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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속에 숨은 종북주의자들의 체제전복활동(1)-이동호

뉴스윈코리아 기자2017.03.29 14:09:11

자유민주주의는 내부의 적인 전복주의자들의 활동에 매우 취약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해하고 그 체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은 각성된 개인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지난 321일 자유경제원의 <민주주의 속에 숨은 종북> 세미나에서 이동호 편집위원(미래한국)이 맡은 <민주주의 속에 숨은 종북주의자들의 체제전복활동>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나온 말이다.

 

이동호 편집위원은 이어 개인이 각성되려면 자유의 적들의 감성적 구호에 선동당하지 않기 위해 그들의 활동 이론을 학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전쟁이 끝난 지 수년이 지난 현재 공산전체주의자들의 만행을 직접 기억하는 사람들은 소수라며 이를 악용해 공산전체주의자들은 자유민주체제가 허용하는 자유를 이용하여 전복활동을 위한 사상과 투쟁을 강화시켜 나갔다.”고 분석했다.

 

이동호 편집위원의 발제문(전문)을 2회에 걸쳐 게재한다.

 

민주주의 속에 숨은 종북주의자들의 체제전복활동(1)

 이 동 호(미래한국 편집위원)




1.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가장 흔히 하는 오해가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은 서로 다른 범주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원리이다. 자유주의는 통치의 내용에 관한 원리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서로 다른 범주를 나타내는 개념인 것이다. 양동안은 민주주의는 치자와 피치자가 범주적으로 동일하면서 통치를 위한 지배의사가 상이한 의견들의 자유경쟁을 거쳐 다수결로 결정되는 통치방식을 의미한다.”라고 정의 했다. 그에 반해 자유주의는 국가의 통치가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행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의 행사가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침해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통치내용에 관한 원리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통치의 힘, 즉 통치권이 한 개인이나 몇몇 소수의 수중에 장악되어서는 안된다고 믿는 신조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People의 지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와 결합이 가능하다. 전체주의와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전체주의도 다수의 지배를 실현하는 근대적 방식의 하나일 것이다. 다수결을 통해 다수의 의사를 확정하고, 이를 하나의 의사로 강요하는 것이 전체주의적 방식이다. 전체주의적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를 각 개인이 따를 것을 강요한다. 개인이 전체의 의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체의 의사에 반하는 반동으로 간주하여 이를 처벌한다. 전체주의에서 개인은 전체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체의 의사에 저항하는 것은 유기체의 의무를 저버리는 해당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

 

레이몽 아롱은 전체주의 특징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주의는 1) 국가 권력을 독점하는 정당의 존재, 2) 국가 공식 이데올로기의 존재, 3) 이런 공식 이데올로기를 사회 전체에 강요하기 위한 폭력과 선전 수단의 국가와 당에 의한 독점, 4) 국가의 직접적 통제를 받는 경제체제, 5) 개인의 모든 범죄는 이념적으로 해석되어 경찰과 이념적 테러의 대상이 된다는 것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히틀러의 독일과 스탈린의 소련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전체주의적 정치지배 양식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한다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방식이 굳이 민주주의일 필요는 없다. 자유주의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권력의 행사를 제한하는 입헌주의-법치주의 만 잘 보장된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더라고 군주제 혹은 귀족제 하에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공화국이 선택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가 그 내용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 통치방식과 결합한 것이다. 국민주권주의와 일인일표제, 대의제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제 하에서 통치의 내용으로는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입헌주의-법치주의가 중요한 것은 자유주의가 소중히 하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의 보장은 입헌주의-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때 개인은 법 이외에는 어떤 제약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개인은 어떤 자의적 지배나 폭력적 지배도 당하지 않는 존재이다.

 

한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 통치방식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통치권이 한 개인이나 소수의 수중에 장악되지 않고 평등한 존재인 개인의 지배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일인일표제와 대의제로 실현된다. 국민주권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이때 국민은 광장에 나온 대중이 아니다. 전체 국민을 말하는 추상적 개념으로 권력의 원천으로서 국민 즉 전체국민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정치적 정통성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상징적 준거 기준인 것이다. 전제군주제에서 주권의 상징은 국왕이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제 하에서 더 이상 주권이 국왕에게 있지 않다. 국왕이 떠난 빈자리에 국왕과 달리 눈에 보이는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개념으로 정치체제의 정통성의 원천으로 국민을 상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이다. 한편 평등한 개인을 자유민주주의제는 상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등한 개인이 서로 대립한다면 이는 개인들간의 무한대립 상태인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평등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을 고민하게 된다. 그 고민의 결과 고안된 것이 오늘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제의 구체적 실현방식인 복수정당제, 대의제, 일인일표제이다.

