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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건강

“동성애 독재법인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국민에게 더욱 알려야”

차별금지법반대/낙태반대/중독예방/올바른성교육을 위한 국회포럼 ‘We Korea 2020’
- “차별금지법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
- “페미니즘에 물든 20대 여성, 낙태와 동성결혼 압도적 지지”

2020년 2월 10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차별금지법반대.낙태반대.중독예방.올바른성교육 국회포럼(이하 국회포럼)’이 백만국민대회 2020 위코리아(WE KOREA 2020) 주최로 열렸다.

 

 

나혜정대표(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사회로 진행된 국회포럼의 1부 개회식에서 국회포럼 행사 주관자인 민경욱의원은 “차별금지법은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났다며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처벌하는 악법”이라며 국회포럼을 개최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백만국민대회 대회장인 류정호목사(기성 총회장)는 환영사 가운데 “젊은이들 사이에서 동성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에이즈 감염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그 원인은 “국민들 모르게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지향’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국회에서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악영향이 미친다”며 반성경적인 악법 제정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나타내었다.

 

인사말을 전한 준비위원장 이용희교수(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는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결정된다. 국민들을 깨우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며 “성도는 국민을 깨우는 일을 담당해야 한다”고 하였다.

 

안상수의원은 축사 가운데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문제와 청소년문제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의 ‘성적지향’ 삭제를 위한 개정안을 지난 해 대표 발의했다고 하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2부 순서에서 여론조사기관 오피니언코리아의 이사는 차별금지법, 낙태죄, 중독예방, 동성결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2월 4일,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83.3%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반대 45.6%, 찬성 32.4%로 성소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자유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낙태죄에 대해서는 폐지 57.4%, 유지 33.1%이고 낙태죄 유지를 원하는 사람을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 40.2%, 여성 26.1%로 나타나 여성이 낙태죄 폐지를 더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8-29세 여성의 83.6%가 낙태죄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많을수록 낙태죄 폐지는 줄어들었다.

*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반대 67.8%, 찬성 23.3%로 나타났으며 우려되는 것은 18-29세 여성의 60.7%가 동성결혼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나이의 여성 평균이 20%대에 불과하였다.

 

