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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건강

서울시 교육청 앞, 근조화환이 놓인 배경은? ‘학생인권종합계획 즉각 중단 요청

-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시행을 당장 중지하고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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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서울학생인권종합계획이 보수성향 단체들로부터 동성애 조장 교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6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 근조화환 70개가 놓였다. 화환마다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으로 성 소수자 학생에 대한 보호·지원방안을 담아 발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2기 계획안)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근조화환은 국민희망교육연대 회원들이 보낸 것으로 성소수자 인권교육 및 편향적 정치이념교육 실시를 담은 학생인권종합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하는 취지가 담겼다.

 

 

국민희망교육연대에 따르면 협회 회원들은 6일 오전 8시30분부터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과 담벼락에 근조화환 70개를 설치했다. 화환 설치를 주도한 국민희망교육연대 관계자는 “2기 계획안에 분노하는 교육·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각자 사비를 들여 화환을 마련했고, 2기 계획안에서 성 소수자 관련 항목을 삭제할 때까지 이를 철수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근조 화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이라는 반헌법적 표현을 사용하며 성 소수자 보호·지원을 강조하는 2기 계획안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제3의 성을 공식화해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성적인 반목과 갈등을 양산해 교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는 학부모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희망교육연대 소속 학부모들은 이날부터 철야농성을 벌이고 서울시 공교육 사망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서울교육은 죽었다. 나쁜학생인권종합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개정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킷 시위와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

 

 

김수진 전국학부모연합 대표는 "교육이 정치적·파당적·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서는 안 된다는 교육기본법의 정신에 입각해, 학부모의 마음으로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근조화환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말로는 ‘학생인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전체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보다 학생들 간에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고,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최악의 규칙이자 계획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시교육청 설립이래 교육정책에 대한 항의 표시로 시민들이 보낸 70개의 근조화환이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학교와 교실을 분열과 파괴로 몰아넣는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시행을 당장 중지하고 즉각 개정하라!

 

 

지난 4월 1일,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은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할 것을 발표했다. 그동안 서울시민과 학부모들이 민원을 넣고 교육감과의 면담을 신청하는 등, 원칙에 따라 다시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묵살한 것이다.

 

정상적인 공청회 한번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민 대다수 의견을 묻고 민의를 반영할 경우, 자신들의 생각이 반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교육감이라는 권력을 남용하여 강행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말로는 ‘학생인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전체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보다 학생들 간에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고,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최악의 규칙이자 계획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은 양성평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번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소위 성평등이라는 반헌법적 표현을 사용하며, ‘성소수자 인권’을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남성, 여성 이외에도 제3의 성을 공식화하여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적인 반목과 갈등을 양산하여 교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는 학부모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다.

 

이미 외국에서 급진적인 성소수자 인권 및 제3의 성교육으로 사회적 갈등이 불거지고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실패한 과격한 정책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말도 안 되는 계획이 버젓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은,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사용, 헌법을 파괴하는 불법적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땀 어린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소위 ‘성평등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아이들에게 과격한 자신들의 사상을 주입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묻고자 한다.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학생 대상 사회현안 교육 강화‘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급진적이고 편향적인 사상교육을 통해 자칫 교실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히 훼손하는 행위이며, 이와 같은 방안이 학교 현장을 특정 정당 및 정파의 세뇌 학습장으로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서울시민 모두가 우려하고 있다.

 

학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경건한 공간이다. 과격한 급진세력의 실험실이 아니다. 특히 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은 특정 이념과 세력의 홍위병이 되어선 안 된다. 권력을 쥐었다고 잘못 휘두르면 교육이 망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되고 만다는 엄중한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외국에서도 실패한 정책을 서울에 적용하여 아이들의 정신과 사회공동체를 좀먹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거나, 교육이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 정치적 중립성을 잃는다면, 교육입국으로 발전을 거듭해온 대한민국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자명한 이치를 깨우쳐 주어야만 하는가!

 

이에 아이들의 정신과 사회공동체를 좀먹을 수밖에 없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칙에 근거하여 서울시민의 여론을 수렴, 개정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하나,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이 시행하려 하는 나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당장 폐기하고 중단하라!

하나, 원점에서 다시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의를 모아 조악하고 과격한 내용을 들어내고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말은 좋아서 인권이지만, 결국 학생들의 인권을 뿌리부터 훼손하고 교실을 분열의 공간, 파괴의 공간으로 만들려는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민에게 당장 사과하라!

하나,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을 앞세워 학생들에게 급진적 성정체성을 주입하고, 제3의 성을 정당화하려는 학생인권종합계획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신을 오염시키고 파괴하지 말라!

하나, 헌법을 무시하고 불법적 내용으로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인권을 빙자하여 교육을 망치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은 과격한 급진세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본래의 공적 기관으로 거듭나라!

 

2021. 4. 6.

 

국민희망교육연대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교육수호연대,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대전학부모연합회, 미래를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 바른교육실천행동, 바른인권여성연합,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회문화연구소,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세움학부모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울산다세움학부모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북학부모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도민연대,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천만의말씀국민운동,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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