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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차별금지법 막을 수 있다(낙타의 코를 세게 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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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진 소장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2020년 6월 29일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주도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복음을 훼손하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해체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동성애를 허용하고 젠더주의를 받아들이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부 급진 정당에서 추진 의사를 밝혀 온 터다. 기독교의 교리를 법으로 억제하고 훼손하려는 이들의 시도가 참으로 무례하고 불쾌하기 짝이 없다. 이제 기독교계와 정면충돌만 남았다. 큰 싸움을 앞둔 지금, 대한민국 크리스천의 심정은 비장하다. 둥지의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뱀과 싸우는 어미 새의 심정과 같다.

 

기독교의 교리와 표현의 자유 훼손하면 안 돼


크리스천에게는 지켜야 할 교리가 있다. 교리를 잃어버린 신앙은 존재가치가 없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버린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필수영양소와 같다. 필수영양소가 공급되지 못할 때 몸은 건강을 잃고 서서히 병들어 죽게 된다. 가정과 성경의 교리를 정치로 억압하고 법으로 강제하면 안 된다. 가정과 교회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기독교의 절대 기준을 파괴하는 행위이자 폭력이고 폭정이다.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법을 만들어 생명을 끊으려 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신앙인으로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억압받고 제한받게 된다. 누가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자가 어디 있겠는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는 헌법 파괴행위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행위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서구교회는 가짜 인권 프레임에 매몰되어 무너졌고, 가정은 해체되어갔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낙타의 코를 세게 때려라


2007년 이후 7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가 있었다. 차별금지법은 기독교 탄압의 수순에 속한 부분이다. ‘순교자의 소리’ 에릭 폴리 목사는 기독교 탄압을 하는 수순을 4단계로 보고 있다.

 

1단계, 예배와 집회 장소를 통제한다. 정해 놓은 장소에서는 집회를 해도 되지만 다른 곳에서는 안 된다.
2단계, 설교의 내용을 통제한다. 이런 설교는 해도 되지만 다른 내용의 설교는 하면 안 된다.
3단계, 전도를 제한한다.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해 놓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4단계, 자격을 통제한다. 국가가 인정한 사역자만 설교를 할 수 있다.

 

중동에 ‘천막 안에 들어온 낙타의 코’라는 격언이 있다. 추위를 피해 낙타가 천막 안에 코를 들이밀고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면 나중에는 낙타가 천막 안으로 들어와 천막을 차지해 버린다는 뜻이다. 낙타의 코처럼 부지불식중에 4단계 탄압 수순의 많은 부분이 이미 들어와 있다. 코로나 감염을 핑계 삼아 한국교회에 형평성에 맞지 않은 프레임을 씌워 예배를 통제하고 예배 형식까지 통제하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미션스쿨에서 예배시간을 위축시키고 있다. 비기독교인들이 하는 발언에는 금기 영역이 없고 크리스천의 발언에만 금기 영역을 만들려 하고 있다. 우리는 낙타가 천막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이라도 낙타의 코를 세게 때려 쫓아내야 한다.

 

태도를 분명히 정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피해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먼저, 깨어있는 교회와 신학교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강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개혁주의 신학자 J 그레셤 메이천 목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태도를 분명히 정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피해서는 안 된다. 방관자나 중립자의 위치에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지만 아주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 강단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밝히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 크리스천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예배시간에 설교를 듣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증거하도록 믿음을 세워 주어야 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 10;33,34)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초기에 강하게 저항해야 한다

 

거대 의석을 차지한 집권 여당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기독교와 정면충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첫 충돌에 강하게 저항해야 한다. 낙타의 콧잔등을 세게 때려야 한다. 점잖은 성명서 발표와 적당한 타협안은 있을 수 없다. 초기에 강하게 나가야 한다. 여러 가지 핍박과 피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이 편을 들어 주지 않고 비난의 날을 세울 것이다. 하지만 각 교단 교단장들과 신학교 학장들은 목숨을 걸고 대항해야 한다. 이미 세속적 인본주의에 변질된 목사와 교인은 아무리 설득해도 돌아오기 힘들다. 그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 분연히 일어나 말씀에 의지하여 치욕의 영문 밖으로 나가 싸워야 한다. 서서 싸우고 넘어지면 뒹굴며 싸워야 한다. 한 치의 물러섬이란 죽음이라는 각오로 저항해야 한다. 여야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이 에스더와 모르드개처럼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대열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수 24:15)

 

죽으면 죽으리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와 기독교의 교리를 훼손하고 탄압하는 시도를 가만히 눈뜨고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주인의 천막을 침입한 낙타의 코는 세게 때려 천막을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제 정체를 드러낸 차별금지법의 코를 세게 때려야 한다. 안방을 넘보고 주인 행세를 하려는 강도를 단단히 혼내 주어야 한다.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고백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결연한 의지다. 죽기를 각오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지극히 담대해진다. 육체는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폭력과 강압을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즉시 사과하고 모든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는데 기독교계의 많은 피해와 희생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진영 역시 많은 피해를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싸워야 한다.

