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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동성애 합법화로 눈을 뜬 세계교회(반동성애 정책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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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목사 | 예수사랑교회

 

2015년 6월 26일 미국 오바마대통령 재임시 미국 연방대법원은 결혼을 남녀 간으로 한정하여 동성결혼을 금지하였던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부분 위헌판결을 내렸다. 동성결혼이 헌법상 보장받는 권리로 인정받게 됨으로 인해 동성애 합법화의 물결은 절정의 파고를 이루었다. 그러나 2018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의 성(性)에 대해 ‘생물학적 성’(SEX)만을 인정하겠다고 발표하여 ‘제3의 성’(Gender)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으로 인해 세계는 친동성애 진영과 반동성애 진영으로 나누어져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전 세계에서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다음[표1]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세계 68개국이 동성애를 금지하는 소도미 법을 갖고 있고 이중 9개국은 트랜스젠더와 외설적인 성적(젠더) 표현도 범죄화 하고 있다.

 

 

1998년 우간다 보건부는 2천 2백만 우간다 인구 가운데 최고 2백만 명이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되었고, 이로 인해 40만 명이 사망하고 매년 12,000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에이즈 퇴치운동을 벌이면서 젊은이들에게 난잡한 성관계를 피하라고 경고하였다.


2014년 2월 무세베니 대통령은 동성애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반동성애법에 서명하였다. 이 법은 동성애 관계가 처음 발각될 경우 징역 14년, 재범 시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무세베니 대통령에게 이 법안에 서명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만일 서명을 강행한다면 우간다에 대한 미국의 원조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압박하였다.

 

 

러시아의 반동성애 정책


그러나 동성애와 외설적인 성적 표현이 불법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와 리투아니아는 동성애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소위 ‘선전’을 금지하는 나라들이다. 러시아는 2013년 「동성애선전 제한법」을 제정하여 미성년자에게 동성애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을 처벌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 근거해 동성애자의 권리 옹호를 위한 시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벌금 100만 루블(약 1600만원) 혹은 영업정지 90일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모스크바 대법원은 향후 100년간 모스크바 내에서 게이 프라이드 행사를 금지하였다.


동성애 인권단체들은 러시아의 반동성애법으로 인하여 동성애자가 폭력을 당하고 게이클럽이 테러에 시달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애국단체인 러시아 인민위원회는 “우리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법을 집행할 뿐이다. 오히려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들이 주의를 끌기 위해 습격을 가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민위원회는 이주민을 반대하고 러시아 정교회의 지지를 받는 단체이다.

 

여론조사 기관인 레바타센터에 의하면 많은 러시아인들이 「동성애선전 제한법」을 지지하며 러시아인의 75%가 동성애를 부정적인 행동으로 보고 있다. 그 중 32%는 동성애를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한 질병’으로, 43%는 동성애를 ‘방탕함 또는 나쁜 습관’으로 보고 있다. 동성애 인권운동가들은 이러한 여론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낀다면서 사회의 관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반동성애 법의 문제는 차별과 처벌로 인한 두려움으로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도 없다. 또한 동성애를 금기시 하다 보니 동성애 관련 연구(질병, 예방 등)가 어렵게 되고, 지역사회로부터 동성애자에 대한 폭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동성애 합법화로 인한 폐해


소도미법을 제정했던 서구 유럽 가운데 네덜란드가 2001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이후 EU를 중심으로 하여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다. 2003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소도미법을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2009년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강력한 친동성애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전 세계는 동성애 합법화의 급물살에 휩쓸렸다.


