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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서석구 변호사 인터뷰

양연희 기자2017.01.23 22:59:24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인 23()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뉴스윈코리아가 박 대통령 변호인단의 서석구 변호사를 만났다. 서 변호사는 박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본질은 반체제세력에 의한 혁명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헌재 재판정에서는 박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부디 헌재 재판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리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 이번 일에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애국가 가사가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오늘 오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오늘 오전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오후에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증인으로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원래 김종 전 차관은 국회 측 증인이었는데 국회가 증인 신청을 취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다시 불러냈습니다. 김종 전 차관은 오늘 오전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들은 꽤 많이 했습니다. 언론이 국회 측에 유리한 것만 보도해서 잘 알려지지 않지만, 실제로 많은 증인들이 박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 39명을 추가로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언론보도와는 달리 증인이 나오는 족족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측이 무더기로 증인을 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증인들이 많다고 생각해 가능한 한 증인 수를 대폭 줄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박 대통령 대리인단)신속한 재판보다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중대한 재판에서 무엇보다 진실이 밝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 등 증인을 39명이나 추가로 신청한 이유는 헌재가 공정한 재판을 내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헌재가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을 조사해야만 합니다.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검찰은 대통령과 변호인을 조사도 하지 않고 유죄로 단죄했고, 최순실 씨 등과 공범이라고 수사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며 전 세계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국민의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그리고 특검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에 의해서만 추천된 특검 후보들 중에서 선택된 일명 정치특검’입니. 우리나라 특검법이나 검찰청법은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당만의 추천으로 특검을 구성한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입니다. 특히 특검의 윤석열 수사팀장은 2003년 노무현 정권에 의해서 특채로 임명된 유일한 검사입니다. 너무나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헌재는 검찰, 특검의 수사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독자적으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얼마 전 모 방송에서 특검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22시간 조사한 것에 대해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특검은 박 대통령 탄핵 사유를 만들기 위해 광적인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22시간 밤샘조사한 뒤 다음날 아침 8시에 내보냈습니다. 말이 22시간이지 사람을 어떻게 잠도 안 재우고 22시간 계속 조사를 받게 합니까? 과거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나 중국의 모택동 혁명 당시에는 이런 식의 인권유리적 철야 심문이 횡행했습니다. 그 옛날 공산주의 나라에서 행해지던 인권유린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직접 살펴본 수사기록에 따르면, 특검은 후두 절제 수술을 받은 건강이 악화된 후두암 환자에 대해서도 밤샘 조사를 강행했습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처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재벌들을 불러 인권유린적 수사를 하고나서 무슨 무슨 기금을 출연했다고 강제로 진술하게 해봐야 어떻게 이런 진술이 증거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특검의 이런 수사 결과를 납득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탄핵소추안 수정안을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 오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같지만 법리 구성을 변경한 뒤 수정안을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결국 국회가 박 대통령 소추안이 불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시 작성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새누리당을 포함한 정당과 언론, 검찰이 모두 다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총체적 인 위기 상황입니다.

      

-'총제적 위기 상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는 검찰청법과 특검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면서 야당 추천만으로 특검을 구성하도록 하는 일명 '최순실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을 몰아붙인 국회 스스로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회는 이석기와 통진당 등 반체제 세력을 야권 연대라는 미명 아래 국회에 끌어들인 장본인입니다. 또한 국회는 박근혜를 처형하라’, ‘박근혜 정권 정치탄압 희생양 이석기를 석방하라등 반체제적 구호를 외치며 폭력시위를 주동하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탓하기보다는 경찰의 무력 대응을 탓하면서 시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새누리당 경우에도 박 대통려 탄핵에 찬성하는 인명진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김대중 정권은 북한에 3, 노무현 정권은 북한에 5조원을 퍼줘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게 만들었고 결국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TV 방송들은 촛불집회 현장을 내보내면서 대통령 하야’ 구호만 비추고 그 뒤의 박근혜 정권 정치탄압 희생양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민중총궐기가 순수하게 박 대통령 하야만 주장하는 것처럼 민심과 여론을 조작한 것입니다. 북한 로동신문은 이러한 남조선 언론을 정의와 진실의 대변자', '시대의 선각자가 정의로운 행동에 나섰다’라며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악의 세습 독재정권인 북한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하는 한국 언론.... 타락도 이런 타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 측이 박 대통령 탄핵 사유로 제시한 신문기사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본질은 반체제세력에 의한 혁명 시도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촛불집회 주도 세력은 민노총이 주도하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입니다민노총의 총 회원 수는 2015년 현재 약 8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산하 노조원들을 제외한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가 주장하듯 '촛불민심이 곧 국민 전체의 민심'은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민중총궐기촛불집회에서 박근혜를 처형하라’, ‘박근혜 정권 정치탄압 희생양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즉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에 정면도전한 것입니다. 사실상 체제 반란행위이자 선전포고에 해당합니다.    

 

특히 지난 제1차 민중총궐기촛불집회에서는 시위대가 쇠파이프, 보도블럭, 막대기, 돌멩이 등을 사용해 경찰관과 의경 등 113명이 다치고 경찰차 52대가 부서졌습니다. 엄청난 폭력입다. 광화문 한복판에 박 대통령을 처형할 단두대까지 준비했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언제,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아직 잘 모릅니다. 다만 이정미 헌재 재판관이 3월 중순에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선고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국시민들에게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의 이 가사가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태극기가 나부끼면 촛불은 꺼진다는 말이 있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난 17, 14, 21일 모두 태극기 집회 참가 인원이 촛불집회 참가 인원을 압도했습니다. 촛불은 처음에는 크게 일어났지만 급격하게 꺼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로써 대한민국은 월남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애국시민들께서는 부디 헌재 재판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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