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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미국 - 동성애 정책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새라 킴(Sarah H. Kim) 사모 | Tvnext 공동대표

 

올바로 아는 게 힘이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난 10년간의 친동성애 정책들이 맺고 있는 독의 열매들, 과연 누가 그 열매들을 먹고 있는가?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8년 정권 아래(2008-2016) 미국 240 여년의 역사상 1963년, 공립학교에서 성경공부와 기도, 창세기 가르침이 빠진 것 이후 가장 크고 치명적인 영적 세계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영적 전쟁에는 신앙을 지키려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상상을 초월한 역차별을 포함한 것이며, 그때 주류 미디어에서 다루지도 않는 사건들만 모아도 두꺼운 책이 발간될 만큼 심각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선두인 미국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역차별들이 그렇게 많을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반기독교 정책들 중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다음세대의 정체성을 완전히 뿌리째 흔들어 놓는 친동성애, 친성전환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일반 삶의 모든 것이 법이 통과되어야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안전과 사회의 진정한 정의는 정부에 어떤 가치관을 가진 정치인, 입법부가 있느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한 예로, 동성결혼이 2015년 합법화하기까지 친동성애 로비 정치 활동들은 오바마와 그 행정부인 민주당뿐 아니라 민주당과 손을 잡고 자신들의 존재성을 잃어버린 주류 언론들(CNN, NBC, MBC, 뉴욕타임스, 로스엔젤레스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등)과 “평등권(Equal Right)”을 외치는 수많은 인권운동 단체들(ACLU, FFRF, HRC 등등), 헐리우드의 유명인사들까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친동성애, 친성전환 운동은 신속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미국 안의 50개 주가 다 친동성애, 친성전환 정책들 앞에 수긍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캘리포니아나 뉴욕, 매사추사스 같은 주들이 극좌파, 반기독교로 향하고 있는 동안, 거기에 맞서 싸우는 중부쪽의 기독교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미국 건국 헌법을 중요시 여기는 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류 언론들이 왜곡된 뉴스로 동성애를 옹호하며 잘못된 통계들로 미전역을 혼돈시키고 있을 때에, 감사하게도 Fox News는 계속 중립을 지켜주며 동성애에 대해서도 올바른 정보를 내보내 주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오바마 행정부는 동성애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비윤리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을 백악관 안에서 뿐 아니라, 과학, 의학, 사회, 교육, 기업 안까지 안 뻗은 곳이 없을 정도로 미국 안과 미국 밖인 UN으로까지 그 독의 뿌리를 뻗쳐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신앙을 다시 지키는 정책들을 널리 펴고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였던 민주당은 여전히 더 악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래는 오바마의 정책에 가장 앞장섰던 캘리포니아 주에서 최근 나온 발의안들이며, 이 발의안들이 결국 법안으로 통과되면 그 악의 열매들은 우리 자녀들, 다음세대가 또 먹게 됩니다.

 

1. 캘리포니아 미성년 성범죄자(소아성애자) 보호법 발의되다!!(2019-2020)


2019년 7월, 캘리포니아 “민주당 동성애 의회”(California Legislative LGBT Caucus)1에 있는 두 명의 민주당원(Susan Eggman과 Scott Wiener)이 드디어 수년 동안 준비하고 시간만 기다리던 SB145 법안을
발의안으로 내놨습니다. 이 법안은 한마디로 소아성애자를 “정상인”으로 취급해주는 법안으로 이미 모든 민주당원의 지지를 얻어 상원까지 올라갔습니다.

 

(* 1 2002년 6월에 설립 된 미국 정치 조직으로 캘리포니아 주 입법부의 공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8명의 의원들이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의 50개 모든 주에서는 “소아성애자(Pedophile)”를 포함한 “성폭력·성폭행자(Sex offender)”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법안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네에 혹시라도 성폭행자, 소아성애자가 있는지 찾아보고자 하면 누구든 정부기관 온라인에 가서 금방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나 도시에 등록된 성폭행·소아성애자들의 정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현존하는 법안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만일 성폭행자(소아성애자 등)들이 주정부의 법을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취급된다(A willful failure to register, as required by the act, is a misdemeanor or felony, depending on the underlying offense).”


그런데, SB145 발의안은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어른에게 “동의”한 성관계라면, 위에 적힌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즉 이미 제대로 되어 지켜오던 좋은 법을 무효화시키는 악법이 되는 것입니다.

 

 

 

SB145 발의안을 읽어보면, 유죄 성립시 성범죄자와 피해자의 나이 차이가 10년 이하일 경우,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일지라도 성범죄자 자동 등록을 막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자의 성적 취향(이성애/동성애)에 대한 차별 없는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SB145는 14세 이전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만 15세 이후 청소년의 경우 성범죄자와의 나이차가 10년 이하일 때는 성범죄자 자동 등록을 유예하는 법안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SB145 법안에 따르면 25살 성인이 15살 미성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범죄자로 자동 등록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기준으로 22살이 12살을, 19살이 9살을 향한 범죄에도 성범죄자로 기록되지 않도록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로 인해 성범죄자로서의 기록이 남지 않아 그들의 캘리포니아 내 주거 위치를 알 수 없고, 성범죄에 가장 취약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활발해져 미성년들을 성범죄에 더욱 취약하게 할 소지가 다분히 높을 뿐 아니라, 친동성애와 친성전환 교육을 공립학교에서 세뇌받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더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2. 트랜스젠더의 건강·형평 재정지원 법안(AB2218, 2019–2020)
(Transgender Wellness and Equity Fund)


