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1 (월)

  • 맑음동두천 9.6℃
  • 맑음강릉 12.5℃
  • 맑음서울 10.2℃
  • 맑음대전 10.6℃
  • 맑음대구 13.0℃
  • 맑음울산 13.1℃
  • 구름조금광주 12.2℃
  • 맑음부산 14.8℃
  • 구름많음고창 12.4℃
  • 구름조금제주 15.8℃
  • 맑음강화 9.3℃
  • 흐림보은 10.8℃
  • 구름많음금산 10.7℃
  • 구름많음강진군 11.9℃
  • 맑음경주시 13.4℃
  • 구름조금거제 12.9℃
기상청 제공

기획.특집

주 경 란 목사

(예수사랑교회/탈북민)

 

<노동착취를 당하는 줄도 모르는 북한 주민들과 생계를 위해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탈북민 여성들을 포함한 북한 여성들을 위해 이 글을 바칩니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가로 불리고 있는 북한은 주민들을 노예로 취급하면서 강제노동에 동원시키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대판 노예국가이며 성매매·인신매매가 횡행하는 최악의 불법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철저한 쇄국정치로 국제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밀스러운 존재였던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대아사(大餓死) 시기에 수많은 주민들이 탈북하면서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때부터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로 불리고 있으며, 최악의 노예노동과 성매매로 미국과 유엔을 비롯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의 지속적인 대북제재가 결의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 특히 주민들의 강제노역과 여성들의 성적 착취 등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조사와 보고들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인 2018년 8월 30일 워싱턴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청문회에서 한 탈북 여성이 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증언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아버지가 죽고 나자 언니가 식량구입을 위해 중국으로 갔다가 인신매매를 당한 사실을 공개하여 북한주민들의 인권 문제가 국제적 이슈가 되었다. 탈북여성들의 성 착취 및 인신매매로 인한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들이 여러 탈북여성들의 다양한 증언들을 통해 폭로되고 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20일에 발표된 ‘2019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신매매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조차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면서 북한을 17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3등급)로 분류했다. 이어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성인과 아동들이 정치적 억압 시스템의 하나로 설치된 수용소에서 대규모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및 미확인 시설 등에 수용되어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8만~1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동 보고서는 러시아와 같은 외국에 설치된 노동훈련소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 돈을 북한정권이 불법 행위 등 정권운영에 충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약 9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러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동남아, 유럽 등에 파견되어 연간 수억 달러(1조원 이상)를 벌어들이고 있지만 수입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월급의 70%-90%를 갖가지 명목으로 빼앗겨서 북한정권 계좌에 입금된다고 하였다.

 

 

한편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2018년 인신매매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중국을 정부에 의한 강제노동 만연 국가로 언급하면서 “북한의 경우 정권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강제 노동을 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 수익을 ‘사악한 행위’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신 매매는 모든 인류의 책임이며, 우리는 이 같은 도전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여러분이 맞서지 않으면 미국이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1 유엔 인권이사회(UNHRC)도 지난 9월 20일 북한 인권에 대한 제3차 보편적 정례검토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보고서 채택 전인 9월 9일 미 인권 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그랙 스킬리튜는 “이번에 채택될 실무그룹 보고서가 광범위한 불법 감금체계와 강제실종,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여성을 포함한 북한여성 인권 탄압 등의 문제를 다뤄야만 할 것” 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2

 

이뿐 아니라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미국은 북한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제재 대상국가로 재지정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9월 29일 대통령 결정문을 통해 “인신 매매 희생자 보호법에 따른 대북제재가 2019 회계년도에도 계속 된다”고 밝혔다.3

 

 

그렇다면 북한은 왜 국제사회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가? 오늘날 북한은 인권도 민생도 세계적으로 가장 하위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주민들은 스스로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추앙하는 북한정권에 의해 노예취급을 당하며 무보수 노동으로 노동착취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거나,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3만 3천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의 TV출연과 간증 등으로 북한 주민의 일상에 대해 흔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탈북민의 북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자유시장 경제체제 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탈북민의 간증을 듣던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깜짝 놀라 “그게 정말인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라고 묻곤 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경악하는 부분은 북한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김 씨 일가 우 상숭배로 세뇌된다는 것이다.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간단한 간식거리를 줄 때도 김 씨의 초상화에 먼저 절을 하고서야 먹는다는 증언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러한 철저한 세뇌교육과 노동착취나 다름없는 강제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노예수준인데요”라며 놀라워 했다.

