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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1대 국회에서 재시동되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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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양규 교수 | 한동대학교

 

차별금지법 발의 현황

 

21대 국회가 개원된 후 6월 29일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으며,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차별금지법은 19대 국회에서는 무려 3번에 걸쳐 발의되었지만, 강력한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되거나 자동 폐기되었다. 20대 국회에서도 정의당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고자 했으나, 발의에 필요한 10명의 국회의원을 찾지 못해 결국 발의되지 못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가장 먼저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발의에 필요한 10명의 국회의원을 찾기 위해 공을 들이느라 6월 29일에 발의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6월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발표하면서 국회가 입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동시에 차별금 지법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발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개별적 차별금지법 Yes!, 포괄적 차별금지법 No!

 

최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법 시안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발의된 8번의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2007년 정부(법무부)가 처음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사유에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강력한 국민들의 반대가 있자 개정안을 내면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삭제하였고, 이는 다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세력으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게 되었다.

 

성별, 나이, 장애, 피부색, 국적 등의 사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20개에 가까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동성애자들의 성적지향

 

장애, 나이, 성별, 피부색, 국적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노약자, 탈북자 등은 사회적 소수자로서 이런 사유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는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동성애자들의 성적지향은 선천적인 것이거나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고1 자율적 의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없다. 특히 동성간 성행위는 에이즈 등의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3번, 대법원은 1번의 판결을 통해서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라고 판결2 하였다.

 

 

사회학적 성(gender)에 기반하고 있는 성별정체성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sex)과는 달리 사회학적 성(gender)은 사회 생활에서 각 개인이 느끼는 ‘성정체성’을 말하며 여성, 남성, 양성, 무성 등 50여 가지 성 중에서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현행 헌법은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sex)에 기반한 양성평등에 기초하고 있지만, 최근 일각에서 사회학적 성(gender)에 기반한 성평등을 주장하면서, 2017년 국회에서 헌법개정을 논의할 때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하려는 강한 움직임이 있었다.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양성평등에서는 이성간의 성관계, 이성간의 결혼, 가정을 통한 자녀 출산·양육을 이야기하지만, 사회학적 성에 기반한 성평등에서는 50여 가지의 다양한 사회학적 성 간의 관계, 동성을 포함한 모든 결합을 허용하고, 대리모와 인공수정 등의 자의적 방법을 통한 자녀 생산을 주장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이면서 여성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여성 운동경기에 출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스스로를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자가 여성 격투기 시합에 출전하여 상대방의 두개골을 깨뜨린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 여성 감옥소에 트랜스젠더가 함께 수용되어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 목욕탕 등에 스스로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자들이 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여성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켜 합법화시키려는 것은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사회를 사회학적 성에 기반한 사회로 바꾸려는 것으로서, 사회 구성에 기초가 되는 가정을 파괴하여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혁명과도 같은 것이다.

 

정의당 발의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에는 성별을 생물학적 성에 기반하지 않고 사회적 성에 기반하여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1호>. 이런 주장은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현행 헌법을 정면 위배한 내용이다.

 

◼ 또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없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등이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어 있다<제3조 1항 1호>. 성적지향이라고 주장하는 동성 간 성행위는 선천적이지도 않고, 에이즈 등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없다. 성별정체성도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불과하며, 현행 헌법에 위배되는 개념으로서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킬 수 없다.

 

◼ 현행 헌법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가족 및 가구의 행태 및 상황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다<제3조 1항 1호>. 이것은 동성 간의 결합, 3명 이상의 결합 등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동성 간의 결합 등을 합법화시키고 있다.

 

◼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제3조 1항 3,4호>. ‘적대적’, ‘모욕적’이라는 주관적 판단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차별로 보면 차별의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 동성 간의 결합 등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이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조항은 신앙이나 양심에 따라 동성애와 성별정체성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차별행위로 처벌받 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종교의 자유는 물론 학문과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히 침해한다.

 

◼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매우 큰 부분을 교육기관에서의 차별 금지에 대해 할애하고 있다<제32조>. 특히 교육 내용의 차별금지를 기술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성교육을 할 때 이성 간의 성행위를 교육하면서 동성 간의 성행위를 교육하지 않으면 차별행위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 간의 성행위, 즉 항문성교와 오럴섹스를 의무적으로 성교육 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동성애 성교육을 실시할 때 학부모에게 반대할 권한이 없다. 성적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어린 자녀들에게 남성과 여성 등의 생물학적 성과는 다른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동성애 등을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쳤을 때 자녀들 가운데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급증한다는 해외 사례가 최근 보도되고 있다.

 

◼ 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구제하는 기관으로 국가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지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2001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동성애를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조장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때 인권위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을 받고 시정명령,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계속적 부과, 사건의 소송 지원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인권독재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다.

 

 

일단 제정되면 돌이킬 수 없는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실시한 ‘차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를 내세우며 동성애자 등도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박 혹은 마약중독자, 동성애자 등을 포함하여 어떤 사람도 인간으로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된 행위조차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적지향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는 사람은 0.7%에 불과하다. 결국 성적 지향으로 인해서는 거의 차별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하면서 경제적 사유, 사회적 신분 등의 다양한 차별 사유를 기술하면서 이러한 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을 때 88.2%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동성간 성행위 등이 차별금지항목에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하여 물었을 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한 사람은 26.3%에 불과하였고 반대한 사람은 55.2%나 되었다.

 

만약 성별, 나이, 장애, 피부색, 국적 등의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서라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제정하면 될 것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자녀 출산이 가능한 가정을 해체하고 건강한 사회발전에 기초가 되는 윤리도덕을 파괴하는 차별금지법은 절대 제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신앙과 양심에 따라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문제점을 가르쳐야 할 자유와, 이것의 폐해를 알릴 수 있는 학문과 표현 의 자유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보면서도 이를 추종해서는 안 된다. 이들 나라에서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폐해들을 호소하고 있지만, 반대와 비판조차 처벌하는 법은 한 번 제정되면 폐지하기가 어렵다. 지금 모든 교회와 국민이 나서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체제로 바뀌어 자라나는 다음 세대는 우리와 다른 세대로 바뀔 것이고, 서구의 경우와 같이 한국교회도 몰락하게 될 것이다.

 

<주>

1. 2019년 8월 사이언스지에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과 하버드대, 영국 캠브릿지대 등 국제공동연구진은 영국과 미국에서 동성간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남성과 여성 47만 7,522명의 유전체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와 관련된 특이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성행위이고, 항문 성교와 추행 모두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이다.”(헌법재판소 결정 2001헌바70, 2008헌가21, 2012헌바258, 대법원 판결 2008 도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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