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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강제 북송...인권 후진국 자처?"

최근 정부의 북한 청년 2인에 대한 ‘강제북송’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이하 언론회)가 15일 논평을 내고 이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이 인권 미개국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언론회는 북한 청년 2인을 16명을 살해한 자라 하며 정당한 조사와 재판 절차 없이 사지(死地)로 돌려보내어 국내외에서 인권 후진국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최근 오토 윔비어 부모의 면담 요청을 문 대통령이 거절한 것은 ‘인권 변호사’라는 명예를 무색하게 한다고 꼬집고, 현 정부가 납북자 문제나 북한인권 활동에 소극적인 사실도 지적했다. 다음은 언론회 논평 전문.

 

한국은 인권 미개국으로 낙인 찍혀도 좋은가?

북한 주민을 강제 송환한 것은 명백한 인권 유린 아닌가?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어선에 타고 있던 주민 2명을 우리 정부는 7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것은 그들이 선상에서 살인을 했다는 것인데,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확실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지(死地)로 돌려보낸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를 인권 후진국 내지, 미개국으로 비난받을 상황이 되었다.

 

우선은 이들 2명이 좁은 선상에서 16명을 살해했다는 것도 믿겨지지 않는다. 이들은 20대 초반으로 알려지는데, 북한에서 20대 초반이면 인민군 군 복무를 할 시기이다(북한은 중학교를 졸업한 18세부터 10년간 군 복무를 함) 그런데 군에 가지 않고 어선을 탄 것은 신체적 장애를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건장한 어부들 16명을 살해할 수 있겠는가?

 

또 설령 그들이 살인을 했다 하여도, 철저한 조사를 받고, 국내법에 의하여 재판을 받아야 한다(그들은 북한 지역에 살고 있어도, 우리 헌법에 의하여 자국민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강제로 북송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통하지 않는 궁색함만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 1995년 발효한 “고문방지협약”에 의하면,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엔인권조사회(COI)의 2014년 보고에 의하면, 북한은 강제 북송된 탈북자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악랄한 고문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OHCHR)의 ‘강제 북송 결정이 자유민주주의 인권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국제법 정면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도 ‘범죄 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송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인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반인권적 북한 주민 강제 북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논평을 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에서도 ‘정부의 북송조치는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고 성명을 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17년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었다가 송환된 직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윔비어 부모가 문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인권 변호사’라는 명예가 무색하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현 정부는 그 동안 납북 피해자 가족과의 면담이나, 북한인권 행사에 참여하는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지원 거부와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소극적으로 하여 3년이나 지난 현재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 동안 한국은 아시아에서 모범적인 인권 국가였다. 그런데 동성애, 성인지 교육과 지원, 젠더 옹호 등, 사회 윤리와 도덕을 허무는 것에는 엄청난 관심과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유독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소홀하거나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대단히 안타깝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미개국 내지, 후진국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3년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맡을 상황인데, 오히려 인권 유린과 인권 무시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을까 걱정이다.

 

북한 눈치 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외면하면 반쪽짜리, 혹은 절름발이 인권 국가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북한 인권에 대한 온전한 인권 정책을 펼쳐 나가기 바란다.

 


북한의 노예노동과 성매매
주 경 란 목사 (예수사랑교회/탈북민) <노동착취를 당하는 줄도 모르는 북한 주민들과 생계를 위해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탈북민 여성들을 포함한 북한 여성들을 위해 이 글을 바칩니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가로 불리고 있는 북한은 주민들을 노예로 취급하면서 강제노동에 동원시키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대판 노예국가이며 성매매·인신매매가 횡행하는 최악의 불법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철저한 쇄국정치로 국제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밀스러운 존재였던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대아사(大餓死) 시기에 수많은 주민들이 탈북하면서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때부터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로 불리고 있으며, 최악의 노예노동과 성매매로 미국과 유엔을 비롯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의 지속적인 대북제재가 결의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 특히 주민들의 강제노역과 여성들의 성적 착취 등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조사와
미국의회의 북한강제수용소 철폐결의안
1. 들어가며 세계적인 기독변호사 단체인 애드보켓인터내셔널의 주된 사역은 법조 선교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변호하며 회원국들의 변호사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애드보켓인터내셔널 산하에 애드보켓 아시아가 있고 애드보켓 코리아는 애드보켓 아시아에 소속되어 있다. 필자는 (사)애드보켓코리아 회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한 번은 외국에서 열린 애드보켓아시아 컨퍼런스에 애드보켓코리아 회원들과 함께 참석을 하였다. 그 컨퍼런스의 한 프로그램에서 미국 Jubilee라는 단체의 한 변호사가 북한인권의 상황에 대해 발표하는 내용을 듣고 필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 미국 변호사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하나하나 근거를 가지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리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먼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독변호사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동포들의 상황에 대하여 외국의 단체들조차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는데 정작 동포라고 하면서 북한의 상황에 무관심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강 철 환 대표 북한전략센터 유엔의 지속적 개입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정권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정권이 70년간 자행한 반인륜범죄가 극에 달하면서 서서히 국제사회에 알려졌다. 북한을 탈출한 용기 있는 증언자들과 이 문제를 유엔과 국제사회에 이슈화시킨 숨은 영웅들에 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7년 미국 의회에서 회령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출신인 안명철씨와 요덕수용소 출신의 필자, 그리고 개성 여성교화소 출신인 이순옥 씨가 처음으로 증언하면서 정치범수용소의 존재가 미국사회에 알려지게 됐다. 그 이후 많은 탈북자가 북한을 탈출해 수백만이 아사한 사건들을 폭로하면서 김정일 정권의 폭정에 국제사회는 경악하게 됐다. 유엔에서 오랜 경험을 가졌던 김상헌 선생과 한국에서 북한인권의 대부인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이 북한 인권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유엔에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유엔 차원에서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 것은한국정부의 노력보다 민간차원의 헌신적인 활동이 더 큰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로 2003년에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3년 연속 북한 인권개선 결의안이 채택됐

교회언론회 "국가 안보 위해 지소미아 복원해야"
지난 달 22일 정부가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핵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3국간의 공조와 협력을 깨뜨리고,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는 3일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는 GP 파괴보다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11월 종료되는 지소미아를 복원하여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를 속히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全文). 국가안보를위해서는‘지소미아’복원이필요하다 일본도‘화이트리스트’한국제외를재고하여야한다 우리정부는지난달22일지소미아협정(GSOMIA-대한민국정부와일본국정부간의군사비밀정보의보호에관한협정)을종료하는결정을내렸다.우리정부는‘양국간민감한군사정보교류를목적으로체결한협정을지속하는것이우리의국익에부합하지않다’는이유때문이다. 이는일본정부가경제보복조치(백색국가제외)에대한철회요구에응하지않았다는것과,내년국내총선을앞두고‘반일’(反日)‘극일’(克日)을통하여,정치적인유리한국면을얻겠다는것으로보는시각이지배적이다. 그러나우리의전통적인우방인미국과일본의입장은다르다.미국은‘지소미아는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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