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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1994년 북폭 계획 무산이 우리에게 남긴 것

北, 지난 23년간 5번의 핵실험...사실상 핵탄두 소형화 성공단계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1994년에도 북핵 문제를 놓고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된 적이 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열흘 뒤인 1993312.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요구를 거부하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과 대립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북한은 1993년 여름 양자회담을 통해 긴장 완화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다음해 북한의 불바다 발언으로 인해 후속 협상은 중단됐다.

 

1994319일 남북 5차 실무회담에 나온 박영수 북한 대표는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된다고 말했다. 박영수 대표의 일명 서울 불바다발언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일부 한국 국민들은 전쟁 발발을 우려해 라면과 쌀 등을 사재기하기 시작했다. 전쟁에 대한 공포가 급속히 확산됐다.

 

53일이 되자 북한은 영변 원자로에 연료를 재장전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리고 516일 이를 실행하는 조치로 핵연료봉을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핵연료봉을 인출하는 것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해지자, 유엔 안보리는 6월 대북 제재 논의에 착수했다. 북한은 유엔 제재는 곧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레드라인(금지선)’으로 삼았던 북한의 핵연료봉 교체가 시작되자 북 핵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페리 당시 미국 국방장관은 330전쟁을 불사하고라도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겠다며 항공모함 2대를 한국 해역에 전개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훗날 자서전에서 당시 전쟁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겠다는 결심이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연료봉 인출이 확인된 지 2주 후인 518. 클린턴 대통령은 미군의 전 4성 장군들을 펜타곤의 비밀회의실로 소집해 국가안보회의(NSC)를 열고 제2의 한국전쟁 가능성을 논의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과 캐슈빌리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은 뒤 북한의 예상 반응을 점검했다. 페리 장관은 게리 럭 주한민국사령관의 보고를 인용, 북한이 서부 휴전선 일대에 전진 배치한 장사포 등으로 폭격을 가해올 경우 약 1백만 명의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페리 장관은 훗날 그의 회고록에서 당시 미국 정부가 증원 전력을 한반도 주변에 대기시켜놓았으며, 미국 본토에서 추가 전력이 한국에 도착하면 북한을 공격할 계획을 세워두었다고 밝혔다.

 

614일 미국은 장관급 회의에서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원전 시설을 공중 폭격한 오시라크 옵션(Osirak Option)’ 즉 영변 폭격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미국이 논의했던 북폭 방안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영변 재처리 시설만 공격하는 방안 둘째, 재처리 시설과 함께 5메가와트 원자로 등 영변의 다른 핵시설도 공격하는 방안 셋째,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함께 파괴하는 방안이었다. 제이스 레이니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616일 정종욱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미국 시민들을 한국에서 철수시키겠다고 했다.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 사실이 보고되자, 그는 레이니 대사를 청와대로 불러 강력하게 항의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의 회고록에서 미국이 우리 땅을 빌려서 전쟁을 할 수는 없으며, 한국군의 통수권자로서 군인 60만 중에 절대 한 사람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급박하게 돌아가던 정세는, 그러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으로 인해 극적인 전환을 맞았다. 카터는 개인 자격으로 615일 판문점을 넘어 평양을 방문했다. 김일성 주석과 카터는 미국의 대북 경수로 지원, 핵 공격 위협 제거,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의 핵 개발 동결과 남북정상회담 추진, 미북 고위급회담 재개 등에 합의했다. 카터는 CNN에 출연해 자신의 이룬 성과를 선전하고 미북 회담 재개를 촉구했다. 원래 워싱턴에서는 616일 아침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중요 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카터의 방북 결과를 알게 된 백악관은 결국 북한이 5MW 원자로에 연료봉 재장전을 하지 않고 사용 후 연료봉도 재처리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미북 회담 재개 의사를 밝혔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38월 시작됐다. 20059월에 제4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북한은 9.19 공동성명에서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약속했고,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와 경제 지원을 다짐했다.

