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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건강

정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확정… ‘비혼 출산’ 정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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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4월27일 오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방송인 사유리처럼 결혼하지 않고 홀로 출산하는 '비혼 출산'에 대해 본격적인 정책 검토에 들어갔다. 여성가족부의 '비혼 출산' 외에도 비혼 동거 커플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기 위해서이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성경적 가정에 관한 가치관을 뿌리 채 흔들 수 있는 우려를 자아낸다.

 

 

여성가족부는 이 날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논의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명시적으로 비혼자 대상 보조생식술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다"며 "법 외의 여러가지 현실적 제한 상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난자 ·정자 공여 대리출산 등 비혼 출산이라는 것은 비혼자의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또는 가족 다양성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면서도 "법적인 또는 윤리적인, 의학적인,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수반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이 말한 쟁점에 관련 해서 작년 12월 11일 실시된 '비혼출산 긴급진단포럼' 기자회견에서 총신대 신학 대학원의 이상원 교수는 비혼 출산이 "결혼에 대한 오해, 가족의 해체를 초래하고 정자와 난자, 아기를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으며, 충남대 법학대학원 명재진 교수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상업적인 생식 세포의 거래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자와 난자는 거래되고 유전자 편집과 조작을 통해 '맞춤 아기'를 가지려는 많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도 비혼출산에 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게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6월까지 난자·정자 공여, 대리출산 등 생명 윤리 문제와 비혼 출산 시술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20대 55%, 30대 56% 정도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하는 등 비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 수용도는 많이 높아져 가고 있다"며 "모든 가족들이 함께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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