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1℃
  • 구름많음강릉 20.2℃
  • 구름많음서울 24.5℃
  • 구름조금대전 24.0℃
  • 흐림대구 23.1℃
  • 구름많음울산 22.6℃
  • 구름조금광주 24.8℃
  • 구름조금부산 24.9℃
  • 구름조금고창 26.0℃
  • 흐림제주 21.8℃
  • 구름많음강화 23.4℃
  • 구름많음보은 22.2℃
  • 구름많음금산 24.0℃
  • 구름많음강진군 24.0℃
  • 흐림경주시 22.8℃
  • 구름많음거제 24.1℃
기상청 제공

조우석 칼럼

'경제학 아버지' 아담 스미스와 맞장 뜨기

그의 경제학은 농경시대의 경제학…반쪽 학문에 불과
좌승희 박사, '한강의 기적' 포함 새 경제학 지평 열어

URL복사

대중성을 염두에 두고 만든 이 책의 제목이 <한강의 기적을 세계로 대동강으로>(기파랑 펴냄)인데, 내 눈엔 너무 산문적이고 설명적이다. 굳이 그렇게 가려했다면 부제(副題) 하나를 달아줬어야 옳았다. 그래야 책 컨셉이 한 눈에 드러나는데, 이런 부제목이 필요했다.


'개발경제학의 일반이론과 그 응용'. 오케이? 그게 이 책의 정확한 내용이다. 이 신간은 경제학의 한 분야인 개발경제학의 문제작인데, 책은 얇지만 묵직한 메시지를 담았다. 실은 저자 좌승희 박사가 영어 저술에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자본주의 선언문(A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Towards a Capitalist Manifesto)>도 있지 않던가?


패기 넘치는 그 제목대로 일반이론, 맞다. 주류경제학의 한계를 이 책으로 대체하겠다는 학문의 주권 선언이다.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문(Communist Manifesto)'에 맞장 뜨는 '자본주의 선언문'이란 말도 그래서 나오는데, 새 책 <한강의 기적을 세계로 대동강으로>는 그 연장선이다.


좌승희 경제학을 알기 위한 종합선물세트로 딱 좋다. 이 한 권에 당신이 대학에서 배웠던 주류경제학의 한계가 잘 설명되어있고, 긴축재정-시장개방-민영화로 요약되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문제점까지 두루 나온다. 즉 이 책의 문제의식은 매우 근본적이다. 지구촌 200개국 중 선진국 30개를 뺀 나머지 대부분은 왜 가난한가?

 

좌승희 경제학의 종합선물세트

 

그게 경제학의 화두이어야 하지 않을까? 20세기 이후 부자나라로 성공한 건 왜 한국을 제외하고는 없는가? 경제발전 현상을 설명한다는 경제학은 그동안 대체 무얼 해왔단 말인가. 그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한다. 자본-노동 등 생산요소를 증가시키면 경제도 성장하는 법이라고….


혹시 그건 너무 기계론적 설명이 아닐까? 그렇게 쏟아 부었던 게 한국보다 먼저 산업화의 시동을 걸었던 남미를 포함한 저개발국들인데 왜 그들은 실패했을까를 왜 경제학은 설명 못하는가? 아프리카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엄청난 규모의 국제원조라는 자본을 비롯한 노동을 쏟아 부었어도 여전히 그들은 최빈국으로 남아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현 경제학의 패러다임 자체가 문제라는 게 좌 박사의 주장이다. 경제발전의 경험을 200년 이상 장기에 걸친 서구의 점진적 성장 모델에 근거해 경제학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부터 모순이다. 그런 장기 성장의 고전적 사례가 영국의 산업혁명이라면, 압축성장의 백미는 따로 있다.


