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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북한의 ‘대한민국 총선 간섭’ 대응 방략

- 김정일 사망 후 한국 선거를 6번 경험한 김정은
- 북한은 김일성이 세운 유일 국가, 불법 국가인 남한 선거 개입은 당연
- 북한의 대남 ‘총선 전략 넷과 총선 전술 넷’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은 지금까지 한국의 선거를 6번 경험했다. 2012년 12월과 2017년 5월의 대통령선거, 2012년 제 19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2014년과 2018년의 전국동시지방 선거 등이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한국 민주선거의 흐름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 나름대로 독자적인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1. 북한의 ‘한국 총선 간섭’ 요인

 

가. 전통적 기본 전략

 

북한은 대한민국의 국체(國體)와 그 정치일정 모두를 근본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북한정권은 지금까지 북조선은 일제강점기 항일 무장투장의 정통 민족주의자인 이른바 ‘영원한 주석 김일성’이 세운 조선반도에서의 유일한 국가이고 반면 남조선(대한민국)은 미(美)제국주의 점령 속 친미세력이 친일파·지주·자본가 지배계급과 함께 1948년 5월 10일 불법선거를 실시하여 반(反)민족·민중적 이중모순을 갖고 태어난 반동모리배로 규정하여 원천 무효 집단으로 선전해 왔다.

 

따라서 이후 ‘조선반도 남쪽(남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거와 정치일정은 불법무효이고 조선반도에서 유일 정통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남쪽 당국의 선거(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당연히 간섭해야 하며, 이 또한 북한이 인정할 때만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백두민족주의)’의 유일한 계승자인 ‘경애하는 영도자 김정은’이 조선반도 전체를 유훈통치(遺訓統治)한다는 ‘엉터리 논리’를 강변하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은 조선반도 남쪽을 해방시키고 ‘우리식 사회주의 국가로의 통합’이라는 혁명적 유훈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남조선 정치일정 및 정치지형’에 간섭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한다.

 

나. 국내 정치세력의 북한변수 유인 또는 편승

 

여야 불문하고 과거 북한의 도발과 침묵, 대화와 교류 국면을 정세에 따라 유리하게 활용하거나 정책적으로 그러한 국면에 편승한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2018년 4월 27일 판문점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의 영향으로 제7회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 일색으로 당선자를 배출했다.

 

 

2. 역대 ‘선거 간섭’ 실증적 고찰

 

가. ‘더러운 공작(dirty operations)’ 사례에서 나타난 전략 넷, 전술 넷

 

- 1990년대 91년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직파 복귀간첩 이선실 사건, 전위정당 건설 고첩 김낙중 사건, 98년 민족민주혁명 민혁당 사건

 

- 2000년대 02년 이적단체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사건, 03년 민노당(민주노동당) 육성 간첩 강태운 사건, 06년 민노당 서울시당 장악 일심회 사건, 08년 이적단체 실천연대(남북공동 선언실천연대) 사건, 09년 이적단체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건

- 2010년대 11년 지하당 왕재산 사건, 13년 내란음모 통진당(통합진보당 RO 이석기) 사건 등등

 

‘87 체제’로 불리는 민주화 이후 간첩 및 반국가단체·이적단체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일련의 사건들에서 드러난 북한의 대남 ‘총선 전략 넷과 전술 넷’을 살펴본다.

 

< 전략 넷 >

1) 제도권 진출하라.

- 혁명기지의 하부조직인 지역당 결성(민중의 당, 이선실)

- 국회, 지방의회와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진출, 거점진지 구축

 

2) 상층부 통일전선을 구축하라.

- 연대연합 진영의 상층부에 통일전선 구축, 연방제 통일 기반 조성

- 정부(지자체)-국회(지방의회)-법원(시민감시단·배심원)-공공기관 거점 확보, ‘혁명의 초소’ 상호 연결

 

3) 자생적 경제력을 확보하라.

- 사회적 사업, 아름답고 좋은 가격 카르텔, 공동 생산·유통·소비 네트워크 등 자본주의 보완·수정 시스템 적극 활용, 자생력 구비

- 국회 원내 교섭단체, 상임위원장 보좌관 및 각 당 부설 연구기관 연구원 또는 사무원 등 지분 확보, 배당 몫 수령

 

4) 낙천낙선자를 끌어들여라.

