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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대통령 사퇴반대운동에 앞장선 양동안 교수

 


민중총궐기 서울 광화문 집회 하루 전날인 지난 11일 오후 서울 대한문 광장에서 열린 제2차 미스바 구국기도회. 국가기도연합이 주최한 이날 기도회에 첫 번째 연사로 나선 한국학중앙연구원 양동안 명예교수는 그 자리에 모인 약 3천 명의 시민들에게 다음의 구호를 제창할 것을 제안했다.

 

마녀사냥 중단하라!

폭민정치 물러가라!

민중혁명 포기하라!“

 

양 교수는 나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출생한 100% 전라도 사람으로 박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고, 공적으로건 사적으로건 아무 인연도 없는, 정치사상 연구에만 열중해온 대학교수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대한민국 사상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일컫는 양 교수는 지난 1988우익은 죽었는가라는 글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정치적 정통성 연구><대한민국 건국일광복절고찰> 등의 저서를 썼다. 다음은 양 교수가 이날 기도회에서 밝힌 박 대통령 사임에 반대하는 3가지 이유이다.

 


첫째, 폭민정치로부터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양 교수는 자유민주주의 통치는 두 개의 기둥, 곧 다수결과 법치주의로 구성된다이 두 개의 기둥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는 사망하게 된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된 박대통령의 잘못이 아직 없는데도 소문에 분노한 국민의 다수가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을 강제로 사임시킨다는 것은 중세유럽의 마녀사냥과 같은 부도덕하고 야만적인 짓이라며 이는 법치주의에 위배되며, 민주주의도 아니고 다수결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사임은 검찰 수사나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서 대통령의 범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됐을 때에 탄핵이라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요구될 수 있는 사항이라며 탄핵이라는 합법적 방법을 외면하고 군중봉기라는 불법적 수단으로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적(敵)인 폭민정치요 군중폭동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행위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폭민정치와 군중폭동으로 박 대통령에게 강제퇴임이라는 처벌을 가하게 된다면, 그것은 박 대통령의 정치생명을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도 죽이는 것이 된다는 설명이었다.

 

둘째, 박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양 교수는 우리나라의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천명하고 있다박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입증된 후에라야만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양 교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든지 소문만으로 처벌될 수 없다"며 "아무리 많은 국민들이 여론조사 결과나 군중집회를 통해 대통령의 강제 사임을 요구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모두 대통령의 강제 사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셋째, 반체제 세력의 혁명음모를 저지하기 위해서이다.


양 교수는 폭민정치를 마치 민주주의인 것처럼 속이는 사기 수법으로 정권을 탈취하려는 반체제세력의 움직임은 서울시장 박원순의 언동에서 감지된다박원순이 박대통령을 사임시킨 후에 비상시국회의라는 초헌법적 기구를 구성해 새로운 정치체제,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은 바로 민중봉기로 대통령을 축출한 후 체제변혁 즉 민중혁명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이 나라 야당과 대기업들 특히 놀랍게도 이 나라의 최대 재벌인 삼성계열의 언론매체인 중앙일보와 JTBC보수신문인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대의민주주의=법치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를 내팽개치고 앞장서서 폭민정치에 참여하고 있으며, 반체제 혁명 기도를 방조 및 지원하고 있다보통 국민들은 반체제세력의 이러한 혁명음모와 야당들의 방조 사실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들은 모두 사상도 모르고, 반체제세력의 정체도 모르는 무식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라며, 대통령이 만일 범법행위를 자행했다면,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게 하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소문에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는 박대통령을 구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폭민정치로부터 법치주의를 보호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반체제세력이 정치적 혼란을 틈타 혁명정권을 세우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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