그게 바로 한강의 기적이다. 그렇다면 주류경제학은 한국을 포함한 일본-대만-싱가폴-중국 등 동아시아의 성장 경험을 외면한 반쪽 학문이다. 그런 주류 경제학은 결정적으로 시장 중심의 경제학이란 한계가 있다. 반면 좌승희 경제학은 "시장도 중요하지만, 정부도 중요하며 나아기 시장을 확대하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함"(19쪽)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시장-정부-기업의 삼위일체 경제론이다. 이건 반짝 아이디어가 아니라, 개발연대 박정희의 성취에 대한 실사구시적 접근의 결과다. 일테면 대다수 저개발국이 산업화를 추진할 때 국가를 경제활동의 주체로 설정했다. 그 결과 비효율의 극치인 국영기업-공기업만 양산했다.


박정희는 민간기업이 경제성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크도록 환경을 만들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컸고,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몸집을 불렸고 그게 한강의 기적의 요체다. 박정희는 경제건설의 위대한 챔피언이 맞는데, 핵심은 기업부국이었다. 하나 더. 박정희는 시장만 아는 주류경제학이 하지 말라는 정책을 밀어붙여 성공했다는 걸 음미해보시라.


그 제안이 바로 이 책 내용의 일부다. '산업정책'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주류경제학이 보자면 박정희는 교과서에서 권하지 않는 걸 골라서 했는데, 대성공했다. 유치산업 보호정책을 했고, 경제학이 가장 우려하는 경제력 집중과 경제적 불균형의 방식으로 경제 빅뱅을 이뤘다.

 

 

<국부론>은 '기업이 빠진 경제학'


때문에 주류경제학의 패러다임으론 박정희는 도무지 해독 불능이다. 그런 반쪽 경제학의 한계를 지적하고, 온전한 경제학의 재구성을 시도한 게 바로 <한강의 기적을 세계로 대동강으로>이다. 이 멋진 작업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담 스미스에 비견할 만하고, 때문에 경제사적 의미마저 있다는 게 나만의 판단이다.


알고 보면 그의 <국부론>은 '기업이 빠진 경제학'이다. 그 책이 출간된 게 1776년 활동하던 주식회사란 지금의 기업조직(corporation)과 영 달랐다.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란 말을 했지만, 그건 양조장이나 빵집 같은 자본주의 이전 농경사회 기업에 토대를 둔 레토릭이었다.


아담 스미스는 주식회사가 근대기업으로 활성화된 19세기 초 이후의 자본주의의 출발을 보지도 못했다. 그렇다면 좌 박사는 막연하게 시장경제라고 말하지 말고, 아예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경제'라고 명명할 것을 제안했던 것이다. 기업 죽이기를 능사로 하는 지금 실로 유념해볼만한 대목이 아닐까? 죄송하다. 실제론 이 책 아주 쉽다.


나는 쉬운 얘기를 어렵게 설명하는데 재주가 있어서 말을 꽤 현학적으로 했을 뿐인데, 저자가 서문에 쓴대로 대한민국이 이룬 너무나 값진 경험을 세계와 북한에 전파하는 게 목적이다. 사돈 남 말하지 말자. 동시에 이 책은 '박정희 반대로'의 청개구리 짓을 하다가 망조든 우리를 점검하기 위한 책이기도 하다.


성장정체와 양극화의 덫에 빠진 채 경제민주화를 주구장창 외치고, 심지어 포퓰리즘을 능사로 아는 정치권 바보들이 이 책을 읽어야 옳다. 이 책 10만 권이 팔리면 이 나라 경제위기가 종식된다는 게 나만의 판단인데, 다음 회에 그 근거를, 즉 신음하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할까 한다. 참고로 이 책은 좌 박사와, 한국경제연구원 이태규 박사 사이의 공동저술이다. /조우석 언론인

 

[이 글은 미디어펜(http://www.mediapen.com)의 11월 20일자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뉴스윈스페셜