동성애 합법화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교회와 크리스천 기업이고, 결혼과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선한 양심과 상식을 가진 일반 시민이다. 그간 친동성애 세력은 인권운동으로 가장하여 활동하면서 정치세력과 함께 동성애를 용인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는 차별금지법, 혐오표현규제법, 인권법 그리고 평등법 등의 이름으로 친동성애적인 법들을 은밀하게 입법화하였다. 그 결과 개인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이 크게 위축당하고 사회는 분열되고 전체주의적인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 급진적 성(젠더) 교육, 신앙의 자유 억압, 사탄숭배 등의 반기독교적 문화, 퇴폐적인 성문화와 생명경시 사상(포르노, 프리섹스, 낙태, 안락사) 등이 미국사회에서 지배적인 문화로 자리를 차지하는것을 보면서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하였다. 크리스천들이 주도하여 시민단체를 결성하기 시작하였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과 세계에서 반동성애 운동이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다시 말해 반동성애 진영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친동성애 진영과 반동성애 진영과의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는 미국에서 반동성애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한국 교회도 이를 대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미국 연방정부의 반동성애 정책


성전환자 화장실 법안


2016년 1월 오바마 정부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미 전역의 모든 공립학교에 트렌스젠더(성전환자)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정책에 따르지 않는 학교는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잃게 될 것이라는 통보까지 했다.

 

2016년 8월 성전환자 화장실 지침을 따르지 않는 학교를 처벌하는 행정명령에 반발하여 13개의 주(州)에서 오바마 행정부에 행정명령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학교 내 성차별을 금지하는 인권법 ‘타이틀 9(TITLE Ⅸ)’에 ‘학생 본인이 원하는 성별’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요청을 거부하였다. 즉 젠더 개념을 도입하여 자기가 생각하는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연방 지방법원(리드 오코노 판사)은 행정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미국 전국 공립학교에 ‘성전환자 화장실 설치’ 관한 행정명령의 일시 중지를 결정하였다. 리드 오코노 연방판사는 “1972년에 제정된 ‘타이틀 9(TITLE Ⅸ)’에서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는 성별로 규정한 것”이라면서 “성별에 대한 문장은 전혀 애매하지 않다. 교육기관이 성별에 따라 별도 화장실, 라커룸, 샤워실을 제공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명령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린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2017년 2월 새로 출범한 트럼프 정부는 ‘성전환자 화장실 설치’에 관한 행정명령에 대해 “will not defend”라고 발표하면서 행정부가 연방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행정부는 패소하여 ‘성전환자 화장실 설치’는 무효가 되었다. 그러므로 0.1%의 트랜스젠더를 위한 남녀 혼용 화장실 대신에 99.9%의 일반 학생들의 권리가 보호되어 다시 남·녀 화장실을 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성전환자 화장실’ 재판은 그간 오바마 정부가 주도한 친동성애 정책들을 모두 폐지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반동성애 정책의 신호탄이 되었다.


군대 성전환 수술 법안


2017년 7월 공화당 하원의원 하츨러(Hartzler)는 군대에서 성전환 수술에 세금 지원을 금지하는 수정 법안을 발의하였다. 하츨러 의원은 성 전환할 개인을 미군으로 모병하게 되면 13만 불의 성전환 수술, 평생 호르몬 치료, 수많은 추가 수술비용 등이 들며 군대에서 성전환 수술비용으로만 앞으로 10년 동안 13.5억불의 비용을 납세자가 지불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3명의 공화당의원들이 민주당의원들과 합세하여 반대표를 던지므로 209-214로 통과되지 못하였다.


국방부에서는 아직도 ‘게이 프라이드’ 행사를 축하한다. 육군에는 성전환자 교육지침이 있고 여성 군인들은 남성 성기가 있는 성전환 군인들과 공용 샤워실, 화장실, 침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140만 명에 이르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성(젠더) 의미 축소


2018년 10월 트럼프 정부는 ‘타이틀 나인(TITLE Ⅸ)’ 인권법에서 성(젠더)의 의미를 ‘출생 시 결정된 생물학적 성’으로 발표함으로 성(젠더)의 의미를 축소하여 트랜스젠더를 배제하였다. 이에 미국 보건복지부는 “과학에 기초하고 객관적인 생물학적 토대에서 결정된 명백하고 균일한 성 정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성에 관한 모든 논쟁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트랜스젠더 옹호단체들은 “수많은 연방법원의 판결과 모순되는 극도로 공격적인 법률적 태도”라고 반발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콜로라도, 뉴욕, 캘리포니아, 메인, 워싱턴DC, 오리건 6개 주가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 주정부의 반동성애 정책


