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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 유감...생명경시 조장"

11일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 이하 헌재)가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96조 1항과 제270조 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이하 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헌재가 생명경시 심화의 길로 우리 사회를 끌어들였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언론회는 "헌법 재판관이 진보성향의 재판관으로 다수가 바뀌었기에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라지만, 생명에 관한 문제라서 한 가닥 기대를 했었다. "고 했다. 이어서 "그러나 이번 헌재의 결정은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있기 전, 기독교를 비롯한 천주교 등 종교계와 생명을 존중하는 시민단체 등이 낙태죄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한 헌법재판관들의 결정과 이것이 시행됨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사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낙태죄 폐지가 생명경시를 조장한다며 낙태죄 폐지 반대의 뜻을 재차 천명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종교계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하 언론회 논평 전문.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 유감이다

헌재가 생명경시 심화의 길로 우리 사회를 끌어들였다

     

11일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 이하 헌재)는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96조 1항과 제270조 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참여한 헌법재판관들은 ‘불합치’ 대 ‘합헌’이 7대 2로 나타났으며, 내년 말까지 법률을 개정하라는 주문까지 내렸다. 

     

헌법 재판관이 진보성향의 재판관으로 다수가 바뀌었기에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라지만, 생명에 관한 문제라서 한 가닥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결정은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헌재의 결정이 있기 전, 기독교를 비롯한 천주교 등 종교계와 생명을 존중하는 시민단체 등이 낙태죄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한 헌법재판관들의 결정과 이것이 시행됨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사게 될 것을 우려한다. 

     

시대가 변하고,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공감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다지만, 우리는 생명경시를 조장하는 낙태죄 폐지는 절대 반대한다. 

     

이제 헌재의 낙태죄 폐지 결정은 생명 존엄성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 갈 것이 뻔하다.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우리 사회는 어떠하든지,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성경적 가르침을 받고 있는 종교계가 더 큰 짐을 떠안은 것 같다. 앞으로도 종교계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 직접 돕기, 왜 필요한가?
김 성 근 목사 노원한나라은혜교회 현재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상황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이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인권단체들과 국제기구들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원조와 지원 물자를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물자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지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북한정권은 처음에 국제적인 지원물자를 주민들이 아니라 군대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이는 곧 국제사회가 알게 되었고 국제사회는 투명한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북한 정부는 국제지원 단체의 감시가 있는 곳에서만 일반 주민들에게 일부 공급하였고 없는 곳에서는 아예 공급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탈북민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유럽의 한 기금회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하라고 유럽에서 처리하기 힘든 쇠고기를 대량 구입해서 북한정권에 납품하였습니다. 이때 정말로 주민들에게 공급되도록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한 명의 감독관이 함께 왔다고 합니다. 북한 정권은 평양시 주민들에게 식량 배급을 줄 때처럼 줄을 세워서 그 감독관앞에서 쇠고기를 한 덩이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쇠고기를 받아든 주
“통일한국 건설에 쓰임받는 자가 되라!”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위치한 장대현 학교는 통일한국을 세워갈 통일 세대 일꾼들이 자라고 있는 대안학교입니다. 양강도 대홍단, 자강도 강계, 함경북도 무산, 중국 요녕성, 중국 산둥성, 부산, 서울, 창원... 장대현 학교에 다니는 21명의 학생들은 태어난 고향과 자라온 환경은 다르지만 서로의 다름을 통해 통일의 모습을 배워가며 작은 통일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고향에 돌아가 친구들과 농구 경기를 하고 싶어요.” “통일이 되면 통일한국을 든든히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통일이 되면 북한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을 드리는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어요.” “통일이 되면 분단으로 인해 생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메워주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장대현학교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통해 통일한국 건설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장대현학교는 장대현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장대현학교 교장선생님이신 임창호 목사님께서는 2007년 부산 사하구 다대포지역에서 탈북민 성도님들과 함께 장대현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탈북민 성도님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고충을 들으시고,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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