 

그러나 북한은 200610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첫 번째 핵실험을 감행했다. 1015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비군사적 제재를 담은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2009525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 2차 핵실험을 하고,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고 선언했다. 북한의 2차 핵실험은 1차에 비해 폭발력이 5배나 더 증가한 것이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526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북한은 2013212일 제3차 핵실험, 201616일 제4차 핵실험, 99일 제5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이 TNT 폭약 10~12kt(1ktTNT 1000t 위력)의 폭발력으로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15kt)80%에 육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의 지질조사국(USGS)은 폭발력을 20~30k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마지막으로 실험한 규모의 핵폭탄이 서울 상공에서 터지면 약 40~5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반경 수km 이내가 초토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예측에는 방사능 낙진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15kt의 폭발력을 기록한 히로시마 원폭은 135000여 명의 사망자를 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이처럼 위력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장착용 핵탄두 형태의 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북한은 20163월 이후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최대 사거리 3500k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최대 사거리 2400km), 노동미사일(최대 사거리 1300k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제 북한이 이 미사일에 핵탄두의 크기와 무게를 일정 수준 이하로 조정해 싣게 되면, 핵탄두 장착 미사일(핵미사일)’ 보유가 조만간 현실화되는 것이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면 남한은 물론 주일 미군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략 거점인 괌까지 핵탄두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에 대해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과 재야의 김대중이 힘을 합쳐 미국의 북폭 계획을 저지한 결과 핵폭탄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갔고, 우리는 지금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 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통탄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아직 핵무기를 만들지 못했던 1994년 당시 미국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폭파하려고 했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에 침투해 있던 좌경화된 친북 인사들의 영향을 받아 미국의 북폭 계획에 강경하게 반대했다”고 했다. 양 교수는 “당시는 동독과 러시아 등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되고 중국 홀로 사회주의 체제를 운영했을 때라 중국의 장쩌민조차 미국의 북폭 계획을 양해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피는 동맹보다 진하다'며 동맹보다 민족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종북 주사파들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반체제 세력을 '민주화 세력'으로 부르며 민주화 운동자 보상법' 만들어서 보상해주고, 전교조 합법화, 민노총을 법외노조화를 한 것도 바로 이 김영삼 정부였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회, 왜 기독교 통일 교육이 필요한가?
임 창 호 교수 고신대 기독교교육학과1. 들어가면서 철학자 칸트는 그의 교육학강의(1801) 첫 페이지에서 “인간은 교육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다. 따라서 기대되는 인간상이 있다면 사람을 교육해야 하며, 기대되는 사회공동체상이 있다면 역시 사람을 교육해야 한다. 인간사회의 모든 이상과 목표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교육 없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시키거나 발전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교육은 인간과 사회를 존재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동시에 교육은 미래를 향한 보험이다. 교육이 100년 대계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모아 3년간 교육하신 일이다. 그들이 70명의 제자로 확장되었고, 3,000명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초석이 된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선교명령이라기보다, 사실 교육명령이다. 이곳에 등장하는 4개의 동사 가운데 주동사가 “제자 삼으라”라는 교육 용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이 민족의 회복을 준비하자
강 철 호 목사 북한기독교총연합회장, 새터교회할렐루야! 2018년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이 땅에 평화의 새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에서는 분단의 아픔을 겪어온 남과 북이 진정한 통일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모두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속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평화통일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평화에 들떠 있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평화와 함께 복음통일을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외쳐온 평화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탈북민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 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유가 나를 평화롭게 함을 신앙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시편 126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받아 안고 얼마나 기뻤으면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이들의 이 고백을 저 같은 탈북민들이 제일 실감을 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복음통일을 위한 탈북민 교회의 역할
김 성 근 목사 노원한나라은혜교회지금까지 남한 교회들의 북한 선교의 주역은 남한 출신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면서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도 북한 선교 영역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등장한 이들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들과 어떻게 손잡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1. 탈북민 선교에서 탈북민 목회자의 위치탈북민 목회자들의 사역 배경 1990년대 말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대량의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교가 진행되면서 북한 선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의 신앙과 영적 성장을 위한 많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대한 노력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력에 반해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도 신앙을 유지하거나 성장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 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수정해 나갈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남한 교회는 탈북민들이 같은 민족이기에 그

“한국 정부 언론 자유 중대 위반”
정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국제적인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 위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고, 유엔도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VOA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언론인협회(IPI) 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성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라비 프라사드 국제언론인협회 국장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탈북민 출신 기자를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북한이나 남북대화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억누르려는 조치"라며 "민주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라비 프라사드 국장은 "이번 사태는 앞으로 다른 취재보도에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내일부터 정부와 재계의 부패에 대한 취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또한 시나 폴슨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장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시나 폴슨은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한 언론 취재는 허용되어야 한다. 모든 남북 간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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