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1 (월)

  • 흐림동두천 4.1℃
  • 흐림강릉 7.2℃
  • 서울 5.7℃
  • 대전 8.6℃
  • 대구 7.5℃
  • 흐림울산 14.2℃
  • 광주 14.1℃
  • 흐림부산 13.6℃
  • 흐림고창 13.8℃
  • 제주 17.5℃
  • 흐림강화 4.9℃
  • 흐림보은 9.6℃
  • 흐림금산 8.3℃
  • 흐림강진군 14.3℃
  • 흐림경주시 8.4℃
  • 흐림거제 11.2℃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편파적 토론회 개최...학부모ㆍ교육시민단체 강력 반발

- 국민희망교육연대, '반민주적, 편파적, 학생인권종합계획 토론회 무효’
- 학부모ㆍ교육시민단체, ‘공정한 토론회를 다시 진행할 것’을 촉구

URL복사

시민단체 국민희망교육연대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민주적, 편파적, 학생인권종합계획 토론회 무효'를 주장하며 "공정한 토론회를 다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30개 학부모·교육시민단체 등이 연합한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임헌조·김수진)는 2월1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3세 아이에게 성소수자 교육, 성인권조사관 도입, 노동인권 강화 등 비교육적인 인권계획 발표에 학부모단체들이 강력한 반발하자 지난달 26일 서울시교육청은 토론회를 급히 개최했다. 그 토론회마저 반대자를 모두 배제하고 교육청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로 구성했다”며 “인권을 외치는 시교육청이 반민주적 편파적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모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반대 의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서울시교육청의 인권계획안 토론회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인권계획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찬성하는 패널들만 참석시킨 반면 반대하는 패널은 불참시켰다.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참석 제한을 했다는 게 시교육청 측 해명이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발언 영상을 보내주면 토론회 당일 틀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토론회 당일에는 ‘성소수자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연대는 “찬반양측의 주장을 모두 경청 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다시 개최하라”고 성토했다.

 

1일 기자회견에는 진만성 교육수호연대 대표, 오현민 세움학부모연합 대표, 곽명희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대표, 이향 제주도민연대 대표, 박경미 바른인권여성연합 부위원장, 김형중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두고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과 노동인권 교육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이다.

 

'반민주적이고 편파적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하라'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세계 인권 선언문 제 1조에도 명시 하듯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이 인권이 올바르고 왜곡되지 않게 교육되고 지켜져야 함이 마땅하다.

 

우리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 임헌조 김수진)는 교육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의 인권보호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단체로 학생들의 올바른 인권보호 및 신장에 대해 두말할 나위 없이 적극 찬성하며 지지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인권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불순한 특정 이념세력의 사상교육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학생인권종합계획안(종합계획안)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종합계획안에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 교육 강화’라는 내용이 있다. 성소수자는 학문적 용어이기에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그 의미와 범위에 대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소아성애자, 동물성애자도 성소수자로 볼 것인가, 성소수자로서 보호받아야할 권리가 있는가 등 성소수자 개념정립 조차도 대단한 난제인데, 무작정 성소수자 학생인권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만용에 가까운 교육폭거이다. 또, 성소수자 중 동성애자 인권교육에 있어 동성애 찬반부터 동성결혼까지 쟁점이 매우 다양 한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

동성애자 인권교육이라면 동성애 성관계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폐해와 사회적, 보건적 손실에 대한 사실적 근거까지 함께 교육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편향적이고 경도되고 왜곡된 인권교육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의 교육현장이 거짓과 왜곡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종합계획안 중 민주시민교육의 조항도 민주시민의 역량 함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 민주개념의 이념성・추상성・포괄성・정치성으로 인해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국가주도의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는 것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자의 이념과 사상에 따라 편향적 사상교육이 가능하며 진보교육감의 사상전파를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 밖에도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성인지, 성평등 교육을 성차별. 성폭력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실시한다는 조항도 학교현장에서 왜곡된 성 개념을 가르치고 남녀 사이에 반목과 갈등, 나아가 사회 분열까지 조장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도 학부모들의 우려와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청소년 기본법 등 세계 어떤 법률에도 없는 “노동인권”이란 단어를 생성하여 어린 자녀들에게 강제적 노동인권교육을 시키려는 의도가 매우 불순하고 취지 또한 학부모들은 납득할 수 없다. 노동인권이란 특정 정치집단이 ‘노동권’에 ‘인권’을 혼합시켜 만들어낸 정치적 용어인데, 이러한 정치적이고 왜곡된 용어로 우리 아이들에게 삐뚤어진 권리를 가르치는 것은 인권교육이 아니라 불순한 정치선전이다.

 

이러한 인권 교육을 만 3세부터 확대한다는 조항도 가히 경악스럽다. 만 2세이후 두뇌가 급격히 발달하는 어린 유아들에게 이러한 불순하고 정치적인 인권교육을 받게 한다는 것은 어떤 교육이나 사상이든 간에 무비판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편향된 사상을 그대로 주입하는 결과로 이어져 매우 위험스러운 교육폭거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제31조 2항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까지 위반하며 학생들을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키려는 억지스러운 시도들도 또한 결코 이해 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

누구보다 법을 지키며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할 서울시교육청이 절차상 지켜야할 법까지 위반하며 무리한 인권교육을 강행하려는지 모든 학부모들은 이를 납득할 수 없고, 명확한 해명을 강력히 촉구한다.

 

결론적으로 종합계획안은 구체적 내용이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관점이 다양한 성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에 있어 구체적 내용을 먼저 제시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찬반 양측의 목소리를 듣는 등의 숙의과정을 통해 인권교육 시행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부터 하는 것이 순서이다. 이러한 과정이 생략 된 종합계획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무효이다. 당장 시행을 철회하고 원점부터 재검토 되어야 한다.

