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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석 칼럼

무슬림형제단 간부가 난민인정을 받았다니

 

 

 

 

 

이 만 석 목사

무슬림선교훈련원장

 

최근에 무슬림형제단 간부가 난민인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뉴스를 접하는 순간 즉각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일의 시작인지를 알려야 하겠다는 책임감이 들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한 때 무슬림형제단 활동경력을 가진 이집트 지인에게 전화를 했다. 그의 답변은 거의 충격적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무슬림형제단 단원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만 5명이라고 한다. 얼마전 무슬림형제단들이 이태원에서 모여 시위를 벌였다면서 사진을 몇 장 보내왔는데 사진에서 확인되는 인원만 해도 거의 25명 정도 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에 무슬림형제단들이 여러 그룹 와 있는데, 그 중의 한 그룹만 모인 것이 그 정도 인원이라는 것이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임을 가지려 해도 몇 명씩 모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 번 경험했던 터라,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무슬림형제단이 들어 와 있는 걸까 궁금해졌다. 여러 그룹이 들어와 있다 보니 서로 다른 그룹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일도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무슬림 형제단 간부는 어떤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된 것일 까? 우선 그 사람의 판결문을 구해서 살펴보았다. 그의 이름은 “버스유니 호삼멜딘 사밀 모함메드”로 기재되어 있었다.(이하 M씨로 호칭한다.) M씨는 2015년 9월 13일 관광비자(B-20)로 입국하여 10월 6일 난민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2015년 12월 30일 난민불인정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었다.

 

① 처음 면접 당시 일을 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진술했다는 점

한국에 오기 전에는 2014년 1월 2일 취업목적으로 수단에 가서 1년 반 동안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어서 말레이시아로 가서 4개월 있었는데 그 때도 난민신청을 하여 일을 할 목적으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었다.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이유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집트인으로부터 한국에 난민신청을 하면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② 이집트에서 출국할 때 정상적인 출국 심사를 거쳤으나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M씨가 이집트 정부로부터 위험할 정도로 주목을 받거나 추적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며 경제적 목적으로 온 사람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M씨는 이에 불복하고 2016년 1월 18일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했다. 하지만 상기와 동일한 이유와 함께 2016년 12월 5일 주한 이집트 대사관을 통하여 여권을 갱신한 점이 확인되었기에 추적이나 위험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2017년 7월 18일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한국을 떠나야 할 입장이 되었다. 그럼에도 M씨는 변호사 3명의 도움을 받아 다시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결과 최근 1심에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M씨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 이집트 정부가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여 구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슬림형제단의 간부였던 M씨가 귀국하면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점

 

M씨는 이집트의 1000만이 넘는 무슬림형제단 회원 중 400~500명으로 구성된 언론위원회에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간부로서 자스민 혁명 당시 무르시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한다. 전체 무슬림형제단을 7등급으로 나누면 2등급에 해당되는 지위였다는 것이 다. 무르시 당선 후에는 자유정의당 대변인 및 알렉산드리아 정치조정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했고, 무르시가 권좌에서 밀려난 후 경찰에 쫓기는 처지가 되었다고 한다. 2010년에도 무슬림형제단 소속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참여했는데, 경찰이 여성운동원을 구타하는 장면을 촬영했다가 체포되어 60일가량 수감 된 경력이 있었다. 그는 무슬림형제단에서 인터넷 방송, 신문발행 등 홍보활동을 하였다. 현재 이집트 형법 86조에 의하면 무슬림형제단 회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문에 적시하고 있다.

 

둘째 : 대한민국에 일하러 왔다는 진술은 난민심사 기간이 길어져 장기간 머물게 되면 생계를 위하여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통역상의 오류로 잘못 전달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

 

셋째 : 박해의 경험에 관한 M씨의 진술 중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된다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M씨의 불안정한 심리상태,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역사와 문화감각이 다른 우리나라와의 언어감각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출신국의 사정이 변화하여 박해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근거 있는 공포로 볼 수 있다는 점

 