- ‘길 잃은 기러기’ 위로, 조직원화(化) 또는 우군화, 심리적 보금자리 제공

 

< 전술 넷 >

1) 구호 선점하라

- 평화 vs 전쟁, 반전반핵, 무상복지, 당연한 권리론

 

2) 지침은 융통성 있게 적용하라

- 하달지침 고수 원칙 하에서 현장에 맞게 조화롭게 사용, 효과 수시 보고

 

3) 기·공·자생을 배합하라

- ‘민주·진보 진영 큰 조직(B진영)’을 숙주로 삼아 기생, 동무 공생, 자립 자생

 

4) 혁명가 품성을 노출하라

- 조직 내 또는 연대연합 진영 내 하위 지위·지분 양보로 품성 노출, 호감 유발

 

북한은 위와 같은 전략, 전술 속에서 각종 신원자료와 공약내용 등 광범위한 지식과 정보들을 수집하여 상층부 및 민주기지(북한)에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나. ‘제21대 총선 간섭’ 징후

 

o ‘보수를 비방 선전하되 군사적 도발은 자제’가 기조인 것으로 현재 평가되고 있다. 만일 김정은이 군사적 도발을 한다면 ‘한국 총선 이후, 미국 대선 이전으로 검토할 것’이란 예상이 전문가 사이 유력하게 제기 되고 있다. 그런데 김정은의 무오류성에 따라 독선적·돌발적 결정으로 인해 총선 전(前) 군사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o 현재 북한의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보건환경적(코로나19 우한폐렴), 대남 관리적 측면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정권의 반(反)보수 비방 심리전은 ‘억제된 로키(deterred low-key)’로 평가되고 있다.

 

 

o 2020년 2월 현재, 북한이 총선 선거운동에 개입하여 선동한 사례들을 보면

 

2.10 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 선전선동 기구 ‘구국전선’ 홈페이지

- ‘친박세력을 낚기 위한 석방론’에서 “총선에서 적폐세력 깨끗이 심판”

 

2.11 반제민전 대변인 논평

- 자한당이 총선에서 재미 보기 위해 “당국(문재인정부)이 한미동맹 소홀, 북에 대화구걸, 외교적 고립 자초한 무능정권이라는 여론을 조성한다”라고 비난하며 각계 민중은 “보수세력의 파렴치한 정체를 직시, 거세찬 적폐청산의 불길로 깨끗이 태워 버리기 위한 투쟁을 중단 없이 전개해야 할 것”

 

2.13 ‘구국전선’ 홈페이지 : 경향신문 2월 11일 사설 ‘황교안의 부적절한 5.18 발언’을 전부 인용보도, 비난 여론 확대재생산 시도

 

 

3. 북한의 ‘선거 간섭’ 평가

 

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및 기본 질서 침해

 

북한은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 반(反)국가단체가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정치 제도 즉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및 법치주의를 교란하도록 선동한다.

 

나. 자유로운 여론형성과 흐름을 왜곡, 민심 조작

 

왜곡된 여론은 개인적인 능력·의지·지식이 강요, 기만 당하게 하여 건전한 의사 형성을 저해한다. 이는 자유주의 근간인 자발적 질서(spontaneous order) 유지를 방해하는 것과 같다. 즉 민심의 인위적 질서(artificial order)를 만들어 여론의 물꼬를 친북 사회주의로 트게 하거나 그 흐름의 폭과 깊이를 더하게 한다.

 

다. 사회변혁 및 체제전환을 목표로 한 ‘그람시 전략론’의 구현

 

1980년대 초부터 대학과 지식인 사이에 시각교정(視覺敎正)을 위한 입문서 교본이던 그람시의 옥중수고와 전략론(진지전과 기동전)은 40년이 지난 지금 동 이론이 대한민국 헌법기관과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지식사회와 학계의 다수 의견이다.