 

북한 주민들은 대체로 어려서부터 사회노동이라는 미명하에 강제노동에 내몰린다.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대가 없는 노동을 하는 것이 철저한 강제노동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어린 시절부터 무조건 지켜 행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경제활동 중 하나인 ‘꼬마계획’ 활동이라는 것이 있다. 고철, 동, 파지 등의 폐품을 줍거나 모아 수매소에 가져가서 수매증(영수증)을 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것이다. 모든 학생들에게는 ‘꼬마계획’ 활동과제가 의무적으로 부과되는데, 만약 그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교사나 학급 동료들의 비판과 괴롭힘 때문에 정상적인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학교를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런데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면서 경제활동을 통한 착취가 더욱 심해졌다. 나중에는 경제활동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물품 대신 현금을 내는 방법으로 대체되면서 이것은 또 하나의 세금착취 수단이 되어버렸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또 다른 부류의 노동착취가 있는데,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후대들을 어려서부터 노동을 통해 단련시킨다’는 명목으로 사회노동이라는 무보수노동에 내모는 행위들이다. 북한에서 흔히 말하는 농촌지원이나 도로보수공사, 강뚝보수공사와 같은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다. 봄철이면 ‘협동농장’이라 부르는 국가 농경지를 위해 온 나라 국민은 물론 아이들까지 동원되어 무보수로 농사를 짓는 것이 북한에서는 당연한 일로 되어있다.

 

 

북한 사람들은 태어나서면서부터 철저한 노예사상에 세뇌되어 자신들이 노예처럼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함으로 이와 같은 노동착취가 가능한 것이다. 예전에는 배급제도가 있어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그럴듯하게 둘러댈 수 있었지만, 정부의 배급체계가 유명무실해진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북한 주민의 거의 모든 경제활동은 노동착취요 노예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강제 수용소를 통한 노동착취도 심각하다. 일명 ‘닫긴 구역’, 국제사회에 서 ‘정치범수용소’라 불리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죽도록 부림을 당하면서도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할 뿐 모든 수익은 교도소 측에서 가져가도 그것에 대해 논할 권리조차 없다.

 

국내에서뿐만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노동착취 문제는 국제 사회에서 이미 여러 번 지적된 바 있다. 벌목이나 건설 등의 목적으로 해외 파견근무를 나가는 북한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 하루 평균 12~16시간 근무하며 매달 하루 이틀밖에 쉬지 못하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지만 ‘충성의 자금’이다 뭐다 하면서 온갖 명목으로 수입을 빼앗 기고 10~30% 이하의 지극히 일부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주민들의 노동착취와 함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성매매와 그에 따른 인권유린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노골화되기 시작한 성매매는 그 당시 북한주민의 민생파탄과 무관하지 않다. 본래 북한은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남녀유별도 심했고 윤리적인 문제도 깨끗했다. 그러나 극단적인 식량난이 계속되자 일부 여성들은 자신의 성을 경제적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성을 매매하는 행위나 심지어 인신매매까지도 별로 놀랄 것 없는 일상적인 일로 되어버렸다. 1990년대 중반의 아사 시기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교통수단의 마비로 인해 성매매가 더 활성화되었다. 성매매로 생계를 잇고자 하는 여성들이 시장뿐만 아니라 역전이나 버스정류장까지 진출하면서 여관 명목으로 만들어진 성매매 장소들이 가는 곳마다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에 북한 공안들이 여관이라는 간판을 단 곳들마다 조사하며 성매매업소를 색출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적도 있었다.