 

최근 일방적인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에 학부모단체들이 강력한 반발을 하자 지난 26일 서울시교육청이 종합계획안 토론회를 급히 개최하였다. 그러나, 그 토론회마저 반대자를 모두 배제하고 교육청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로 구성하여 인권을 외치는 서울시교육청이 반민주적 편파적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모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반대 의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서울시교육청의 종합계획안 토론회는 무효이다.

 

이에,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서울시교육청에 아래와 같이 요구 한다!

 

하나.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무리한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당장 철회 하라!

 

하나. 지난 1월 26일 있었던 반민주적이고 편파적인 토론회는 원천무효이다. 찬반양측의 주장을 모두 경청 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다시 개최하라!

 

하나. 조희연 교육감은 편향되고 입맛에 맞는 학부모, 시민단체와만 소통하지 말고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경청하여야 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부모와의 면담을 수용하라!

 

2021년 2월 1일

 

국민희망교육연대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교육수호연대,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대전학부모연합회, 미래를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 바른교육실천행동, 바른인권여성연합,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회문화연구소,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세움학부모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울산다세움학부모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북학부모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도민연대,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천만의말씀국민운동,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뉴스윈스페셜

더보기
여성과 태아, 낙태 논쟁과 대안
송혜정 상임대표 | K-ProLife 낙태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낙태 옹호자들 낙태법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 그런데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자들은 낙태문제를 말하면서 더 이상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 받는 여성의 상황으로 논점을 바꾸면서 낙태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들은 낙태를 형법으로 다루는 국가를 상대로 ‘낙태 비범죄화’ 개념을 내세웠다. 같은 말인 것 같으나 사실상 낙태법을 규정하는 시각을 바꿔버린 것이다. 그들은 ‘낙태 비범죄화’라는 용어로 마침내 국가의 ‘태아 생명 보호’ 의무를 희석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다. 태아의 생명을 거론하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의 주장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낙태 옹호자들은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자신의 몸과 삶이 제한당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을 빼앗기는 것이라 주장했고 마침내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이제는 낙태 전면 허용을 향해 열심을 내고 있다. 또한 낙태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낙태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낙태에 대한 정서적, 정신적 후유증까지 부정한다. 그러나 생명권이 행
낙태의 의료윤리와 대안
차희제 회장 | MD, 프로라이프의사회 1. 임신은 자연스런 일이다 임신을 하게 되면 엄마의 자궁에 들어선 수정란이 배아-태아의 시기를 거쳐서 점차 인간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만삭이 되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난다. 임신은 이렇듯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적인 일은 자연이 가는 과정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순리이다. 그런데 자연적인 일에 인공적인 것이 개입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연적인 것을 자연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면 대부분 모든 것이 물 흐르듯 별 문제 없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된다. 이것이 자연의 힘이자 위대함이다. 임신과 출산이 그러하다. 2. 낙태는 인공적인 개입이다 낙태는 정상적으로 잘 있는 자궁 속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공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자궁 밖으로 억지로 배출시켜서 임신 상태를 끝장내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런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된다. 인공적인 개입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는커녕, 생각지 못했던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고통과 후회의 시간이 시작된다. 누가 낙태를 여성의 권리라고,
기독인의 낙태 이해
김길수 목사 | 생명운동연합 사무총장 1. 낙태의 정의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 임신 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서 태모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낙태의 역사 낙태는 인류역사의 여명기로부터 시작되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는 낙태와 유아살해를 상당히 허용하였다. 플라톤은 『공화국』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적인 사회』에서 낙태를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남아는 임신 40일 이후, 여아는 90일 이후 태아의 생명(영혼)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이는 도덕적 구분이 아니고 형상학적인 구분으로 이것이 현재 산부인과학에서 임신을 3기(초기·중기·말기)로 구분하는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의학이 발전한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낙태시술이 극히 위험했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이를 법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자 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후진국에서는 국가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길목에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으로 지향하는 가족의 변화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 차별금지법 입장선회규탄 기자회견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박영선 선거캠프 앞에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박 예비후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2016년 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시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살리기나라사랑운동본부 주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관 3당 대표 초청 국회기도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인권 관련법, 그리고 이슬람 문제, 저희는 결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드린다. 특히 이 동성애법 이것은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2월 14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주재한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박 후보는 과거 자신의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5년 전 이야기이며 지금은 사회도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이런 부분은 시대의 흐름과 같이 상황이 바뀌는 게 맞다”며 입장을 바꾸었다. 이에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교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북한내륙선교회(NIM) 임현석 목사, 북한 정권 코로나19 통제의 기회로 활용
북한내륙선교회(NIM) 임현석 목사는 2월 기도편지를 통해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 상황을 알리는 한편, 현 북한 정권이 코로나19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마저 통제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목사는 먼저 지난달 20일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 발표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식량안보와 영양 보고서’를 인용하며, 북한 주민의 약 47%가 영양부족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목사는 “발표에서 북한의 6~23개월 영유아 가운데 최소식단기준 이상의 식사를 하는 비율이 28.6%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했고, 이는 10명 중 7명 이상이 최소한의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는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이며,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통제로 인해 식량사정을 안 좋아졌지만 북한 정권은 이 주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도리어 이런 상황을 주민 통제 강화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목사는 “북한은 지난해 말 외부 문화를 접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담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했으며, 지난달 8차 노동당대회를 통해서는 반사회주의, 비사회

포토뉴스‧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