동성부부 결혼혜택 무효화


2017년 7월 텍사스 주대법원은 하급법원에서 동성부부도 ‘결혼한 부부들만 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결정을 뒤엎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자 텍사스 주의 휴스턴 시는 동성부부에게도 즉각적으로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그동안 동성애자들이 크리스천들에게 갖가지 소송들을 걸어왔는데 이번에는 평범한 두 명(잭 피존과 래리 힉스)의 시민이 이성부부가 받는 결혼혜택을 동성부부가 똑같이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휴스턴 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었다.


이들은 휴스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아직까지 확실한 동성결혼에 대한 정의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성부부에게까지 이성부부와 똑같은 세금 혜택, 직원 혜택 등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휴스턴시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휴스턴 하급법원은 동성부부에게 이성부부가 받는 혜택과 똑같이 주는 것은 옳다고 판결하였으나 텍사스 대법원은 “동성결혼 합법화와 동성부부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며 생각할 의제”라고 밝히며 “이 케이스를 재검토하라”고 하급법원으로 다시 보냈다. 즉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 합법화만 한 것이지 그 의미와 혜택 등을 다루지 못한 것이었다.


종교 자유법


2015년 인디애나 주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그들의 종교의 자유가 법적 소송절차에서 방어적이거나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종교자유법(SB101)’을 제정

 

2016년 테네시 주는 치료사와 상담사에게 종교적 신념에 의해 특정 환자를 거부할 수 있는 ‘종교자유법(HB1840)’을 제정, 미국상담협회 윤리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지 않고 보호받게 됨

 

2017년 미시시피 주는 정부의 차별행위로부터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종교자유법(HB1523) 제정, 이법은 세 가지 종교적/도덕적 신념을 강조하는데 1) 결혼은 독점적으로 이성애자를 위한 것 2) 결혼 이외의 성관계 금지 3) 생물학적 성은 객관적이고 불변적인 성이다.

 

2018년 캔사스, 오클라호마, 조지아, 사우스타코다 주는 입양기관이 동성커플을 거부할 수 있는 ‘종교자유법’ 발의

 


성전환 화장실 제한법


2016년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트랜스젠더만을 위한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 제정

 

2018년 테네시 주는 트랜스젠더 학생만을 위한 화장실법 시행에 응하지 않는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발의

 

2018년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2016년보다 더 강력한 화장실 법안(HB2) 발의,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성별의 사람만이 화장실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트랜스젠더를 제한

 

청소년 성전환 치료법


2020년 2월 미국 9개 주 의원들이 청소년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미성년자들이 성인이 된 후에 후회할지도 모를 의학적 변화(성전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미국의학협회(APA)와 같은 단체에서 승인한 성전환 의료지침을 의사가 수행할 수 없게 막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8세 미만 아이들에게는 성전환 호르몬과 수술 등을 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우스다코다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호르몬 대체요법, 사춘기 차단제 및 성별확인 수술을 제공하는 의사에게 1년 이하 징역, 2000불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주리 주 의원은 “미성년자가 성전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의사나 부모는 아동 학대 또는 방치로 기소될 것”이라고 했다. 켄터키, 플로리다, 일리노이,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에게 성전환 치료를 하는 의사는 의료면허 정지 및 취소 등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플로리다 의회에서는 ‘취약한 아동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을 발의한 사바티니 의원은 “어린이가 자신의 성별과 성적 정체성을 바꾸기 전에 심각한 진단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어린이가 성전환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하기 전에 그들이 18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무리하며


이처럼 미국 중앙정부와 주정부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생명과 가정을 중시하고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률과 정책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미국 대통령으로 계속 세워진다면,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판사들이 연방대법관으로 선임되어 동성결혼 합법화도 폐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미국의 영적 상황들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정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는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 이상원 목사 약력 : 한양대 공과대학, 장로회신학대학원 졸업
한국CBMC중앙회 사역총무, 총회직장사역연구소 연구위원 역임
예수사랑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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