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하야? 유대인이라면 한국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까 [연속칼럼②]

경제 위기, 때를 놓치면 안돼…국회는 해결 능력 없고, 대통령이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은 비상시국입니다. 특히 조선업이나 한진해운의 뒤처리가 매우 시급한 때입니다. 그들에게 빨리 수혈하지 않으면 기업 해체는 물론이고 수십만 노동자 가족들이 엄동설한에 거지가 될 판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농부가 모 심는 때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것처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통령이 처리하는 길이 가장 빠릅니다.

만약 해결이 늦어지면 수백조의 공적 자금이 더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돈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될 것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촛불 시위를 하는 국민도 포함됩니다.

잠시 감정 조절을 하지 않아 이런 큰 손해를 받아도 됩니까? 그래서 국민이 똘똘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런 교육을 ‘슈르드’(Shrewd)교육이라고 합니다.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는 지혜를 뜻합니다(필자의 ‘유대인 아버지의 4차원 영재교육’ 참조).

현재 국회에 경제 문제를 맡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야당에서 자신들이 추천하는 총리를 책임총리로 임명해 달라고 요구하자, 여당과 대통령은 즉시 ‘OK’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와 거리가 먼 야당 성향의, 국정 교과서도 반대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 김병준 교수를 총리 후보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일거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다시 그들의 요구대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면 그를 책임총리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하면 국민의당에서 거부하고, 국민의당에서 추천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부할 것을 우려해 결국 추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대표는 이것을 두고 “대통령의 승부수”, “우린 함정에 빠졌다”고 표현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친박 비박의 이해타산으로 뭐 하나 제대로 합의를 이루려면 몇 달씩 걸리는데, 두 야당과 한 여당이 한 인물을 고르려면 얼마나 많은 협상과 시간이 소요되겠습니까? 1년이 넘어도 후보를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후보를 선정했다고 해도 그를 가만 두겠습니까? 멀쩡한 능력 있는 사람 데려다 바보 만드는 곳이 국회 아닙니까? (물론 아닌 경우도 가끔 있지만)

단언컨대 현재 한국의 정치는 국민을 위한, 더군다나 국익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여든 야든 국민을 선동하여 자신들이 차기 정권을 어떻게 쟁취하느냐에 관심이 더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친박들이 제대로 했다면 오늘의 사태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국민들은 이런 정치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의 말을 믿고 현혹되면 나중에 손해는 국민 자신들이 봅니다. 그래서 국민 각자가 유대인처럼 슈르드(Shrewd)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책임총리나 내각 제도가 결성되려면 1년 이상이 걸릴 텐데 그 때는 외교, 경제, 혹은 안보가 이미 파탄 난 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현재 1년 정도 임기가 남은 대통령을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고, 1년 후 차기 정권을 기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그분의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국익을 위하여 국정의 중단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