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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북폭 계획 무산이 우리에게 남긴 것

北, 지난 23년간 5번의 핵실험...사실상 핵탄두 소형화 성공단계

뉴스윈코리아 기자2017.04.13 15:20:24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1994년에도 북핵 문제를 놓고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된 적이 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열흘 뒤인 1993312.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요구를 거부하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과 대립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북한은 1993년 여름 양자회담을 통해 긴장 완화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다음해 북한의 불바다 발언으로 인해 후속 협상은 중단됐다.

 

1994319일 남북 5차 실무회담에 나온 박영수 북한 대표는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된다고 말했다. 박영수 대표의 일명 서울 불바다발언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일부 한국 국민들은 전쟁 발발을 우려해 라면과 쌀 등을 사재기하기 시작했다. 전쟁에 대한 공포가 급속히 확산됐다.

 

53일이 되자 북한은 영변 원자로에 연료를 재장전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리고 516일 이를 실행하는 조치로 핵연료봉을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핵연료봉을 인출하는 것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해지자, 유엔 안보리는 6월 대북 제재 논의에 착수했다. 북한은 유엔 제재는 곧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레드라인(금지선)’으로 삼았던 북한의 핵연료봉 교체가 시작되자 북 핵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페리 당시 미국 국방장관은 330전쟁을 불사하고라도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겠다며 항공모함 2대를 한국 해역에 전개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훗날 자서전에서 당시 전쟁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겠다는 결심이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연료봉 인출이 확인된 지 2주 후인 518. 클린턴 대통령은 미군의 전 4성 장군들을 펜타곤의 비밀회의실로 소집해 국가안보회의(NSC)를 열고 제2의 한국전쟁 가능성을 논의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과 캐슈빌리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은 뒤 북한의 예상 반응을 점검했다. 페리 장관은 게리 럭 주한민국사령관의 보고를 인용, 북한이 서부 휴전선 일대에 전진 배치한 장사포 등으로 폭격을 가해올 경우 약 1백만 명의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페리 장관은 훗날 그의 회고록에서 당시 미국 정부가 증원 전력을 한반도 주변에 대기시켜놓았으며, 미국 본토에서 추가 전력이 한국에 도착하면 북한을 공격할 계획을 세워두었다고 밝혔다.

 

614일 미국은 장관급 회의에서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원전 시설을 공중 폭격한 오시라크 옵션(Osirak Option)’ 즉 영변 폭격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미국이 논의했던 북폭 방안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영변 재처리 시설만 공격하는 방안 둘째, 재처리 시설과 함께 5메가와트 원자로 등 영변의 다른 핵시설도 공격하는 방안 셋째,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함께 파괴하는 방안이었다. 제이스 레이니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616일 정종욱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미국 시민들을 한국에서 철수시키겠다고 했다.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 사실이 보고되자, 그는 레이니 대사를 청와대로 불러 강력하게 항의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의 회고록에서 미국이 우리 땅을 빌려서 전쟁을 할 수는 없으며, 한국군의 통수권자로서 군인 60만 중에 절대 한 사람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급박하게 돌아가던 정세는, 그러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으로 인해 극적인 전환을 맞았다. 카터는 개인 자격으로 615일 판문점을 넘어 평양을 방문했다. 김일성 주석과 카터는 미국의 대북 경수로 지원, 핵 공격 위협 제거,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의 핵 개발 동결과 남북정상회담 추진, 미북 고위급회담 재개 등에 합의했다. 카터는 CNN에 출연해 자신의 이룬 성과를 선전하고 미북 회담 재개를 촉구했다. 원래 워싱턴에서는 616일 아침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중요 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카터의 방북 결과를 알게 된 백악관은 결국 북한이 5MW 원자로에 연료봉 재장전을 하지 않고 사용 후 연료봉도 재처리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미북 회담 재개 의사를 밝혔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38월 시작됐다. 20059월에 제4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북한은 9.19 공동성명에서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약속했고,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와 경제 지원을 다짐했다.

 

그러나 북한은 200610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첫 번째 핵실험을 감행했다. 1015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비군사적 제재를 담은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2009525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 2차 핵실험을 하고,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고 선언했다. 북한의 2차 핵실험은 1차에 비해 폭발력이 5배나 더 증가한 것이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526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북한은 2013212일 제3차 핵실험, 201616일 제4차 핵실험, 99일 제5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이 TNT 폭약 10~12kt(1ktTNT 1000t 위력)의 폭발력으로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15kt)80%에 육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의 지질조사국(USGS)은 폭발력을 20~30k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마지막으로 실험한 규모의 핵폭탄이 서울 상공에서 터지면 약 40~5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반경 수km 이내가 초토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예측에는 방사능 낙진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15kt의 폭발력을 기록한 히로시마 원폭은 135000여 명의 사망자를 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이처럼 위력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장착용 핵탄두 형태의 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북한은 20163월 이후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최대 사거리 3500k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최대 사거리 2400km), 노동미사일(최대 사거리 1300k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제 북한이 이 미사일에 핵탄두의 크기와 무게를 일정 수준 이하로 조정해 싣게 되면, 핵탄두 장착 미사일(핵미사일)’ 보유가 조만간 현실화되는 것이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면 남한은 물론 주일 미군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략 거점인 괌까지 핵탄두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에 대해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과 재야의 김대중이 힘을 합쳐 미국의 북폭 계획을 저지한 결과 핵폭탄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갔고, 우리는 지금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 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통탄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아직 핵무기를 만들지 못했던 1994년 당시 미국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폭파하려고 했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에 침투해 있던 좌경화된 친북 인사들의 영향을 받아 미국의 북폭 계획에 강경하게 반대했다”고 했다. 양 교수는 “당시는 동독과 러시아 등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되고 중국 홀로 사회주의 체제를 운영했을 때라 중국의 장쩌민조차 미국의 북폭 계획을 양해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피는 동맹보다 진하다'며 동맹보다 민족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종북 주사파들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반체제 세력을 '민주화 세력'으로 부르며 민주화 운동자 보상법' 만들어서 보상해주고, 전교조 합법화, 민노총을 법외노조화를 한 것도 바로 이 김영삼 정부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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