AB2218 발의안 작성 및 제출자는 Miguel Santiago(민주당)이며 공동 발의자는 Scott Wiener(민주당)로서, 위에서 언급한 SB145의 발의자이기도 합니다. 이 발의안은 지난 2월 12일 제출되었으며, 결론적으로 이 발의안이 통과되어 법안이 될 경우 ‘남자에서 여자 또는 여자에서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려는 사람들이 재정적 걱정 없이 수술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1500만 달러라는 재정보조를 해주게 됩니다. 또한, 수술을 하는 병원/의사들 역시 성전환 수술을 하는데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이 있기에 훨씬 쉽게 수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AB2218 발의안의 문제점 1: 시민들의 세금으로 미성년자들의 성전환 수술에 주정부가 재정보조까지 하면서, 창조질서에 위반되는 위험한 일을 크리스천 시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았을 뿐 아니라 크리스천 시민들의 세금까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점 2: 이미 친동성애 정책이 만연한 캘리포니아에서는 십대(minor)들이 학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학교에서 추천하는 클리닉에서 위험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법이 2014년에 통과되었기에 (Minor Consent & Confidentiality Law 참조), AB2218이 통과되면 아이들이 이런 법안을 잘못 사용하는 길을 더 활짝 열어주며, 양심 없는 의사들이나 단체들은 십대 아이들의 성전환 수술을 안 해줄 이유가 더 없어지게 됩니다.

 

한 예로, 수십 년간 태아의 신체/신장까지 팔고 있다는 비윤리적인 전력을 갖고 있는 Planned Parenthood(PP) 같은 낙태 대기업은 오바마 전 대통령 때는 매년 연간 5억 7천여 만 달러를 정부로부터 받았지만, Pro-Life(낙태 반대=생명존엄)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 정부가 주던 이런 무분별한 낙태 자금을 끊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트랜스젠더 재정지원은 PP에게 더더욱 간절한 자금이 되었습니다.


PP는 친동성애/트랜스젠더 단체로서 이미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Transgender hormone therapy)” 페이지까지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트랜스젠더 정의 프로젝트 운동단체들 역시 캘리포니아 “동성애 의회(LGBTQ Caucus)” 상/하원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미 “정책 정강(Platform)”을 친동성애로 바꾼 민주당에서는 100% 지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전환 수술은 어른에게도 매우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하고 있다는 통계와 의학적 조사들이 지금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미성년자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의학적으로 더더욱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10대 학생들이 성전환을 위한 홀몬주사나 약을 먹겠다는 처방은 절대로 받지 말아야 하며, 만일 받고 있다면 하루속히 그만 받도록 적극 권면해야합니다.

 

3. 포르노 수준이 되어가는 공립학교 성교육(Sex Ed)


캘리포니아의 어린이 성교육은 2009년부터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요구에 의해 미전역은 National Common Core2를 통과시켰고, 이러한 교육정책을 가장 먼저 받아 시행한 캘리포니아는 시민들의 의견도 없이 주정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친동성애 민주당 의원들끼리 SB-48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 National Common Core는 전국의 모든 학생을 동일하고 일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자는 취지로 제정한 교육 개혁제도)


SB-48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K-12) 학생들의 교과서에 동성애 및 동성애에 대한 모든 것, 동성애 성행위마저 정상이라고 가르치며, 동성애자들의 역사를 영웅시하는 친 LGBT 성향으로 교과서를 다 바꾸는 사악한 법안입니다 (주로 History, Social study, 영어 등).


그 후, 2012년에는 SB-1172를 통과시켰는데, 성별 정체성에 대한 혼돈스러움 때문에 상담을 통해 정상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동성애자들과 청소년들을 도와주던 모든 상담(주로 기독교상담)과 치료를 차단시킨 법안입니다. 특별히 18세 미만의 학생들은 절대로 정상인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상담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자신이 생각하는 성별”을 주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어떤 성별이든 “자기가 생각하는 성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법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SB1172에는 어떤 성적 취향이든(소아성애까지도) “성적 취향(sexual orientation)”이라면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비기독교적이고도 자녀들에게 위협적인 법안들이 캘리포니아 친동성애 의회(LGBTQ Caucus)까지 만든 민주당을 통해 통과되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학부모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10년간 다음세대와 가정, 결혼, 정체성을 뒤바꾼 법안들은 너무 많아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Tvnext.org의 법안/발의안 메뉴에서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4. “책 읽어주는 드래그 퀸(Drag Queen)” 프로그램


도서관에 오는 어린이들, 어리게는 3세부터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드래그 퀸 스토리타임(Drag Queen Story Time) 이벤트를 열어서 책을 읽어주는 드래그 퀸(Drag Queen)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도서실에 남성들이 여성 옷을 난잡하게 입고 와서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삶이 행복하다고 알려줍니다.

 

 

 

* 새라 킴(Sarah H. Kim) 사모는 TVNEXT의 설립자이자 공동대표로서 미국에서 다음세대 가치관을 정립하고 보호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Tvnext는 Traditional Biblic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다음세대를 위한 전통적·성경적 가치들)을 의미합니다.

 

[이 글은 월간 JESUS ARMY 2020년 5월호에서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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