20대 여성에게서 낙태죄 폐지와 동성결혼 찬성에 대한 비율이 유독 높은 것은 미디어를 통한 페미니즘 문화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법률분야 문제점에 대해서 조영길 변호사(아이앤시스 대표)가 발제하였다. 조 변호사는 “여론조사에서 45.6%만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안다면 80-90%가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독재법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성적지향’ 문구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역대정부가 모두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였고 현 정부는 ‘성 평등’으로 개헌을 추진하였고 이에 실패하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시켰다고 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 등의 인권은 현행 형법과 노동법, 민법 등을 통해 충분히 보장되고 있어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에서는 실제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여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독재법”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차별금지법 의료분야 문제점에 대해서 염안섭 원장(연세수동병원)이 발제하였다. 염 원장은 “미국질병관리본부(CDC)에 따르면 청소년 에이즈 감염의 거의 전부가 동성애를 통해 발생하고 동성 간 성관계를 시작하는 나이가 어릴수록 에이즈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했다. 그러므로 “에이즈감염 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젊은 층의 동성애 확산을 막는 것”에 있다고 했다. 또 그는 “2010년 미국CDC는 에이즈 신규발생은 게이가 이성애 남성보다 44배, 여성보다 40배 많다”고 하였고, “매독도 게이가 이성애 남성보다 46배, 여성보다 71배 많다고 발표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염 원장은 미국 연구보고서들을 인용하면서 “전적인 동성애자였던 사람의 약 50%가 나이가 들면서 전적인 이성애자로 변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춘기 때 성정체성이나 성 지남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25.9%에 달하지만 성인은 단지 2-3%이고, 동성애에 끌렸던 16-17세 청소년들 중 98%가 이성애로 옮겨간다”고 발표했다. 그는 “청소년이 자라면서 성정체성이 올바르게 정리되어 간다”고 하면서 “사춘기의 일시적인 성정체성 혼란과 동성애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원장은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에서도 동성애자에게는 우울증, 불안장애, 물질남용, 자살, 성폭력 등이 많다는 것은 동성애자의 행동이 주변의 차별 때문이 아님을 시사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O’Leary 등(2008)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동성애자들처럼 광범위하고 심각한 정신병리를 보이는 사회적 집단은 없다”고 하면서 “이런 과학적인 연구는 뒤로 한 채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말하는 목소리를 처벌하겠다는 차별금지법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은 ‘생명 살리기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제1원칙은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모든 낙태행위를 반대한다)는 것으로 낙태에 대한 형사 처벌법 제정, 부성 보호법 제정, 비밀 출산제 도입,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 허용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제2원칙은 상업주의를 배격한다(낙태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낙태 상담의사와 수술의사를 분리하고, 낙태수술 전문 의료기관 제공하고, 낙태수술 자격인증 의사에게만 수술 허용하고, 의료보험 수가 산정하는 것이다. 제3원칙은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진료와 수술은 별개의 의료 행위이며 낙태 수술에 참여하게 되는 의료인(수술참여 의사, 마취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역시 양심과 종교에 반하는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소장은 이와 같은 3원칙을 제시하면서 4개의 구체적인 정책들도 제안했다. 첫째, 헌법재판소에서 내세운 사회경제적 사유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둘째, 빈곤의 문제로 낙태를 고민하는 가정은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해결해가야 한다. 셋째, 생명을 죽이는 낙태가 더 이상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 모든 의료인은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방형애 박사(보건학, 중독예방시민연대 전문위원장)는 “우리나라는 알콜 중독자 155만명, 인터넷 중독자 233만명, 도박 중독자 220만명, 마약 중독자 10만명, 성중독자 200만명(미국 통계 5%로 추정시) 등으로 818만명이 5대 중독에 빠져있다. 이는 국민 6명당 1명이 중독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중독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는 국가가 전 방위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독 관련법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박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성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저조하며 성 중독에 대한 정확한 통계, 연구, 조사 자료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5%의 국민이 성 중독에 빠져있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 수치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때 200만명 이상이 성 중독 위험성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한국성중독심리상담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터넷 중독자의 20%가 사이버섹스 중독자로 추정되어 약 20만명의 청소년들이 사이버섹스 중독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방 박사는 “도박 중독, 알콜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관련법들은 개정되어야 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의 각종 중독문제 해결과 성 중독으로 몸과 영혼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며 각종 성범죄로 인한 불행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성 독중 예방법’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되어야 한다고 국회에 건의했다.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는 과학에 기반을 두지 않은 정체성 만능주의로 치우친 성교육을 비판하면서 올바른 성교육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과학에 기반을 둔 성경적 성교육을 할 때 학생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다. 그는 “‘성경적 성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과연 듣겠냐’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이들은 분명 듣는다. ‘아무도 그동안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죄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돌이키기 시작한다”고 하면서 전문적인 성경적 성교육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타고한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이 느끼는 성별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성염색체라는 확실한 유전자를 근거로 ‘성별’을 분류하는 과학적 상식마저 부인하는 매우 비과학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영국에서는 어린이들이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을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웹사이트가 있다”고 하면서 “이는 은연중에 성전환을 유도한다. 젠더사업이 아이를 망가뜨리고 있다. 바로 ‘성별 교체(transgenderism)사업’이라고 까지 불리는 급진적 이론과 문화가 문제”라고 비판하였다.

 

 

3부 순서인 국민대회 설명회에서 백만국민대회 사무총장 홍호수목사는 오는 2월 29일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차별금지법/낙태반대/중독예방/올바른성교육을 위한 백만국민대회’를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 서울시와 협의하여 연기하기로 했다고 하였다. 3월 중에는 백만국민대회 일정이 확정될 것이며 1부 한국교회 연합기도회, 2부 백만국민대회 천만서명운동, 3부 사랑행진 퍼레이드 순으로 행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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