 적화전략으로 활용하였다. 북한은 1971년 7대 대선부터 적극적으로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인한 남북 화해분위기가 일었던 8대 대통령선거(1972.12.23)만 제외하고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지속적인 대남도발을 감행하여 사회혼란을 유도하였다. * 북한의 대선 개입의 역사 7대 대선(1971.4.27) : KAL기 납북미수사건(1971.1.23) 8대 대선(1972.12.23) : 7·4남북공동성명으로 중단 9대 대선(1978.7.6) : 거문도 해상(1978.4.28.) / 거진 근해(1978.5.19) 무장간첩 침투사건 11대 대선(19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은 지금까지 한국의 선거를 6번 경험했다. 2012년 12월과 2017년 5월의 대통령선거, 2012년 제 19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2014년과 2018년의 전국동시지방 선거 등이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한국 민주선거의 흐름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 나름대로 독자적인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1. 북한의 ‘한국 총선 간섭’ 요인 가. 전통적 기본 전략 북한은 대한민국의 국체(國體)와 그 정치일정 모두를 근본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북한정권은 지금까지 북조선은 일제강점기 항일 무장투장의 정통 민족주의자인 이른바 ‘영원한 주석 김일성’이 세운 조선반도에서의 유일한 국가이고 반면 남조선(대한민국)은 미(美)제국주의 점령 속 친미세력이 친일파·지주·자본가 지배계급과 함께 1948년 5월 10일 불법선거를 실시하여 반(反)민족·민중적 이중모순을 갖고 태어난 반동모리배로 규정하여 원천 무효 집단으로 선전해 왔다. 따라서 이후 ‘조선반도 남쪽(남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거와 정치일정은 불법무효이고 조선반도에서 유일 정통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남쪽 당국의 선거(
Ⅰ. 문제의 제기 그동안 북한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대선)와 국회의원 선거(총선) 등 권력 교체기나 주요 정치일정 때마다 각종의 선거공작 혹은 선거투쟁전술을 정교하게 구사해 왔다. 선거공작은 남조선 혁명의 여건 조성 차원에서 한국의 정치적 지평을 북한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북한이 전개하는 ‘대남 정치공작’의 대표적인 유형의 하나이다. 이 같은 행태는 이번 제21대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 대남 선거공작은 통일전선부, 정찰총국, 225국(대외연락부), 대남혁명 전위대인 반제민전, 대남선동 인터넷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등을 통해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의 선거공작 내지 선거투쟁전술은 합법투쟁전술인 민주연합전술, 반(半)합법투쟁전술인 친북프락션전술, 비합법투쟁전술인 선거방해전술 등으로 대별된다. 이러한 전술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직접 대남 (적대적) 선전선동을 하거나 또는 남한 내 친북세력을 사주하여 특정 정파를 비방·부정·배제 또는 특정 정파의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말도록 유도·권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최근 선거공작은 오프라인에서의 선전선동 문건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톡,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서
북한의 총선개입 공작 배경 북한이 총선에 개입하는 배경에는 선거라는 합법적인 공간을 활용하여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으로 이른바 전조선혁명을 위한 3대(북한,남한,국제) 혁명역량 강화노선 중 ‘남한사회주의혁명 역량’을 강화시켜 남한혁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사업총화를 통해 “우리 대에 조국통일을 해야 한다”는 조국통일(적화통일) 방침을 하달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의 대남공작부서들은 남한혁명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합법공작과 비합법공작을 전개하고 있는 중인데, 4.15 총선이라는 합법국면을 맞이하여 적화혁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각 부서마다 총력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4.15 총선을 겨냥한 북한의 당면 목표는 ① 전략적으로 대남적화전략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며 ② 전술적으로는 북한에 우호적인 세력들이 국회에 진출하여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즉 특정 정당 후보들을 낙선시키고 이른바 북한에 우호적인 정당의 후보들이 가능하다면 개헌 가능선인 2/3의 의석을 차지하도록 공작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화혁명을 위한 북한의 대남노선이 개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교회 예배시 코로나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예배금지 명령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가 23일 반박 논평을 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지자체의 이런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 제10조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제20조의 ‘종교의 자유’ 그리고 제37조의 ‘본질적인 자유와 권리가 침해 받지 않는 것’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매우 큰 일이 며 교회에 대한 협박과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예배금지 명령이 유행가 가사인가? 최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예배금지 명령과 구상권(求償權-정부에서 질병 예방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교회에 요구하겠다는 것)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국민의 건강과 질병 확산을 위해서 사용하는 재정은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회에 청구한다는 것이 왠 말인가? 그럼 기독교인은 우리 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인가