넷째 : 이집트 정부가 2013년 12월 25일부터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관계자들의 출국금지 조치가 확대 강화된 후인 2014년 1 월 2일 M씨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항을 통해 출국할 수 있었으므로 이집트 정부가 M씨를 위험인물로 지목하고 추적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뇌물을 주고 편법을 통해 출국한 사례도 있고, 대대적인 검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12월 초부터 출국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신청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섯째 : 여권 갱신에 관해서는 국가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반체제 인사들이 많아 집중 관리하는 터키, 수단, 카타르 등을 제외하면 단속이 느슨하기 때문에, M씨가 주한 이집트 대사관에서 문제없이 여권을 갱신했다고 해서 이집트 정부가 M씨를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로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 때문에 M씨의 난민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이 었다. 요약하면 이유가 어찌 되었든 M씨가 핍박받을 우려가 있으니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무슬림 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한국의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사람이 그렇게 지키고자 하는 사상이 “이슬람원리주의”라는 데에 있다. 비록 이집트 형법 86조에 의해서 테러집단으로 지정된 단체의 회원이라는 것만으로도 5년 형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법정에서 무슬림형제단을 탈퇴하겠다고 하면 즉시 형이 면제된다고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M씨는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온다고 할지라도 무슬림형제단원으로서의 사상적 신념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슬림형제단(Muslim Brotherhood)은 어떤 단체인가?

 

1928년에 하산 알 반나라는 사람이 “원리주의 이슬람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발한 것이 무슬림형제단이다. 이 사상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싸이트 꾸틉(Said Qutb)이다. 그는 원리주의의 지침서로 알려진 『Ma’alim fi al Tariq』(Milestones; 이정표)를 저술했는데, 꾸란을 근거로 지하드(jihad; 이슬람을 위한 전쟁)의 이론과 실천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9.11 테러를 통해서 하루에 3천 명을 죽인 알 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이 원리주의 사상을 교육받은 교과서로 유명해졌다. 싸이드 꾸틉은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모의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이 책을 통해서 암살을 간접 교사 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고, 이 책은 금서로 지정되어 이집트에서 전량 수거 폐기되었다. 그러나 이 위험한 책이 영어로 번역되어 미국의 대형 서점 및 모스크에서 판매되고 있 으며, 한국에서도 “진리를 향한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되었다.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슬람을 모르는 서양 문명과 세속적 무슬림들을 ‘자힐리야(무지한 자들)’로 칭하며, 무력과 투쟁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들과 싸워서 제거하고 이슬람으로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폭력적 원리주의 이슬람에 경도된 무슬림형제단 대원들은 대통령 암살 시도, 총리 암살 시도 등 잦은 테러로 인해 이집트 정부의 핍박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박해를 피하고자 온건한 모양새를 취하며 학계, 정계, 언론계, 의료계, 법조계 등을 장악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갔고, 해외로도 진출하여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아프가니스탄 의 탈레반 등 세계적으로 70여 개의 테러 조직들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다. 한 매체가무슬림형제단의 아랍어 홈페이지를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 무슬림형제단은 수단 국회의원 354석 중 323석을 장악하고 있고, 튀니지에서는 217석 중 69석, 예멘에서는 301석 중 46석, 요르단에서는 130 석 중 15석을 장악하고 있다.(한글 위키피디아/무슬림형제단) 무슬림형제단은 심지어 미국에서도 정계, 학계, 언론계 등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무슬림형제단은 많은 테러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집트 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시리아, 리비아 등 여러 나라에서, 특별히 이슬람국가들에서조차도 테러집단으로 지정되어 있고, 미국에서도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이제 미국에서 1992년 우마르 압둘 라흐만(Umar Abdul Rahman)이라는 무슬림형제단과 관련된 이집트 원리주의자 한 사람을 난민으로 잘못 받아들였다가 곤혹을 치렀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마르 압둘 라흐만은 중세 이슬람 원리주의의 대표적인 학자 이븐 타이미야의 사상과 무슬림형제단의 싸이드 꾸틉의 사상을 아울러서 발전시킨 사람이다. 그는 맹인으로서 꾸란 주석을 썼으며 알 아즈하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꾸란 9장의 시각으로 본 적들에 대한 꾸란적 행동”이었다. 꾸란 9장 5절은 “발견하는 불신자마다 살해하라”는 ‘칼의 구절’로 알려진 폭력적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

 

