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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차별금지법, 거짓과 진실의 싸움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한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의 여론 조작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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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성 목사 | 성은교회

 

 

8년 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2007년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7차례의 제정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실패한 후 친동성애 세력은 동성애 독소조항을 포함시킨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왔다. 그러나 2019년 12월 4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1대 국회 초반에 제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 발의를 공식 예고했고,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대표로 10명의 국회의원들의 이름으로 공식 발의되었다.

 

 

이번 차별금지법 발의는 이전과는 다른 강한 기류가 느껴진다. 우선은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에서 친동성애적 기조를 보였던 여당이 압승함으로 차별금지법과 같은 친동성애적 법안들이 통과될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은 7월 말을 목표로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동료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두 번째로 동성애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할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이 노골적으로 동성애 세력의 주장들을 옹호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조사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밝혀주어야 할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이 교묘하게 여론을 조작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 10명 중 9명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두 차례의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다. 6월 1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별금지법안 제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8.5%가 찬성한다는 충격적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6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응답자가 전체의 88.5%를 차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여러 언론사에서 앞 다투어 국가인권위의 발표를 인용 보도함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전 국민적 여론이라는 논조를 세우며 정치권에 간접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국민 상식에 반하는 동성애와 사회적 성인 젠더를 법제화하는데 90%에 가까운 국민들이 찬성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결과는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는 것인가? 국민 10명 중 9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는 신뢰할 수 있을까?

 

 

언론의 동성애 미화, 여론조사의 숨겨진 함정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있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동성애를 포함한 사회학적 성인 젠더를 의미하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 자체를 처벌함으로 종교,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독소조항들이라는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법안을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단순히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에서 주는 긍정적인 인상만으로 이 법안을 지지하기가 쉽다. 설문을 의뢰한 기관과 여론조사기관은 이런 점들을 이용해 차별금지법안에 찬성을 유도하는 설문 항목을 만들어 응답자의 다수가 찬성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또한 언론들은 언론보도준칙을 제정해 동성애와 질병과의 높은 상관관계 등과 같은 동성애의 실체들을 알리지 못하게 하고,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로 묘사해 대중들의 눈에 성소수자들을 동정과 응원의 대상으로 보이도록 포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한다는 호도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함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관련 여론조사에서 응답자가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 결과가 지난 7월 3일 실제로 발표되었다. 시민단체인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은 6월 25일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이하 문화연구소)’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한 여론조사와, 7월 1일 ‘바른성문화를위한 국민연합(이하 바성연)’이 더오피니언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발표했다.

 

진평연의 발표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이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 또는 반대하는 것에 징역형, 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가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기독문화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6%가 반대, 32.3%가 찬성했고, 바성연의 여론조사에서는 40.8%가 반대, 38.8%가 찬성했다.

 

 

또한 차별금지 항목에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기독문화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5.2%가 반대했고 찬성은 26.3%였으며, 바성연의 여론조사에서는 52.2%가 반대하는 반면 찬성은 31.8%였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지 않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들이다.

 

진평연은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권위원회가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은 숨긴 채 ‘많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를 묻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질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차별금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려는 친동성애 세력과 이들을 옹호하는 다수의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의 교묘한 공격을 막아서고 차별금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에스더기도운동 대표 이용희 교수는 거룩한 대한민국을 이루는 7가지 방안을 소개하면서, 국민 다수가 동성애의 폐해를 알 수 있도록 국민 교육, 계몽, 홍보 활동이 필요하며 바른 언론, 문화, 예술이 창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민주주의 사회 특성상 차별금지법을 막는 길은 거짓 정보에 속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다수의 국민에게 진실을 올바로 알려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에 얼마나 서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뉴 미디어의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대 언론사와 방송국 그리고 여론조사기관과의 ‘거짓과 진실의 싸움’은 과거와 비교해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차별금지법의 진실을 알리는 1인 언론, 1인 방송국이 되어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계몽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또한 개개인의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체계적이며 전문성을 겸비한 바른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이 반드시 창출되어야 한다.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진실과 진리의 힘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진리를 변호할 필요가 없다.
진리를 풀어놓으면 진리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것이다.”

 

진리는 항상 승리해왔다. 그러나 우리가 침묵하는 한 결코 승리를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의 거짓된 여론 조작을 폭로하고, 차별금지법의 실체와 그 폐해 등의 진실을 알려야 할 것이다. 거룩한 대한민국,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의 존폐가 지금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남윤성
한동대 생명과학부, 연세대 생명시스템 대학원, 백석대 신학대학원 졸업
청년단체 THE SWEETEST 대표, 성은교회 부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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