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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을 만드는 진짜 이유

'북핵의 진짜 노림수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철폐, 그리고 남남갈등 유발...'

뉴스윈코리아 기자2016.09.20 18:25:51

    


북한의 지난 8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성공과 99일 제5차 핵실험 감행의 전략적 의미는 한미동맹의 와해와 주한미군 철수, 남남갈등 유발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됐다.


이춘근 해양전략선임 연구위원은 19()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정세, 이대로 좋은가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북한이 핵을 만드는 본질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는 미국과 전쟁하거나 한국의 용산 지역을 핵폭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북한이 핵을 만드는 진짜 이유는 남한과의 마지막 통일전쟁에서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북한은 시애틀이나 L.A.까지 날아가는 핵무기를 완성하는 날 남한과 마지막으로 통일을 위한 결전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때 북한은 미국에게 전쟁에 개입하면 핵미사일로 L.A.를 타격하겠다'고 협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우리를 자기 일처럼 도와줄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북한에 돈을 주라고 종용하기 시작할 것이며 바야흐로 북한은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갖고 놀게 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역시 19()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의 SLBM 위협과 우리의 대응토론회에서 북한은 SLBM으로 미국 본토 타격을 위협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면 한미동맹이 끝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SLBM 능력을 구비한 북한은 미국에게 한국을 지원할 경우 미국의 주요 도시들을 대상으로 핵미사일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은 자국의 도시에 대한 북한 핵미사일 공격을 각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을 지원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미국은 과거 대만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일부 군인들을 주둔시켰으나, 중국이 1964년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개발에 잇따라 성공하자 결국 대만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1979년 1월 중국과 수교를 체결한 바 있다. 이듬해 대만과의 상호방위조약도 폐기했다.   


한편 박 원장은 북한의 SLBM은 일본에게도 심각한 위협이라며 사면이 바다인 일본은 어느 지역에서 공격할지 알 수 없게 되고 방어는 거의 불가능해진다. 그렇게 될 경우 일본이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군이 일본 기지를 사용하기 어려워져 한국 지원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문근식 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도 북한의 SLBM 개발은 그동안 공고히 해왔던 한미연합방위체계와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북한이 국지전·전면전 도발 과정에서 SLBM을 이용해 미국 본토를 실제로 위협한다면 미국 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한반도에 대한 증원 전력 전개가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국장은 "북한의 SLBM으로 인해 강요받는 전시와 평시의 심리적 압박은 엄청난 것이며, 더욱 무서운 점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러한 심리적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SLBM은 미 증원 전력 투입 제한뿐 아니라 근본적인 한미동맹 관계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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