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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와 복음통일

 

 

 

 

 

이 상 원 목사

예수사랑교회

 

지난 6월 20일 미국 국무부는 ‘2019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했다. 그 다음날 21일에는 국무부가 ‘2018 국제종교자유 보고서’를 발간하고 북한을 재차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했다. 이에 북한 당국은 담화를 통해 “대조선 적대감이 골수에 찬 정책 작성자들이 미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한 조-미 관계 개선도, 비핵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이들 인권보고서를 발간한 미국 국무부의 마이크 폼페오 장관을 ‘대북 적대감이 골수에 찬 자’ 라고 성토했다.

 

‘국제종교자유 보고서’는 1998년 미국의회에서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의거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 현황을 조사·평가하여 2001년부터 연례보고서로 발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와 북한인권 관련 비정부기구(NGO) 등의 연구조사 보고서와 탈북민 증언 등을 토대로 작성된다.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지정하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은 악명 높은 종교적 자유 침해를 범한 국가를 일컬으며,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광범위한 외교 및 경제적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18년 11월 28일 중국, 이란, 미얀마 등과 함께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였는데, 2001년 이래 18년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산동결 등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가하는 행정명령(13466호)을 1년 연장하기 위해 의회에 서한을 보냈다.

 

‘2018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발간에 즈음한 폼페오 미 국무부 장관의 연설과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북한편의 주요 내용들을 요약 정리한다.

 

폼페오 국무부 장관의 연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부 장관은 ‘2018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의 발간 연설에서 자신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주일학교 교사와 집사로 활동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미국 국민으로서 미국에서 최초로 보장된 자유인 종교의 자유를 아무런 구속 없이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크나큰 은총을 느낀다”고 술회하였다.

 

폼페오는 “세계 각지에서 다수의 정부와 집단이 개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종교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 신앙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혹은 신앙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투옥시키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는 박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 정책 목표에 있어서 종교의 자유를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중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면서 “미국은 다른 모든 국가와의 관계에서 종교의 자유를 지지할 명백한 책무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폼페오는 이러한 배경에서 국무부 조직 내의 ‘국제종교자유국’과 ‘반유대주의 감시·근절 특별대사실’의 조직과 권한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그는 “종교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은 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미국은 그들의 만행을 주시하고 있으며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특별히 파룬궁, 기독교, 티베트 불교 등 다수의 종교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중국 공산당에게 역사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국제종교자유 보고서가 7월에 열리는 제2차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회의’에 중요한 회의 자료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2018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의 주요 내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

미국 정부는 북한의 전체 인구를 2,540만 명(2018년 7월 추정치)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정권이 2002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종교별 신자 수는 개신교 12,000명 불교 10,000명 가톨릭 800명이며 한국 성리학에 기원을 둔 천도교 15,000명이다. 그러나 유엔은 기독교 신자 수를 20만 명에서 40만 명 사이로 추산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자체 수치에 따르면 종교 신자들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50년 약 24%에서 2002년 0.16%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북한정부의 인식

북한 헌법은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조항은 ‘종교로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어떠한 형태로든 종교 활동에 참여한 주민을 처형, 고문, 구타, 체포 등 가혹한 방식으로 대우했다. 종교적인 이유로 수용된 일부 인원을 포함하여 8만에서 12만 명 사이로 추산되는 정치범들이 열악한 상태의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다. 세계기독연대(CSW)는 기독교 신자를 구금하는 경우 연좌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곧 기독교 신자의 친척은 본인의 신앙과 상관없이 구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북한 당국은 미신 행위와 종교 활동을 모두 처벌하고 있으나 후자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하다. 일반적으로 성서나 기독교 선교사들과 연관된 주민이나 탈북자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북한 정부가 2017년 국가에 대한 ‘적대 행위’를 이유로 구금한 미국인 목사가 2018년 5월 미국 국무장관의 외교적인 노력으로 석방됐다. Religion News Service는 이 미국인 목사가 체포자에게 자신이 범한 ‘적대 행위’가 무엇인지 묻자 그의  범죄는 ‘기도’였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2014년 북한인권 보고서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가 정부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부인되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 북한 정부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는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반인륜적 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유엔에 권고했다.

 

 

COI 보고서는 기독교가 북한의 개인 우상화 정책에 저항하고 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회적, 정치적 조직과 활동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동 보고서는 기독교 신자와 다른 종교의 신자들이 처벌이나 보복 혹은 감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을 북한에 권고했다.

 

2018년 10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자의적 처형, 정치범수용소, 반인류 범죄에 해당하는 고문 행위가 북한을 상대로 각국이 경주한 일련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유지됐다고 유엔 총회에 보고했다. 12월에 유엔 총회에서 ‘북한에 의해 북한 내에서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참혹한 인권유린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북한 헌법은 정권이 정책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치적 지지 계층에 주어지는 명목상의 자유만을 말하고 있다. 동 센터가 2007년과 2018년 3월 사이에 탈북자 12,6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9.6퍼센트가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응답했다.

 

주체사상과 수령론은 이전 지도자와 현 지도자인 김정은의 개인 우상화 정책과 정부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이념적 토대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 종교적인 혹은 그 밖의 이유로 지도자의 최고 권위를 부정할 경우 국익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북한 전역에 약 10만 곳의 주체사상 연구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정부는 2016년 현재 북한에 불교 사찰 60곳, 천도교 교당 52곳, 국영 개신교 교회 3곳, 러시아정교회 성당 1곳 등 총 121곳의 종교 시설이 운영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해당 사원들은 종교적 의미를 상실했으며 문화 유적지나 관광 명소로 보전되고 있고, 대부분의 주민이 불교 사찰을 종교 시설로 간주하거나 불교 승려를 종교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평양에는 정부의 통제 하에 운영되는 5곳의 기독교 교회가 있는데 세 곳의 개신교 교회(봉수교회, 칠골교회, 제일교회)와 가톨릭 교회(장충성당) 그리고 러시아정교회(정백사원)이다.