우마르 압둘 라흐만은 자말 이슬라미야의 영적인 지도자였는데, 이 단체는 외국인들을 혐오하여 이집트 유명한 관광지 룩소르에서 58명의 관광객들을 사살한 사건 외에도 많은 테러를 저질러 미국, 영국, 이스라엘, 러시아에서도 이미 테러단체로 지정되었다. 그는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고 이집트의 이슬람을 세속화시키는 사다트 대통령을 죽이는 것이 지하드라”는 파트와(이슬람 칙령)를 선포하였고, 이를 실천하려는 칼레드 이슬람볼리라는 장교가 사열 도중에 사다트 대통령을 암살했다. 그는 암살을 사주한 혐의로 법정에 섰으나 자신의 파트와가 꾸란을 근거로 한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우마르 압둘 라흐만은 그 후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소련과 싸우는 오사마 빈라덴을 만나 친분을 쌓고 후원 약속을 하였고, 1990년 무슬림형제단이 장악하고 있는 수단에서 관광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가서 빈라덴 그룹의 재정후원 조직을 만들고자 했다. 그가 테러 위험인물 목록에 있음을 확인한 미국은 1990년 11월 그의 비자를 취소하였으나 뉴저지에서 그린카드를 받는 데 성공했고, 1992년 그의 그린카드도 테러 위험인물이라는 이유로 취소되었으나 오히려 정치적 난민신청을 하였고, 놀랍 게도 CIA의 협조로 그의 난민은 받아들여졌다.

 

 

그는 미국과 캐나다를 두루 다니며 여러 지역에서 “미국의 은행을 털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죽 이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설교를 하는가 하면, 서방 세계를 공격하되 “그들의 배를 침몰시키고 그들 의 비행기를 격추시키며 그들의 교통과 경제를 마비시키고 육지와 바다와 공중에서 그들을 죽여 야 한다”면서 헌신된 무슬림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그는 1993년도 세계무역센터 건물에 테러를 가하여 수천 명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으나 6명 사망 1042명 부상에 그쳤고,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한편 2012년 6월 자스민 혁명으로 이집트에서 장기집권 중이던 무바라크가 쫓겨나고 무슬림형제단을 등에 업은 무르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무르시는 아직 취임식도 하기 전에 타흐리르 광장에 모여 환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미국의 감옥에 갇혀 있는 우마르 압둘 라흐만을 석방시켜서 이집트로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하여 열광을 받았다. 그러나 무르시도 무너졌고, 우마르 압둘 라흐만은 미국의 옥중에서 2017년 2월 병사했다.

 

원리주의 이슬람 사상을 가진 한 사람이 정상적인 체류허가를 받고 난민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우마르 압둘 라흐만은 1992년에 미국의 그린카드를 박탈당했으나 정치적 난민으로 다시 체류하게 되어 테러를 저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번에 난민으로 인정받은 M씨는 무슬림형제단의 고급 간부이다. 이슬람을 위해서 테러를 정당화하는 원리주의 이슬람 교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사람이다. 그는 대한민국 법보다는 이슬람율법을 지키고자 할 것이며,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무슬림형제단들을 규합하여 세력화할 가능성이 크고,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한국의 문화와 미풍양속을 파괴하기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파트와(이슬람 칙령)를 선포할 수 있는 무프티급 성직자를 대한민국에 초청하여 지하드 사상을 교육하고 정착시킬 수도 있고, 세력이 커지면 요인 암살 및 주요 시설 폭파 등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M씨가 무슬림형제단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체포되어 처벌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난민 인정을 했다는 것이 소문이 날 경우이다. 앞으로 무슬림형제단 활동경력이 있는 이집트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쏟아져 들어오거나, 자국에서 경찰에 쫓기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난민신청을 하면 혐의가 분명하므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받아준다면, 대한민국은 범죄자들의 천국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 정부는 속히 무슬림형제단을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지금이라도 주요 국가들에서 테러단체로 지정된 모든 단체들은 우리나라에서도 테러단체로 간주한다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인 M씨는 국회의원의 90% 이상이 무슬림형제단원으로 구성된 수단으로 돌려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는 이미 수단에서 살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위험 조건들을 사전 에 차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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