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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DD), 각 군 본부 위치한 계룡대에라도 빨리 배치해야...”

박휘락 국민대 교수 "지금 우리는 절망...적화통일 직전"

뉴스윈코리아 기자2016.09.20 15:44:17


국민대 박휘락 정치대학원장이 19()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안보 긴급진단 정책토론회에서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한 우리의 대응방안으로 군 당국은 각 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에라도 사드를 빨리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반도선진화재단과 사단법인 아침, 새누리당 김성찬·김한표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북한의 SLBM 위협과 우리의 대응-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시급하다토론회에서 박 원장은 지금 우리는 절망이다. 사실 우리는 북한 핵에 대해서 아무런 방법이 없다. (북한이) 쏘면 맞는다. 안 쏘게 할 방법이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인식으로 말문을 열었다.

 

박 원장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우리의 절망을 가장 촉진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미국을 꼼짝 못하게 하는데 많은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다. 딱 한 개면 된다. 여러분이 만일 미국 대통령이라면 미국의 시애틀이 북한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을 도와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북한의 SLBM 개발로 인해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이어 그는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올 브라이트(David Albright) 박사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13~21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북한은 이미 2000톤급 잠수함에 SLBM 장치 1개를 완성했다. 현재 북한은 3000톤급 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특히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세계 어느 지역에 대해서도 핵무기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된다"며 군이나 안보에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 북한의 핵은 바로 작전개시할 수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북한의 SLBM의 위력에 관해서는 북핵의 위험범위가 한반도를 넘어서게 된다또한 북한은 모든 국가들의 핵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최소억제력'을 획득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박 원장은 “SLBM은 잠수함이 가는 만큼 사거리가 연장되는 셈이라며 골프급이면 북한 잠수함이 미국까지 몰래 다가가 핵무기를 쏘아올리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적화통일될 수 있다는 점에 모두 동의해야 한다. 그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예방타격,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실제로 지금은 적화통일 직전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대응방향에 관해 그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광적인 무모함을 가진 김정은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도 준비가 다 되면 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정부와 국방부는 사드(THADD)를 지금 당장 계룡대 골프장에라도 배치해야 한다. 이후에 성주로 옮기면 되지 않나?”말했다.


박 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방 예산안을 북핵 대비에 보탬이 되는지 않은지를 기준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북핵대응실로 전환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조직도 핵 위협 대응에 부합되도록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북한 핵 위협을 공유하는 일본과도 긴밀한 안보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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