 

 

4. 대응 전략

 

가. 다층적이고 중첩적으로 대북 감시 및 대응

 

o 북한의 대남 공작·사업 기관은 3대 혁명역량과 5대 전선 입체 가동

vs. 국가안전의 보장과 헌법적 가치 및 질서 수호는 국가의 기본 책무

 

o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소속 위원들은 개별 유세 버금가는 관심 긴요

국회 정보위, 국방위, 외교통일위 등 북한의 대남 커넥션 및 선전선동 관련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완전 가동한다. 대정부 질의, 대북 관리·통제 및 대응하도록 강력히 견인한다. 이는 여야를 떠나 북한요인이 대한민국의 정치일정에 독립변수가 되지 못하도록 완전 퇴치할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하다.

 

나. ‘유·불리 판단 결과’ 활용 - 위험성 감안, 신중

 

o 북한은 한국의 총선 레이스를 ‘객관적 관찰, 주관적 판단’으로 접근하여 비교적 절제된 입장 견지한다. 따라서 돌발적인 독립변수인 북한에 대해 ‘과민 반응’은 자제해야 한다. 너무 예민하게 대응 때 오히려 총선 경쟁 측과 북한이 협공 가능성 농후하다.

 

o 북한 발 ‘가짜와 진짜’ 뉴스·지식·정보 거름막 장치 긴요

‘20세기 언론계의 교황’ 월터 리프먼은 ‘자유와 뉴스(Liberty and the News)’에서 ‘거짓을 탐지할 정보가 없는 사회에는 자유가 없다’라며 진짜정보가 가짜정보를 분별하는 거울 역할을 해야 자유의 수호 및 신장이 가능하다고 일침을 놓는다.

 

다. 북풍(北風)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적시성 중요

 

o 총선 여론조사 발표 가능 기간에 정당·후보별 지지 상승세 확보 긴요

만약 현 지지율 안팎 ‘박스 유지’ 또는 하락할 경우 북한의 전통적 전술인 ‘전쟁이냐 평화냐’의 이분법적 위장평화 전술 구사가 예상되나 확실한 상승세 또는 기선 제압 때는 ‘총선 후 관리·대응 전략’ 모색이 예상된다.

 

o 구(舊)사회주의권을 주시하여 간섭 전략 포착 때는 가차 없이 대응

중(中) 일대일로, 러 신동방정책과 B진영의 신북방정책 및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결합 효과 ‘확대 부각’ 시도가 예상된다. 그리고 B진영 지지 정체·추락 예상 시 북한의 관여·개입 가능성도 예상된다.

 

라. ‘전쟁 vs 평화’ 상습적 이분법 프레임에 공격적 대응

 

o ‘전쟁세력이냐 평화세력이냐’로 갈라치기 단골메뉴 경계

자유수호 진영을 호전적 세력으로 매도하여 심리적 거부감을 갖도록 유도할 것이다. 가령 로마의 안보 격언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를 B진영이 북한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평화를 빙자한 전쟁 준비’라며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자유수호 평화세력을 공격한다.

 

o A진영은 침략세력의 도발에 전쟁도 불사하는 호국 진영 ‘진짜평화 통일세력’, 반면 B진영은 대북 패배감에 젖어있는 ‘가짜평화 구걸세력’으로 역공

역(逆)프레임으로 단호하고도 명쾌한 논리적 대응으로 오히려 공세적 기회로 삼아야 한다.

- 전쟁은 거부한다. 하지만 침략과 도발에는 전쟁도 불사한다.

- 침략전쟁에 굴복할 것인가, 당당히 싸워 이길 것인가?

- 구걸한 평화냐, 힘에 의한 평화냐?

- 김정은의 ‘최고 존엄’이냐,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감’이냐?

 

o 책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저자 조지 레이코프는 ‘공격자의 언어를 그대로 쓰지 말라’고 조언한다. “경쟁자나 공격자의 언어로 반박하면 오히려 프레임이 강해진다.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라고 외쳤다. 그가 스스로 ‘사기꾼 프레임(frame·틀)’을 제시함으로써 논란이 증폭되었고 되레 ‘닉슨은 사기꾼’이란 이미지가 미국인들에 각인되었다.

 

 

* 황윤덕 원장 프로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와 국민대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전 국가정보원 안보기획관을 역임하였고 현재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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