 

그 후 생계형 성매매는 단순한 일회성을 넘어 능력 있는 남성과 지속적인 성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아사 시에는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삶의 목표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매매나 불륜행각조차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성매매나 불륜을 해서라도 먹고 사는 것이 똑똑한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북한 사회 전반에 농후해졌다.

 

특별히 가슴 아픈 것은 북한여성 들이 중국에서 ‘보톨’이라 불리는 조선족 또는 한족들에게 인신 매매나 성매매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이런 일들로 인해 북한 여성들이 겪는 수치와 고통과 아픔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16세의 어린 소녀조차도 50세가 넘은 중국인 보톨에게 팔려 성적노리개로 살아야 하는, 피눈물 나는 탈북여성의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의 호기심이나 채우는 이색적인 스토리가 아니다.

 

 

 

필자도 2008년 탈북 당시 북한에서 중국까지 연결된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탈북에 성공했고 또 중국 땅에 들어선지 불과 열흘 만에 공안에 구속되었지만 천만다행으로 양심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북송을 면했던 탈북여성 중의 한 사람이다. 치밀한 계획과 작전 하에 진행되는 인신매매 조직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필자의 탈북을 주선했던 인신매매 조직은 그 후 북한 공안에 의해 검거되어 관련자 5명이 모두 총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극적인 성매매와 인신매매는 사실상 북 한의 끔찍한 인권유린과 극빈상태가 해소되기 전에는 멈춰질 수 없다는 사실을 국제사회는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중국 등 제 3국으로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탈북여성들의 고통도 크지만, 중국에서 중국남성과 결혼해 살다가 붙잡혀 북한에 끌려가는 탈북여성들에 대한 북한정권 감시자들의 성적탄압 및 인권유린은 그 악독함이 가히 세계적이다. ‘중국 씨종자를 받아 가지고 온 개 X’으로 짐승취급 받으면서 강제수용소에서 강제낙태 당하는 임산부, 중국 남성과 결혼했다고 해서 사람취급을 받지 못하고 고문과 멸시천대 받는 여성들, 미모의 탈북여성에 대한 강압적인 성적 행위들을 비롯한 비인간적이고 반인 권적인 가혹행위들은 피해 당사자인 탈북여성들에 의해 이미 온 세상에 드러난 상태이다.

 

북한의 강제노동을 통한 노동착취와, 성 착취 및 인신매매 등과 같은 반 인륜적인 범죄가 중단되기 위해서 탈북 단체들이나 개인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김정은 우상 독재정권은 여전히 그 폭압적인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결단, 그리고 북한정권의 변화를 촉구하는 실제적이고 강력한 대책들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소위 인권운동을 한다면서도 동족인 북한주민과 탈북민의 인권에 대해 한마디 발언도 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와 인권담당자들은 북한독재정권에 동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제는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북한의 변화를 위해 외치는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정의로운 이들의 행보에 합세할 것을 필자는 강력하게 촉구한다.

 

-----------------------

1 2019. 6. 21 아시아경제신문 기사 “시진핑 방북 날, 폼페이오 ‘북·중 최악 인신매매 국가’ 비판”

2 출처 : 2019. 9. 9. RFA 보도

3 출처 : NK뉴스

 

(이 글은 월간 JESUS ARMY 2019년 11월호에서 전재한 것입니다.)

 

 


