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교수 | 가천대학교 북한은 국가경제가 심각하게 몰락했음에도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체제를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와 김일성 주체사상이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정권은 국민들을 외부사회 정보로부터 차단시킨 채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 세뇌교육을 통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격화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3대 세습 독재를 이어갈 수 있었다. 본고는 김일성 일가 신격화와 이에 대한 사상적 근거인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해 분석하고, 신격화 교육에 대한 실체와 3대 세습 독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한계 상황을 다루고자 한다. 북한에서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는 정치, 사상, 법, 경제, 역사, 교육,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1. 사상적, 헌법적 토대 위에서의 신격화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적 토대인 김일성 주체사상과 맞물려있다. 김일성 주체사상은 북한의 최고 통치 이념으로 다른 어떤 사상이나 이념보다 최우위에 있으며 사회의 모든 영역을 구속하는 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1 또한 북한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군
이만석 목사 | 무슬림선교훈련원장 며칠 전 중앙일보 백모 종교전문기자가 이슬람의 일부다처제와 관련된 칼럼을 쓴 것을 읽어보고 “이 양반도 속았구만”하고 대충 웃어넘기려고 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고 질문을 해 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까지 입 다물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다고 이 글을 쓴 기자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소위 대한민국의 유명 일간지의 종교전문기자라는 분조차 감쪽같이 속을 정도로 이슬람 학자들이 미화된 거짓 정보들을 책자와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어떤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고 해도 100권 정도의 책을 읽고 그 책들을 인용해 가면서 이론을 펼쳐나가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같은 주제에 대해 서로 상반된 두 가지의 견해가 존재할 경우, 90% 정도의 책에서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10% 정도의 책이 부정적인 견해를 기술하고 있다면 논문의 결론은 당연히 90%가 지지하고 있는 긍정적 견해를 따를 수밖에 없다. 두 말 할 필요도 없이 이슬람에 대한 책들이나 자료들은
이선호 회장 | 한국안보평론가협회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침공하기 118년 전 프로이센 군사전략가 클라우제비츠는 “공격으로의 갑작스러운 전환, 다시 말해서 복수의 번쩍거리는 칼을 빼어 든 순간은 수비자에게 최고의 순간이다”라고 역설하였다. 1950년 9월 결행된 인천상륙작전은 전쟁사를 통해 볼 때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가장 극적인 사례였다. 뿐만 아니라 맥아더 장군의 전략적 혜안과 담대한 용기는 물론 군사력 사용에 있어서 지략과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걸작품이었고, 20세기에 있어서 미국의 해상전력만이 성취할 수 있는 불퇴전의 승리였다. 적의 측방을 해상으로부터 강타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다른 공격 방법은 없다. 미국은 인천상륙작전에 선행하여 많은 유질동형의 작전을 경험한 바 있으나, 단지 하나의 기계적인 작전으로 치부하였고 수륙양용 작전의 진가와 그 작전능력 보유의 효용성을 잘 깨닫지 못하였다. 1949년 가을 미합참의장이던 브레드리 장군은 일단의 해군 고위급 장교들에게 훈시를 한 다음,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가까운 장래에 대규모 상륙작전을 수행할 일은 결코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못
박성제 변호사 |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차별금지법이 가져 올 거대한 쓰나미 2006년경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한국교회의 단합된 목소리와 동성애 및 과격 이슬람의 폐해를 인식한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로 7차례 막아왔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우회적인 차별금지법인 혐오표현규제법안(김부겸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발의) 등의 시도가 있었으나 차별금지법의 발의는 없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을 지지층으로 삼은 정의당의 총선 공약에 따라 6. 29. 「차별금지법안」을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에 발맞추어 30일엔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하였다. 대다수의 편향된 언론들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야 할 당위성만을 연일 쏟아내며 합리적인 반대의견을 가짜뉴스로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몰이에 따라 만약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과연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진리를 선포할 자유와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에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안」의 제안 이유로 내세운 이유 중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남윤성 목사 | 성은교회 8년 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2007년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7차례의 제정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실패한 후 친동성애 세력은 동성애 독소조항을 포함시킨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왔다. 그러나 2019년 12월 4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1대 국회 초반에 제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 발의를 공식 예고했고,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대표로 10명의 국회의원들의 이름으로 공식 발의되었다. 이번 차별금지법 발의는 이전과는 다른 강한 기류가 느껴진다. 우선은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에서 친동성애적 기조를 보였던 여당이 압승함으로 차별금지법과 같은 친동성애적 법안들이 통과될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은 7월 말을 목표로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동료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두 번째로 동성애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할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이 노골적으로 동성애 세력의 주장들을 옹호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조사하여 국민의 눈과 귀
