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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된 검인정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이 없다

뉴스윈코리아 기자2016.12.24 14:11:17

지난 22()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공동주최로 올바른 역사교과서, 학부모들에게 듣는다’ 토론회가 열렸다. 교육부가 1128일 공개한 올바른 역사교과서현장 검토본의 면면을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과 함께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현장 검토본에 대해 검정 역사교과서의 편향성으로 인해 지난 10여 년간 끊이지 않던 이념논쟁과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더 이상 균형 잃은 부정의 역사가 아닌 긍정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연구·개발한 결과물이라고 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자로 나선 홍수연 더나은미래세대포럼 공동대표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향된 검인정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이 없다


홍수연(더 나은 미래세대 포럼 공동대표/한국자유연합 사무총장)

 

흔히들 이념을 말하면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고 한다. 소련 해체(1991) 이후 냉전은 끝났다. 이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종말을 의미했다.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은 더 이상 논쟁할 여지가 없고, 다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문제점을 보완 수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그 대안으로 사회주의를 내세우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1945년 광복 이후 한반도에는 여러 명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각기 다른 이념으로 국민에게 이밥에 고깃국을 먹여주겠다고 호언을 하였다. 그래서 같은 조건의 지역과 같은 성향의 민족이 두 개의 다른 체제를 경험한 지 60년이 지났다. 약속을 지킨 지도자는 자유주의 체제를 갖춘 대한민국이다. 북한은 어려운 경제와 독재로 인해 세계 유례 없는 인권 유린 국가로 전락을 한 지 오래다. 그러나 아직도 그러한 북한을 추종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많다. 그리고 심지어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기 위한 민중혁명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까지 있다. 또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동조하며 광장으로 달려가 폭민(暴民)정치를 하려 한다. 대통령의 탄핵지지를 하는 촛불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광경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 이념의 다양성이라는 명분 아래 이념의 편향이 교과서에서 일어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교육의 부재 현상이 나타난다.

 

다음은 교실에서 이뤄지는 역사 교육과 관련한 시험 문제들이다. 대학입시가 당면 과제인 학생들은 내신이 중요하므로 내신에서 나오는 문제의 요지만을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의 인과 관계 보다는 선생님의 편향적인 수업이 그대로 전달된다.

 

자유 민주주의 이념의 대한민국 건국 가치를 제대로 가르치는 교육에 앞서 민족 통일을 위한 노력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그것을 긍정하는 교육이다.

 


 

위의 두 문제는 민족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단에 이르게 한 원흉은 바로 미국과 이승만 초대 대통령 때문이라는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문제이다. 민족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 그러나 만약 남북협상이 이루어져 공동으로 국가를 세웠다면 당시 얼마 안되는 지식층의 대다수가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되어 있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공산화의 길을 걸었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 백범 김구도 사회주의의 문제점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펼쳤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민족주의 관점에서만 수업이 진행되는 것일까? 아니다. 다음 학교 시험 문제는 종북 사관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인정 교과서에서 1945년 해방 후 남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었다고 하여 그 격을 현격히 낮추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 하여 그 격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은 현재의 북한을 긍정하게 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이번에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고자 교육 당국은 대한민국 수립’, ‘북한 정권 수립이라는 표기를 택했다. 이 표기는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표기보다 올바르지 않으나 검인정 교과서들의 수준보다 낫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것을 이대로 방치하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일선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교육부 올바른 역사 교과서 무엇이 달라졌나? 자료집 참고)

 


 

이념의 다양성을 말하기 전에 제대로 된 대한민국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아무것도 모른 채 촛불을 들고 뛰어나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기본 체제인 자본주의 아웃(OUT)’이라는 철없는 소리를 내지르며 그것이 국가를 위한 일이고 개인의 권리를 찾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검인정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자유주의 시장경제나 경제 성장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없다. 주로 4.19, 5.16, 유신헌법, 5.18 등 정치 형태만을 서술하고 자유주의에 대한 참 의미나 뜻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 앞서 고대나 중세 단원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이념 모든 방면에서 골고루 가르친다면 대한민국 현대사 단원에서는 어떤 사건이나 사태를 중심으로 정치 논리를 더 많이 가르치고 있다. 더구나 공·(·)의 균형이 전혀 맞지 않고 있다. 시험 문제 대부분이 매우 편향되게 출제되고 있다. 다음은 단원에 대한 시험문제 출제 빈도표다.

 


 

출제 빈도에서 보면 대부분이 정치적인 논리가 강하고 경제 성장과 대중문화 부분은 합쳐서 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적 성과가 큰 대통령이지만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일도 했던 것이 사실인데, 시험문제의 90%를 민주주의 관련 부분에서 낸다는 것은 결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부국 대통령 박정희의 과()만을 미래 세대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올바르지 않다. ()과 과()의 균형있는 서술은 반드시 필요하다. 부정적인 면을 과도하게 배우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애국심을 갖게 하기보다는 혁명을 하고 싶게 만들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다음은 어느 중학교 교사가 만든 국정 교과서에 대응하여 만든 교과서 현대사 부분이다.

