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9 (금)

  • 맑음동두천 6.9℃
  • 구름조금강릉 9.0℃
  • 맑음서울 7.7℃
  • 맑음대전 4.8℃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7.9℃
  • 맑음광주 7.4℃
  • 맑음부산 9.7℃
  • 맑음고창 1.1℃
  • 맑음제주 10.1℃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3.8℃
  • 구름조금경주시 3.5℃
  • 맑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

진통 끝에 통과 되었던 북한인권법 文 정부서 외면당해!

- 법안 통과 5주년 및 화요집회 100회 기념 세미나

URL복사

 

 

기독교계와 정계 지도자들이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는 현 정권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및 화요집회 100회 기념 세미나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주최로 2일 오전 10시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진홍 목사(두레공동체운동본부), 태영호 의원,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이 강연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2005년 북한인권법 발의자였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함께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인권법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김문수 의원님에 의해 발의돼 11년 만인 2016년 19대 국회에서 여야의 극심한 갈등 속에 통과됐다. 비록 2004년 미국 북한인권법보다 많이 늦어졌지만, 본격적인 북한 인권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고 했다.

 

태 의원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동안 사문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도 못했다. 남북 인권 변화도 시도조차 못했다. 북한 인권 침해 사실을 국내외에 알리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연구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4년째 공식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북한 인권 개선의 책임 있는 당사자이며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 개선에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 민족정체성과 특수성을 들어 보편적 인권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 외교부 차관이 유엔(UN)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엄청난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며 북한 인권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지만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못했다. 그런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해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 관련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된 지 5년이 되도록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인권법 통과를) 11년이나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 북한인권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고 예산 절감을 이유로 재단 사무실을 폐쇄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북한인권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인권증진행동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의 요구를 유엔의 권고로 둔갑시켜 북한인권법 폐지를 주요 권고 향후 과제로 포함시킨 어처구니 없는 일조차 일어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인권법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비판했다.

 

김진홍 목사는 “한동안 북한에 풍선 보내기 때문에 말썽이었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막아 달라고 요청도 한 것 같다. 그만큼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2500만 동포들을 구할 생각을 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을 체제를 갖추도록 뒷바라지 해야지, 밀어주지는 못해도 법까지 만들어 막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북한의 인권을 회복하려면 먼저는 남한에 와 있는 3만 5천여 탈북자들이 행복하게 뿌리내리도록 해서 사명자로 키워야 한다. 해외에 떠도는 탈북자들도 국력을 동원해 데려와서, 10만 명 정도가 안착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이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청소년들이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사람 대접 못 받고 사는 것, 눈치 보고 사는 것이다. 북한도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일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8.15 해방 후 북한에서 잠시 교원으로 활동했던 김형석 명예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북한인권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유물론에 바탕을 둔 공산주의 사상은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말살되어 있다. 종교가 없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현재 북한에는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전 세계에서 북한만큼 인권을 빼앗긴 나라가 없다. 인권을 배제하는 통일은 의미가 없다”며 “북한 스스로 방향을 바꾸거나 유엔을 위시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윈스페셜

더보기
여성과 태아, 낙태 논쟁과 대안
송혜정 상임대표 | K-ProLife 낙태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낙태 옹호자들 낙태법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 그런데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자들은 낙태문제를 말하면서 더 이상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 받는 여성의 상황으로 논점을 바꾸면서 낙태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들은 낙태를 형법으로 다루는 국가를 상대로 ‘낙태 비범죄화’ 개념을 내세웠다. 같은 말인 것 같으나 사실상 낙태법을 규정하는 시각을 바꿔버린 것이다. 그들은 ‘낙태 비범죄화’라는 용어로 마침내 국가의 ‘태아 생명 보호’ 의무를 희석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다. 태아의 생명을 거론하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의 주장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낙태 옹호자들은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자신의 몸과 삶이 제한당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을 빼앗기는 것이라 주장했고 마침내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이제는 낙태 전면 허용을 향해 열심을 내고 있다. 또한 낙태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낙태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낙태에 대한 정서적, 정신적 후유증까지 부정한다. 그러나 생명권이 행
낙태의 의료윤리와 대안
차희제 회장 | MD, 프로라이프의사회 1. 임신은 자연스런 일이다 임신을 하게 되면 엄마의 자궁에 들어선 수정란이 배아-태아의 시기를 거쳐서 점차 인간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만삭이 되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난다. 임신은 이렇듯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적인 일은 자연이 가는 과정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순리이다. 그런데 자연적인 일에 인공적인 것이 개입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연적인 것을 자연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면 대부분 모든 것이 물 흐르듯 별 문제 없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된다. 이것이 자연의 힘이자 위대함이다. 임신과 출산이 그러하다. 2. 낙태는 인공적인 개입이다 낙태는 정상적으로 잘 있는 자궁 속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공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자궁 밖으로 억지로 배출시켜서 임신 상태를 끝장내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런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된다. 인공적인 개입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는커녕, 생각지 못했던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고통과 후회의 시간이 시작된다. 누가 낙태를 여성의 권리라고,
기독인의 낙태 이해
김길수 목사 | 생명운동연합 사무총장 1. 낙태의 정의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 임신 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서 태모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낙태의 역사 낙태는 인류역사의 여명기로부터 시작되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는 낙태와 유아살해를 상당히 허용하였다. 플라톤은 『공화국』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적인 사회』에서 낙태를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남아는 임신 40일 이후, 여아는 90일 이후 태아의 생명(영혼)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이는 도덕적 구분이 아니고 형상학적인 구분으로 이것이 현재 산부인과학에서 임신을 3기(초기·중기·말기)로 구분하는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의학이 발전한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낙태시술이 극히 위험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이를 법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자 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후진국에서는 국가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길목에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으로 지향하는 가족의 변화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태영호 외 野의원, 통일부 장관 만나 항의… "北눈치 이제 그만! 北인권법 시행하라"
태영호 의원 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15일 항의 방문했다. 북한인권법 시행을 미루는 등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는 취지에서다. 태 의원은 이날 김석기, 김기현, 지성호 의원과 함께 이 장관을 항의 방문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현재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되어 있는 북한인권결의안(초안)의 43개 공동제안국에 우리나라가 빠져있는 점을 지적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4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솔직히 실망스럽고 부끄럽다”고 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북한인권결의안에 이름조차 올리지 않고 있는 것이냐"라며 "지금이라도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던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서 발을 빼왔다. 국회를 통과한 지 5년이 지났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이들은 문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태 의원은

포토뉴스‧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