전윤성 미국변호사 |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I. 들어가며 지난 6월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다음날 국가인권위원회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촉구하였다. 이 두 법안은 모두 동성애(성적지향)와 트랜스젠더리즘(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고 있고, 동성애 등에 반대하는 표현을 소위 ‘혐오표현’이라 하여 금지할 수 있는 조항(괴롭힘 금지, 불리한 대우 표시·조장 광고행위 금지, 인터넷·SNS 등 온라인상 차별 금지, 방송 차별 금지 등)도 담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민·형사상의 처벌인데, 장혜영 의원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반복 부과 가능), 손해액의 2배~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상한 없음), 1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법적 제재를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 안도 법원의 간접강제 이행배상금, 손해액의 3배~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상한 없음), 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큰 차이가 없다. 이로 인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억압, 제
이명진 소장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2020년 6월 29일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주도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복음을 훼손하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해체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동성애를 허용하고 젠더주의를 받아들이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부 급진 정당에서 추진 의사를 밝혀 온 터다. 기독교의 교리를 법으로 억제하고 훼손하려는 이들의 시도가 참으로 무례하고 불쾌하기 짝이 없다. 이제 기독교계와 정면충돌만 남았다. 큰 싸움을 앞둔 지금, 대한민국 크리스천의 심정은 비장하다. 둥지의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뱀과 싸우는 어미 새의 심정과 같다. 기독교의 교리와 표현의 자유 훼손하면 안 돼 크리스천에게는 지켜야 할 교리가 있다. 교리를 잃어버린 신앙은 존재가치가 없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버린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필수영양소와 같다. 필수영양소가 공급되지 못할 때 몸은 건강을 잃고 서서히 병들어 죽게 된다. 가정과 성경의 교리를 정치로 억압하고 법으로 강제하면 안 된다. 가정과 교회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기독교의 절
조영길 변호사 | 아이앤에스 대표 21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발의 21대 국회 출범 이후 범여권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2020. 6. 29.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의당 차별금지법안과 유사하거나 더 문제가 있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고 정부에게 입법 추진을 촉구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별도의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걱정되는 점은 이미 지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했던 범여권이 180석 이상의 압도적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는 21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언론에서는 차별금지법 지지 보도를 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 압도적 다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막아왔던 한국 교회와 국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했던 이유는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한다는 동성애 독재법리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최근 차별금지법 추진세력들은 언론 등을 통해 동성애 반대자들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면서, 이는 보수기독교가 가짜뉴스
제양규 교수 | 한동대학교 차별금지법 발의 현황 21대 국회가 개원된 후 6월 29일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으며,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차별금지법은 19대 국회에서는 무려 3번에 걸쳐 발의되었지만, 강력한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되거나 자동 폐기되었다. 20대 국회에서도 정의당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고자 했으나, 발의에 필요한 10명의 국회의원을 찾지 못해 결국 발의되지 못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가장 먼저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발의에 필요한 10명의 국회의원을 찾기 위해 공을 들이느라 6월 29일에 발의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6월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발표하면서 국회가 입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동시에 차별금 지법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발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개별적 차별금지법 Yes!, 포괄적 차별금지법 No! 최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법 시안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발의
지난 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부터 교회에서 정규 예배 외 소모임과 행사 등을 강제 규제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가 반박 논평을 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9일 논평을 통해 7월 8일 현재, 전체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자 13,244명 가운데 교회와 관련된 인원은 약 550여명으로 전체의 4.19%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이단(신천지/만민교회)의 5,254명(39.36%), 물류센터/콜센터/방문판매/클럽/운동시설 등에서 확진된 924명(7.0%), 그리고 병원/요양병원에서의 843명(6.4%)보다도 적은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이를 한국교회 교인 전체 967만 명(정부의 2015년 종교인구 조사 결과)을 대상으로 놓고 보면 0.0057%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유독 기독교만을 콕 집어서 규제한다는 것은 종교 탄압이며, 행정편리주의고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한국교회는 코로나 사태가 진행된 6개월 동안 적극적이고 효과적이며, 자발적으로 정부 방역에 협조해 왔는데, 이런 이런 기독교의 노력에 감사와 찬사는 보내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마치 코로나19바이러스의 진원지라도 되는 듯 규제부터 들고 나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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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9월 15일 18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