 

복수정당제는 평등한 개인들의 의견이 상이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상이한 개인들의 의견을 복수의 정당을 통해 모으는 과정을 도입한다. 상이한 개인들의 의견은 복수의 정당의 서로 다른 의견으로 집약된다. 그리고 복수의 정당은 서로 의견을 가지고 경쟁한다. 그 경쟁의 결과는 개인들이 평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일인일표제로 결정된다. 투표를 통해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정당 혹은 대표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통치권을 행사한다. 이것이 대의제이다. 대한민국과 같은 대통령제 하에서는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은 전국구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지역구 대의기관인 국회로 나누어져 있다. 대의제는 우리가 흔히 알 듯이 직접민주제가 가장 좋은 방식이지만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서 도입하는 한계가 있는 제도라기보다는 개인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누고 이들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고안된 전혀 새로운 통치방식인 것이다. 대의제 하에서 각 개인의 지지를 모으는 과정을 통해 복수의 정당과 대표는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만일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정당과 대표는 일정 기간 통치한 기간이 지난 후 그 성과 결과에 대한 분석과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호소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각 정당과 대표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이 선택한 대의제 통치원리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제는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가장 앞선 정치체제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제는 심각한 약점도 지니고 있다. 양동안은 자유민주주의제의 약점으로 내부의 적이 전개하는 전복투쟁에 대한 방어능력이 허약하다는 점과 대중의 근시안적 욕구에 영합하는 선동정치(인기영합정치)로 전락하기 쉽다는 점등을 지적하고 있다. 양동안은 특히 자유민주주의제가 내부의 적이 전개하는 공격에 방어능력이 약한 것을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는 그 원인으로 첫째, 자유민주의체제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을 보장해주는데, 기본권을 보장 받은 국민들 가운데는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려는 세력이 있고, 그들은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해준 기본권을 자유민주주의 공격에 이용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을 보장해줄 의무를 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부의 적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공산전체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부여한 기본권을 적극 활용하여 이를 체제전복활동에 활용한다. 공산전체주의자들의 소위 합법투쟁전술이 그것이다.

 

공산전체주의자들은 법의 테두리에서 허용된 합법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들의 이념과 투쟁의 정당성을 선전·선동하는 일에 이용한다. 이들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공산주의사상을 가진 개인이 이를 표현하는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광화문 광장에서 마음껏 공산주의를 외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세상이 자유민주주의제의 기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최순실사태 이후 광장을 장악한 세력들은 사회주의가 답이다라고 마음껏 외쳐도 아무도 이를 제지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고등학생이 혁명정부를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부에 존재하는 체제전복주의자들의 무제한적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주장은 최근 법조계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군대 내에서 공공연하게 북한의 지도자를 찬양한 군인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산전체주의 나라인 북한이라는 적과 싸워야 하는 군대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문제기 심각한 지경인 것이다. 적을 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군대가 어떻게 적과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겠는가? 이처럼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산전체주의와 혁명의 정당성을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것이 합법성을 가장한 공산전체주의자들의 중요한 투쟁전술이다.


 


양동안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내부의 적들의 체제전복활동에 취약한 원인으로 둘째,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이성적일 것을 전제로 한 체제인데, 국민이 항상 이성적일 수는 없으며, 국민이 이성보다 감정에 입각하여 정치적 선택과 행동을 할 경우 자유민주주의체제는 내부의 적에 대한 방어력이 약해진다. 내부의 적은 국민을 감정적으로 선동하여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공격하며, 국민의 감정을 등에 업고 전개되는 내부의 적의 공격을 자유민주주의체제는 물리치기 어렵다. 일단 감정적 선동에 넘어간 국민들은 빠른 시일 안에 이성을 회복하기 힘들며, 국민이 이성을 회복했을 때는 이미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와해되어버렸기 십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양동안은 체제전복을 시도하는 공산전체주의자들의 감정적 선동에 국민들이 쉽게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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