 

 

한 탈북자는 평양에 살았을 때 찬송가를 들으려고 교회 밖에 너무 오래 얼쩡거리거나 매주 예배가 진행 중일 때 그 근처를 꾸준히 지나다닌다고 여겨진 사람들이 비밀스러운 기독교 신자라는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 탈북자는 이들 교회에서 예배 시 찬송가를 허용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가도록 허가함으로써 교회에 간 사람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로 전향하게 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당국이 알아차리고 이러한 결과를 막는 조치를 신속히 취했다고 했다.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 기독교 신자가 사전 예고 없이 부활절 주일에 교회를 찾았을 때 문이 닫혀 있었으며, 다수의 외국인 방문객들이 교회 활동이 연출된 것처럼 보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북한 정부의 2002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는 500개의 ‘가정 예배소’가 있다. 하지만 2018년도 통일연구원 백서에 따르면 그러한 ‘가정 예배소’의 존재를 알고 있는 탈북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북한 전문가들은 ‘가정 예배소’가 국가의 통제를 받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하부 조직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COI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국가의 통제 하에 있는 교회를 벗어나 종교 활동에 참여한 기독 교인을 박해한다는 사실을, 국제사회로부터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국가의 통제 하에 있는 소수의 교회를 종교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증명하는 사례로 내세우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통일연구원 백서는 북한 당국이 공인 종교단체들을 외부선전과 정치적 목적에 계속 이용하였으며 주민들이 종교 시설을 출입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하였고, 지방에 교회나 종교 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일반 주민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판단 했다. 종교를 믿는 개인들의 일상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북한정권의 통제 하에 있는 종교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보고는 없지만, 북한은 지하 교회 신도들이나 선교활동에 연루된 인사들을 체제전복 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자들은 북한 당국이 중국에 머물면서 기독교 선교사들이나 여타 외국인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포함한 강제 송환 탈북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가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중국 북동부 접경 지역에서 한국 종교단체들의 후원을 받아 수행되는 구호 및 난민 지원 활동에 인도주의적 목적뿐 만 아니라 정부 전복 등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이 단체들이 첩보 수집에 관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 계급과 출신 성분을 기준으로 주민의 신분을 분류하고, 정치적 성향과 종교적 견해를 기준으로 정권에 대한 지지를 상정하는 ‘성분’ 제도에서 기독교 신자는 최하층을 구성한다. 성분 분류는 교육, 의료, 고용 기회, 주거 등의 분야에서의 차별로 이어진다. 통일연구원에 의하면 북한정권은 특히 기독교를 서구 외세의 침입 수단으로 간주하고 또한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자를 적발하고 파악하는 방법을 최소한 1년에 2 회 이상 주민들에게 교육한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북한사회의 인식

COI 보고서는 기독교 신앙이 유해하다고 주장하는 북한 정부의 메시지가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7년 통일연구원은 북한 내에서 기독교 종교 활동이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증언이 있다고 보고했으나 지하 교회의 존재 여부나 지하 종교 활동의 범위는 여전히 수량화하기 어려웠다.

 

일부 NGO와 학자들은 많게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지하에서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일부에서는 대규모 지하 교회의 존재에 의문을 표하고 지하 종교인들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각각의 지하 회중의 규모는 매우 소규모인 것으로 보고됐으며 일반적으로 개인 거주지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탈북자의 보고를 통해 접경 지역에서 중국에 사는 사람들이나 단체와의 접촉을 계기로 북한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종교 물품을 입수할 수 있게 됐으며 비밀 종교 회합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NGO들은 각각의 지하교회가 잘 구축된 조직망을 통해 다른 지하교회 들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책

폼페오 국무장관은 7월에 개최된 종교적 자유의 증진을 위한 장관급회의에 성서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으로부터 고문을 받고 강제로 수감된 탈북자 지현아씨를 비롯한 종교적 박해 피해자들을 초청했다. 북한 당국은 탈북에 실패한 지 씨에게 강제로 낙태를 실시했다. 지 씨는 그 이후에 탈북에 성공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의 기독교 탄압은 지구 상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 무자비하고 조직적이며 완강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빼앗는 경우도 많다. 단순히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사형죄에 해당한다. 북한 정권이 기독교인으로 지목한 주민은 처형되거나 가족과 함께 강제수용소에 수감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참혹한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유엔총회는 12월에 이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이 결의안은 북한이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의견·표현· 결사의 자유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으며 북한 정부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정부는 여타 다자간 포럼과 특히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양자 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서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비롯하여 인권문제 해결이 양국의 관계개선 가능성을 대폭 높일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2001년 이래 북한은 특히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했다는 이유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특별우려대상국 (CPC)’으로 지정되었다. 2018년 11월 28일에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을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재지정했으며 이에 수반하여 무역법(1974년 제정, 잭슨-배닉 수정조항) 제 402조와 제 409조 그리고 동법 제 402(c)(5)호 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어 현재까지 이행중인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들을 확인했다.

 

(이 글은 월간 JESUS ARMY 2019년 11월호에서 전재했습니다.)

 

 

 

 

 

 


북한의 노예노동과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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