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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재단 출범 가로막는 '인권 야당'

뉴스윈코리아 기자2016.10.21 02:58:39

국회에서 발의된 지 11년 만에 채택된 북한인권법이 지난 9월초에 시행, 발효됐으나, 그 시행과정에서 야당의 비협조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여야 3당에 배정된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이사진 추천 명단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제출하지 않고 있어 두 기구의 출범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선민네트워크(상임대표 김규호)20일 성명을 통해 그 동안 더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늘 북한 인권에 소극적이고 종북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자신들이 합의한 북한인권법을 또 다시 무력화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이사를 추천하지 않음으로 북한인권 개선에 발목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민네트워크는 민주당이 지난 10여 년 동안 북한인권법 제정을 방해했었으며, 최근 불거진 참여정부 시기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하면서 북한정권에 의견을 물었던 사실을 들어 더민주당의 숨겨진 종북적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인권을 중시한다는 야권이 고등학생들의 두발 같은 사소한 문제는 인권이라고 호들갑을 떨면서도, 최악의 인권유린이 행해지는 북한인권문제에는 침묵한다고 꼬집었다.

 

선민네트워크는 진정한 진보, 진정한 좌파는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 억압받고 고통 받는 이들의 인권을 위해 목숨을 건다, “북한인권은 철저히 외면하고,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애를 인권이라며 양심과 신앙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인권침해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야권은 인권을 빙자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사이비 진보, 사이비 좌파세력이라고 규탄하며,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이사 추천을 즉각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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