정치와 종교 사이의 긴장이 지금 한국사회를 압박하고 있다. 구속 수감된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건강 이상설이 며칠 전 일부 우파 매체를 통해 제기된 데 이어 법무부가 그게 사실 무근이라며 바로 반박한 바 있다. 이 소동의 앞뒤 배경을 우리 모두 다 안다. 태극기 애국세력을 상징하는 인물을 구치소에 가둔 채 4월 총선을 치르고 싶어 하는 수상쩍은 권력과, 이에 반발하는 기독교 사이의 갈등이다. 정치-종교 갈등은 종교 집회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확인된다. 청와대를 포함한 권력은 중국 폐렴이 기승을 부리는 지금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종교집회를 막겠다는 것이고, 교회는 그걸 종교 탄압이라고 맞받아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건 기독교가 체제 수호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인데 차제에 정치-종교 문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하고 싶다. 이 글의 궁금증은 이렇다. 정교는 정치에 비판하거나 간여할 수 없으며, 간여하더라도 선을 지켜야 한다는 널리 퍼진 주장은 과연 올바른가 하는 점이다. 결론을 말하면 그건 미신이다. 그걸 굳게 믿은 채 현실의 모순과 고통을 외면한 채 기도만 올리자는 교회가 상당수다. 대형교회일수록 교회와 교인이 정치에 대해 말하면 큰일 나는 것으
경제관료들에게 한국경제의 황금기는 언제인가 묻는다면 그들은 주저 없이 1960년대에서 70년대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들에게 당시 걸출한 업적을 남겼던 경제관료의 이름을 대보라고 하면 예외 없이 두 명의 스타를 꼽을 것이다. 불세출의 거물, 왕초와 쓰루 말이다. 왕초는 2대 부총리(1964~67년)를 지낸 장기영의 별명이고, 쓰루는 4대 부총리 김학렬(69~72년)의 애칭이다. 쓰루는 그의 이름에 들어있는 새 학(鶴)자의 일본어 발음인데, 신간 <내 아버지의 꿈>(김정수 지음, 덴스토리 펴냄)의 주인공이다. 이 책은 말하자면 김학렬 이야기인데, 특이하게도 그의 아들이 썼다. 단 그저 그런 집안 얘기로 착각하면 큰일이다. 아들은 중앙일보 경제전문기자를 지낸 김정수(70)로, 그 전에 미 존스 홉킨스와 부르킹스연구소 등에서 배우고 일했으니 자격은 차고도 넘친다. 고려대에서 한국경제정책사를 강의하면서 우리경제의 뿌리 찾기에 더 관심을 가졌다고 하니 우리 기대는 더욱 커진다. 개발연대의 순교자 이참에 내 판단을 털어놓자. <내 아버지의 꿈>는 재무장관과 경제부총리를 역임하고도 타계 당시 49세였던 김학렬 전기인데,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 기대치란
이 상 원 목사 예수사랑교회 1958년 김일성은 ‘북한에서 기독교가 사라졌다’고 공식 천명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한국교회는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하 조그련)과 많은 교류를 하면서 봉수교회, 칠곡교회 등을 재건해주었다. 말살되었다고 공언한 기독교가 어떻게 갑자기 생겨나게 된 것인지, 정말 북한 기독교와 교류해도 되는 것인지 한국교회 성도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해방 이후 북한기독교 역사를 통해 북한의 기독교 실태를 알아보고 그 가운데서 북한의 지상교회와 지하교회 중 누가 복음통일을 위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해방 후 북한기독교 역사 일제시기 기독교 교세가 가장 큰 지역은 평안도와 황해도였다. 일제는 식민지 통치에 기독교가 가장 장애가 되는 집단으로 규정하여 서북지역이라 불리는 이곳 교회들에 대해 극심한 탄압을 가했다. 1992년 발행된 『기독교대연감』에 따르면 1940년 북한에 26만 명 신자, 2800개 교회그리고 2000명 교직자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신자의 66%가 평안도, 22%는 황해도에 있었다. A. 기독교와 사회주의의 만남 (1945-53) 1945년 10월 소련과 김일성은 조만식 장로를 포섭하여 북조
대구 경북지역 코로나19 확산의 수퍼 전파자로 지목받고 있는 신천지가 5일 120억 원의 후원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입금한 것과 이를 '통 큰 기부'로 보도한 모 언론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가 이 날 이는 국민의 민심과 정서와 동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신천지는 통 큰 기부(?) 언론은 통 큰 기사(?)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중국 우한 폐렴,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가 뒤숭숭하고 매우 불안하다. 지금까지 확진자만 해도 6,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사망자도 35명이나 나왔다.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 벼락’과 같은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다. 오죽하면 5일자 모 중앙일간지에는 성명서가 나오기를, “문재인 대통령님께 보내는 공개 질의서”에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 누구의 책임인가?’ 라는 공개질의서와 함께, 중국인들을 입국 금지 시키지 못하는 등 대응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묻고 있다. 그런 가운데 신천지(본 명칭: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가 5일, 120억 원의 후원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전에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했다고 한다. 그들 나름으로는 책임을 모면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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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4월 03일 14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