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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평화시위, 촛불시위니까 괜찮다고...?

"‘대통령 하야’ 요구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위법행위이자 지극히 위험한 교만"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 즉 하야를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촛불집회와 같은 평화로운 시위라 할지라도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반헌법적 행위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아이앤에스(I&S) 조영길 대표변호사는 1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제3차 미스바 구국 기도회에서 아직 검찰 조사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 등이 제기하는 의혹만으로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를 하는 것은 위법행위이자 국가를 큰 혼란에 빠뜨리는 반헌법적인 부당한 요구라며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 담긴 정당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도회에 첫번째 연사로 나선 조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지금 정당한 통치권위와 질서가 붕괴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성경은 모든 나라와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로마서 131)”이라며 이 땅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권세이자 기준인 헌법과 법률에 따라 통치돼야 하며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한 나라의 정당한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성경은 명백하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로마서 1219)“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따르지 않고 직접 스스로의 힘으로 심판을 행하려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자 교만’“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정직하게 시인하고 국회에 탄핵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중대한 불법행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거나 국회에서 탄핵결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 수행해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직 1단계 검찰 조사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 등이 제기하는 의혹만으로 하야 요구를 하는 것은 국가를 혼란으로 모는 반헌법적인 부당한 요구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무리 많은 국민들이 시위로 하야를 압박하고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하야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더라도 대통령직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반헌법적인 하야 압박을 견뎌내야 한다대통령의 임기 중 하야는 불법일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한 통치 즉 법치주의가 중단되고 분노한 국민 대중들에 의하여 나라가 다스려짐으로써 대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야당의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과 여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 즉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헌법상 대통령 소추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통령의 위법행위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직접 심판하겠다는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자 교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야 압박은 초헌법적이고 초법률적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률에 의한 안정적인 통치를 잃고 표류하게 만들어 국가를 더 극심한 혼란에 빠뜨릴 것이 분명하다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하야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국민들에 대해서도 아무리 평화시위, 촛불시위라 하더라고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사임 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지 않고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심판을 하겠다는 뜻이므로 불법일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라며 사람들이 직접 심판하는 인치는 항상 혼란과 갈등과 고통을 수반한다. 오직 법치만이 이 땅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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