더보기
김일성 일가 신격화와 북한의 3대 세습독재
이용희 교수 | 가천대학교 북한은 국가경제가 심각하게 몰락했음에도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체제를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와 김일성 주체사상이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정권은 국민들을 외부사회 정보로부터 차단시킨 채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 세뇌교육을 통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격화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3대 세습 독재를 이어갈 수 있었다. 본고는 김일성 일가 신격화와 이에 대한 사상적 근거인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해 분석하고, 신격화 교육에 대한 실체와 3대 세습 독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한계 상황을 다루고자 한다. 북한에서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는 정치, 사상, 법, 경제, 역사, 교육,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1. 사상적, 헌법적 토대 위에서의 신격화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적 토대인 김일성 주체사상과 맞물려있다. 김일성 주체사상은 북한의 최고 통치 이념으로 다른 어떤 사상이나 이념보다 최우위에 있으며 사회의 모든 영역을 구속하는 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1 또한 북한의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군
국가인권위원회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본 동성애 차별의 허구성과 차별금지법의 불필요성
박성제 변호사 |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차별금지법이 가져 올 거대한 쓰나미 2006년경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한국교회의 단합된 목소리와 동성애 및 과격 이슬람의 폐해를 인식한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로 7차례 막아왔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우회적인 차별금지법인 혐오표현규제법안(김부겸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발의) 등의 시도가 있었으나 차별금지법의 발의는 없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을 지지층으로 삼은 정의당의 총선 공약에 따라 6. 29. 「차별금지법안」을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에 발맞추어 30일엔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하였다. 대다수의 편향된 언론들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야 할 당위성만을 연일 쏟아내며 합리적인 반대의견을 가짜뉴스로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몰이에 따라 만약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과연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진리를 선포할 자유와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에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안」의 제안 이유로 내세운 이유 중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차별금지법 막을 수 있다(낙타의 코를 세게 때려라)
이명진 소장 | 성산생명윤리연구소 2020년 6월 29일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주도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복음을 훼손하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해체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동안 동성애를 허용하고 젠더주의를 받아들이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부 급진 정당에서 추진 의사를 밝혀 온 터다. 기독교의 교리를 법으로 억제하고 훼손하려는 이들의 시도가 참으로 무례하고 불쾌하기 짝이 없다. 이제 기독교계와 정면충돌만 남았다. 큰 싸움을 앞둔 지금, 대한민국 크리스천의 심정은 비장하다. 둥지의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뱀과 싸우는 어미 새의 심정과 같다. 기독교의 교리와 표현의 자유 훼손하면 안 돼 크리스천에게는 지켜야 할 교리가 있다. 교리를 잃어버린 신앙은 존재가치가 없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버린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필수영양소와 같다. 필수영양소가 공급되지 못할 때 몸은 건강을 잃고 서서히 병들어 죽게 된다. 가정과 성경의 교리를 정치로 억압하고 법으로 강제하면 안 된다. 가정과 교회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기독교의 절

9월의 기적, 인천상륙작전
이선호 회장 | 한국안보평론가협회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침공하기 118년 전 프로이센 군사전략가 클라우제비츠는 “공격으로의 갑작스러운 전환, 다시 말해서 복수의 번쩍거리는 칼을 빼어 든 순간은 수비자에게 최고의 순간이다”라고 역설하였다. 1950년 9월 결행된 인천상륙작전은 전쟁사를 통해 볼 때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가장 극적인 사례였다. 뿐만 아니라 맥아더 장군의 전략적 혜안과 담대한 용기는 물론 군사력 사용에 있어서 지략과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걸작품이었고, 20세기에 있어서 미국의 해상전력만이 성취할 수 있는 불퇴전의 승리였다. 적의 측방을 해상으로부터 강타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다른 공격 방법은 없다. 미국은 인천상륙작전에 선행하여 많은 유질동형의 작전을 경험한 바 있으나, 단지 하나의 기계적인 작전으로 치부하였고 수륙양용 작전의 진가와 그 작전능력 보유의 효용성을 잘 깨닫지 못하였다. 1949년 가을 미합참의장이던 브레드리 장군은 일단의 해군 고위급 장교들에게 훈시를 한 다음,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가까운 장래에 대규모 상륙작전을 수행할 일은 결코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못

포토뉴스‧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