 


 

위의 자료를 보면 주로 농지 개혁, 평화 통일 정책, 노동 운동을 강조하고 있다. 뒤에 오는 문제들도 역시 경제적 측면의 강조 보다는 주로 노동문제, 농촌의 힘든 사실에 대해 더 많은 문제를 할애하고 있어 결코 균형 있는 수업자료로 보기 어렵다. 이는 교사의 개인적 정치 성향과 정치 이념을 주입시키는, 교사의 본분에 어긋나는 태도이다. 교사는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교육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자신의 사적 정치관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시켜서는 안된다. 아이들은 어떤 제도나 이념에 있어서 균형 잡히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에 대한 판단은 어른이 된 후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교사의 본분이다. 그럼에도 많은 교사들은 현장에서 자신들이 현실 정치에서 지지하는 정당의 이야기를 여과없이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불편부당하고 편향된 학습이 학교 현장에서 이뤄져서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만 있었음에도 대한민국이 발전되었다는 모순된 인식 속에서 자라난다면, 아이들은 큰 혼란에 빠지고 어른이 되어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올바른 역사교과서 왜 필요한가?

 

다음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표한 교과서에 대한 정의이다.

 

 

교과서를 생성하는 근거는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이란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 및 학습 내용을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과 계획을 말한다. 교과 계획은 특정한 교육 및 학습 내용을 학교 교육의 목적에 맞게 조직해 놓은 체계적인 묶음을 가리킨다. ,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지식과 기술 등을 학문 영역 또는 교육 활동 영역에 따라 조직해 놓은 기본 자료이다.

 

교과에는 그 시대와 사회가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를 반영한 내용이 선정된다. 이것을 반영한 수단이 교과서이며, 이는 각 교과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편찬·발행한 것이다. 따라서 교사에게는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교육 활동의 기본 매체가 되며, 학생에게는 학습할 내용을 담은 기초 자료가 된다.

 

따라서 교과서는 교육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그 나라의 교육관이나 시대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된다. 전통적인 교육관에서는 문화유산을 전수하기 위한 자료적 의미에 중심을 두어 주로 학문·지식의 체계만을 반영하는 것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 생활과 사회 발전에 필요로 하는 실용적이고 민주적인 생활경험의 체계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발전하여, 그 나라의 국민 교육에 중요한 구실을 담당하고 있다. , 교과서를 통하여 국가관과 애국심을 배양하며, 건전하고 유능한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적 가치 및 윤리관을 배우게 된다. 그런 점에서, 교과서의 변천사는 교육의 역사인 동시에 그 나라 국민정신의 형성사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교과서 [敎科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위에서도 말했듯이 교과서는 논문이 아니고 논란의 장이 아니다. 교과서는 국민 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며, 대한민국을 배우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교과서가 사적인 바탕에서 자신들의 정치 편향적인 입맛에 맞도록 놔두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더욱 나라가 발전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발전하는 선진국이 될 수 있는지 알게 되려면 편향 되지 않는 교과서로 배워야 한다 다음은 두산 백과에서 나와있는 역사 교육의 의미이다.

 


위의 백과에서 밝혔듯이 역사 교육은 발전을 전제로 하며 교훈으로서의 역사’, ‘국가로서의 역사교육을 해야 한다고 한다. 때문에 올바른 교과서 만들기를 방해하려는 세력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미 세상은 국제화 시대로 가고 있어 개혁 개방이 살 길이며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이다. 지나친 민족주의가 강조되어서도 안 되고 사회주의의 회귀로는 더더욱 안 되는 일이다. 이미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져 노동자들도 윤택한 삶을 살고 있으며 농민들도 상품 작물의 재배를 통해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 모든 것이 산업화와 자본주의가 가져다 준 행복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한편으로 과도한 물질주의를 경계하는 올바른 역사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체제를 뒤엎을 혁명 전사를 만드는 역사교육이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역사 교육은 선택으로 하던 기간도 있었고 다양성의 명분을 내세워 검인정 교과서로 자리 잡기도 하였다. 그러나 역사 교육은 국가의 근간과 관련이 있으므로 개인에게 맡겨질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항상 적과 대치 상태인 휴전 국가에서 역사 교육만큼은 국가 당국이 책임 지고 역사 교육의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양성도 한 교과서 안에서 공과 과를 정확히 배워야 하는 것이지, 한 교과서는 공만 가르치고 다른 교과서는 과만 가르쳐서는 대를 이어 갈등과 분란만 야기할 뿐이다.

 

현재의 교육부에서 나오는 역사 교과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 사회의 분위기에 맞추어 잘 만들었다고 본다. 이것이 전면 시행 되도록 모든 국민이 힘을 몰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은 교과서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할 것이다. 한창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에게까지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어린아이까지 전쟁터로 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 촛불 시위 현장에 일부 정치인들이 나와서 일부 교과서 관련자들의 밥그릇 지키는 일을 돕는 것은 모양새가 보기 좋지 않다고 본다.

 

또 검인정이냐 국정이냐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17일 조희연 교육감은 8차 촛불 집회 현장에서 정의당 국회의원들과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을 받으며 검인정과 국정 중 선택을 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99% 학교가 검인정을 선택할 것이라고 자부했다.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넣었던 행태로 보았을 때 무리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자라는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뜻 있는 어른들이 이 문제는 의지를 갖고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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