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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독자적 핵무장에 나서야 하나?

“과연 우리는 김정은 밑에서 살 수 있는가?”

뉴스윈코리아 기자2016.09.21 16:43:09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면서 우리도 독자적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춘근 해양전략선임 연구위원은 19() 오후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 주최로 열린 '한반도 정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핵보유국인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자신을 무섭게 만드는 나라들이 핵을 가지면 자기도 똑같이 핵을 만들어 핵전쟁을 막았다"면서 "우리도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공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독자적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는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를 바로 알아야 한다북핵의 목적은 북한이 앞으로 남한을 상대로 벌일 최후의 통일전쟁에서 미국의 전쟁 개입을 막아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가 남한을 핵미사일로 폭격하고 미국과 핵전쟁을 벌이기 위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그러나 핵전략의 기본은 '어떻게 하면 전쟁을 안 하고 적국을 이길 수 있는가'이다. 북한은 다이아몬드 소굴인 남한을 핵으로 파괴시키길 원하지 않는다. 더욱이 자신보다 몇 백배나 국력이 강한 미국과 전쟁을 벌이기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남한과 최후의 통일전쟁을 벌이는 날, 미국의 L.A.나 시애틀까지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로 미국을 협박해 미국의 전쟁 개입을 막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닥치면 미국은 과거 6.25때처럼 막대한 자국민 희생을 감수하면까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핵 보복력을 갖지 않는 나라는 핵 보유국을 선제공격할 수 없다며 북한이 핵공격 조짐을 보이면 재래식 공격 무기로 선제타격하는 방식인 킬체인의 비논리성을 지적했다핵무기는 항상 정말 쏠 것처럼 조짐을 보이려고 만든 무기인데 조짐이 보이면 선제타격하겠다는 것은 비논리적이며, 북한의 핵을 선제공격할 때 만약 1~2발을 놓치게 되면 오히려 서울이 공격당할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는 북한의 핵폭탄을 맞고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번민해야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김정은 밑에서 살 수 있는가’”라며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는데 싸움도 하지 않고 김정은 밑에서 살겠는가?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는데도 적에게 자비를 구하며 아무 대비도 안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고 말하는 정치인(정세균 국회의장)들은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고 있다전쟁은 수단이고 평화는 목적이다. 엘리트들마저 그러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토론회에서 핵무장의 비현실성과 현실적 부담을 지적하며, 재래식 정밀타격 무기로 북한의 핵무기를 선제타격하는 방안이 더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천 이사장은 정상적인 핵 보유국 간에 적용되는 공포의 균형이론이 생존의 최후수단으로 핵을 만들고 있는 북한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월등한 핵무기로 무장을 해도 북한을 억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이사장은 “(핵무장이라는)허세를 버리고 실속을 택해야 한다핵무장의 경제적 비용 문제 등 이해득실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이사장은 만약 우리가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면 현재 전력 사용량의 20%가 넘는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국제시장에서 사올 수 없게 된다이는 연간 11조원에 이르는 전기요금을 더 내고, 현 전력의 1/3을 줄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가만히 나둬도 망할 나라인데 핵무기를 사용해 수많은 인명을 살상할 필요가 있겠느냐미군의 첨단 재래식 폭격기인 B1, B2, 조지워싱턴 항공모함 등을 우리나라의 영공과 영해에 상시 주둔시켰다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을 때 족집게 식으로 선제타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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