 

 

낙태의 코를 때리는 방법


낙타의 코를 세게 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행동 방법을 알고 싶다.


먼저, 공동발의한 의원들을 설득하여 발의를 철회시키는 방법이 있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아는 분들은 이들을 만나 설득하여 법안 발의를 철회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한 의원 중 9명이 비례대표로 지역구 주민들의 항의와 반발을 피해가는 교묘한 방법을 취하고 있어 쉽지 않다.


두 번째는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가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2020년 7월 9일 현재 2만 4천 명의 반대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대한 많은 반대 서명이 필요하다.

 

세 번째 방법은 법사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여 법안이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18명의 법사위원 중 15명(더불어민주당 11명, 미래통합당 4명)이 지역구 출신이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설득하는 방법이다.


마지막 방법은 발의된 법안이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부결시키는 방법이다. 253개의 지역구 의원들을 찾아가 설득하는 방법이다. 지역구 의원들에게 지역주민의 뜻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특별히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125명이 크리스천이다. 이 분들을 꼭 설득해야 한다. 이 분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일이다.


이런 절체절명의 시간에 교단이 움직여야 한다. 교단이 움직여야 한국 교회를 지켜낼 수 있다. 유럽과 서구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차별금지법이 처음 들어올 때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이미 언론은 우리의 편이 아니다. 그들의 언론플레이에 연연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지금 우리는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다. 죽음을 앞두고 체면을 차릴 여유도 없다.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

 

각 교단과 소속교회에 드리는 요청

 

대한민국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각 교단과 소속교회에 3가지를 요청드린다.

 

1. 전국 253개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다. 각 교단 별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가 설득할 교회를 지정해 주시기 바란다. 대형교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이다.

 

2. 전국 모든 교회는 긴급 임시 제직회를 개최하여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란다. 채택된 결의안을 지역구 국회의원실에 목사, 장로, 남전도회장, 여전도회장이 한 팀이 되어 전달했으면 한다.

 

3. 125명의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이 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기도하고 이들을 찾아가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합법화시키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절대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의원님을 에스더와 모르드개와 같이 이때를 위해 국회에 보내셨다. 민족과 교회를 구한 지도자로 남길 바란다”고 축복하며 권면해 주기 바란다.

 

대형교회와 교단의 움직임

 

이런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지난 6월 29일에는 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행사에서 22개 교단장들이 한데 모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기로 했다.

 

 

대형교회 담임목사님들이 차별금지법 서명에 참여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모 교회 목사님은 만약 차별금지법이 상정되면 국회 앞에서 시위를 시작하겠다는 결연한 메시지를 전했다.

 

대형 교단의 구체적인 행동방법도 제시되었다. 7월 1일 CTS 긴급대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 방송에서 통합교단 김태영 총회장은 2~3주 내에 500만 명 이상 서명 작업과 6만 5천여 교회에 플랫카드를 걸고, 매달 한 번씩 차별금지법 반대 설교와 기도를 하겠다고 했다.

 

합동교단 김종준 총회장은 교단차원과 교회 차원의 분명한 메시지를 만들어서 각 강단에서 계속 메시지를 선포하고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기도회도 진행하겠다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교단을 대표하는 두 분의 결연한 의지와 계획이 곧 구체적으로 실행될 것 같다. 타 교단에도 이같은 운동이 불같이 번져나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7월 4일에는 대표적인 보수교단인 고신교단 신수인 총회장이 예배시간에 차별금지법 반대 영상 방영과 서명 참여를 독려하는 긴급 서신을 발송했다. 7월 6일 전남 광주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기도대성회가 열렸다.

 

가뭄에 단비 같은 영적지도자들의 결기에 모든 성도들이 한껏 힘을 얻고 있다. 지금은 목사님들이 나서야 할 때다. 용감한 지도자들 밑에 비겁한 성도가 있을 수 없다. 모든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들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것이다. 차별금지법, 교단이 움직이면 막을 수 있다!

 

* 이명진
인천 회복의 교회 장로,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의사 평론가, 명이비인후과 원장,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

<저서> 이명진 원장의 의료와 윤리 / 이명진 원장의 의사 바라기 / 의학 전문직업성 교육 (공동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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