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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지키기에 나선 강원도 학부모들

뉴스윈코리아 기자2017.01.29 01:44:29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요청을 거부하고 나서자, 국정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강원도 학부모들이 ‘(민 교육감의 결정은)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을 탄압하는 독재적 처사라며 반발했다.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강원지부 대표 서지현)을 비롯한 강원도 내 학부모 단체들은 지난 20() 강원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역사교육 연구학교를 공모·지정하여 개별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 시기를 연기하는 대신 연구학교를 지정해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혼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10국정교과서 연구학교 공모공문을 전국 ·도 교육청에 보냈다. 협조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 교육청이 국정교과서 완전 폐기를 주장하며 연구학교 공모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강원도 교육청도 18일 교육부의 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원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 계획 자체가 불법적이며 교육적 가치도 없어 폐기돼야 한다는 생각인 만큼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병희 강원 교육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국정교과서 폐지는 더욱 당연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원도 학부모단체들은 교과서 선택권은 개별학교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병희 교육감이 연구학교 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인사권, 재정권 남용이며, 연구학교 신청을 원하는 개별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을 심하게 탄압하는 독재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존 검정 교과서가 심각하게 역사를 왜곡한 반대한민국적 교과서라고 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마치 국가가 아니라 정부, 단체가 조직 수립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는 한편, 북한은 정권 수립이 아닌 국가 수립으로 건국의 의미를 크게 부여해 오히려 북한에 국가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왜곡 전달하고 있다”, “6.25전쟁 책임에 관하여는 남·북한 공동 책임으로 오해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했으며, 북한 체제 선전용 자료 또한 비판 없이 원문 그대로 인용하여 북한을 미화하고 있다”,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을 도발 주체가 불분명한 천안함 침몰로 서술하여 북한을 감싸고 보호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검정 역사교과서의 집필진 다수는 좌편향의 특정 단체에 속해 있어서 편향성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검정 발행제도 하에서 특정단체 소속, 즉 전교조 소속 교사들 중심으로 자신들의 역사관과 다른 교과서는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고, 권력으로 저지하므로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은 사실상 탄압받는다면서, “공정하게 정부와 국민들의 현명한 조율로 만들어진 국정 역사교과서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결의안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최순실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리고, 국정교과서 금지법('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발의)이 지난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 표결로 넘어간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정역사교과서는 즉시 사용이 금지되고 교육부가 추진중인 연구학교 지정도 법률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진다. 법안 상정 권한은 위원장이 지니는데 법사위는 국정화를 찬성하는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은 같은 입장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상정이 미뤄질 경우 직권상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월 임시국회 안에 법안을 처리해 정부의 국정화 추진계획을 저지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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