북한의 노예노동과 성매매
주 경 란 목사 (예수사랑교회/탈북민) <노동착취를 당하는 줄도 모르는 북한 주민들과 생계를 위해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탈북민 여성들을 포함한 북한 여성들을 위해 이 글을 바칩니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가로 불리고 있는 북한은 주민들을 노예로 취급하면서 강제노동에 동원시키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대판 노예국가이며 성매매·인신매매가 횡행하는 최악의 불법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철저한 쇄국정치로 국제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밀스러운 존재였던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대아사(大餓死) 시기에 수많은 주민들이 탈북하면서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때부터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로 불리고 있으며, 최악의 노예노동과 성매매로 미국과 유엔을 비롯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의 지속적인 대북제재가 결의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 특히 주민들의 강제노역과 여성들의 성적 착취 등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조사와
미국의회의 북한강제수용소 철폐결의안
1. 들어가며 세계적인 기독변호사 단체인 애드보켓인터내셔널의 주된 사역은 법조 선교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변호하며 회원국들의 변호사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애드보켓인터내셔널 산하에 애드보켓 아시아가 있고 애드보켓 코리아는 애드보켓 아시아에 소속되어 있다. 필자는 (사)애드보켓코리아 회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한 번은 외국에서 열린 애드보켓아시아 컨퍼런스에 애드보켓코리아 회원들과 함께 참석을 하였다. 그 컨퍼런스의 한 프로그램에서 미국 Jubilee라는 단체의 한 변호사가 북한인권의 상황에 대해 발표하는 내용을 듣고 필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 미국 변호사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하나하나 근거를 가지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리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먼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독변호사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동포들의 상황에 대하여 외국의 단체들조차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는데 정작 동포라고 하면서 북한의 상황에 무관심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강 철 환 대표 북한전략센터 유엔의 지속적 개입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정권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정권이 70년간 자행한 반인륜범죄가 극에 달하면서 서서히 국제사회에 알려졌다. 북한을 탈출한 용기 있는 증언자들과 이 문제를 유엔과 국제사회에 이슈화시킨 숨은 영웅들에 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7년 미국 의회에서 회령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출신인 안명철씨와 요덕수용소 출신의 필자, 그리고 개성 여성교화소 출신인 이순옥 씨가 처음으로 증언하면서 정치범수용소의 존재가 미국사회에 알려지게 됐다. 그 이후 많은 탈북자가 북한을 탈출해 수백만이 아사한 사건들을 폭로하면서 김정일 정권의 폭정에 국제사회는 경악하게 됐다. 유엔에서 오랜 경험을 가졌던 김상헌 선생과 한국에서 북한인권의 대부인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이 북한 인권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유엔에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유엔 차원에서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 것은한국정부의 노력보다 민간차원의 헌신적인 활동이 더 큰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로 2003년에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3년 연속 북한 인권개선 결의안이 채택됐

교회언론회 "국가 안보 위해 지소미아 복원해야"
지난 달 22일 정부가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핵 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3국간의 공조와 협력을 깨뜨리고,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는 3일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는 GP 파괴보다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11월 종료되는 지소미아를 복원하여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를 속히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全文). 국가안보를위해서는‘지소미아’복원이필요하다 일본도‘화이트리스트’한국제외를재고하여야한다 우리정부는지난달22일지소미아협정(GSOMIA-대한민국정부와일본국정부간의군사비밀정보의보호에관한협정)을종료하는결정을내렸다.우리정부는‘양국간민감한군사정보교류를목적으로체결한협정을지속하는것이우리의국익에부합하지않다’는이유때문이다. 이는일본정부가경제보복조치(백색국가제외)에대한철회요구에응하지않았다는것과,내년국내총선을앞두고‘반일’(反日)‘극일’(克日)을통하여,정치적인유리한국면을얻겠다는것으로보는시각이지배적이다. 그러나우리의전통적인우방인미국과일본의입장은다르다.미국은‘지소미아는북한
북한의 노예노동과 성매매
주 경 란 목사 (예수사랑교회/탈북민) <노동착취를 당하는 줄도 모르는 북한 주민들과 생계를 위해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탈북민 여성들을 포함한 북한 여성들을 위해 이 글을 바칩니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가로 불리고 있는 북한은 주민들을 노예로 취급하면서 강제노동에 동원시키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대판 노예국가이며 성매매·인신매매가 횡행하는 최악의 불법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철저한 쇄국정치로 국제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밀스러운 존재였던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대아사(大餓死) 시기에 수많은 주민들이 탈북하면서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때부터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로 불리고 있으며, 최악의 노예노동과 성매매로 미국과 유엔을 비롯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의 지속적인 대북제재가 결의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 특히 주민들의 강제노역과 여성들의 성적 착취 등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조사와

포토뉴스‧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