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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칼럼

정초에 생각해보는 퇴임 31년 전두환 대통령

7일 광주 재판, 2월 연희동 집 공매…너무 가혹, 3년 차 문재인 정부, 전향적 태도로 민심 얻을 기회

2019년 새해 이 나라 언론들은 빤한 덕담과 시시한 처방으로 한 해를 시작했다. "재도약을 위해 다시 뛰는 한 해"를 다짐하거나 "집권 3년 차 문재인 정부가 이념 착오에서 실질로 돌아오라"는 훈수가 그러하다. 한 경제신문의 신년기획 '다시 뛰는 J노믹스' 같은 것에도 국민의 기대치가 낮다.

나라에 비전이 없고 저널리즘이 무책임하니 모두가 이 지경인데, 마침 원로 언론인 류근일의 전망에 나는 동조한다. 올해가 한반도의 명운에 중대한 변곡점의 한 해가 될 것이란 예측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합법을 가장한 민중혁명 세력이 대한민국 허물기를 빠른 속도로 진척시킬 것이란 지적과 함께 "혁명의 끝은 자유의 실종"이라고 경고했다.

너무 거창하다고? 아니다. 그 발언이 실감나는 건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공매(公賣) 처분에서도 확인된다. 검찰은 보름 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이미 내놨다. 2월 공매가 성사되면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전직 대통령 넷 중 셋이 유고(有故)

이 경우 전직 대통령 내외분이 요즘 엄동설한에 길바닥에 나앉는 비극적 상황도 배제 못한다.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인가? 전직 대통령 중 생존한 분이 넷인데, 의식 없이 누워있는 노태우 대통령을 제외하곤 모두가 온전치 못한 상황 즉 유고(有故)다. 두 분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고 있는 중이고, 남은 분인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지금 이 소동이다.

누가 봐도 이건 정통성을 가진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박해에 다름 아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부정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도 나온다. 물어보라. 90세가 다 되어 노인성 질환 치매를 앓는 전직 대통령에 이럴 수 있나? 퇴임 30년 동안 그러더니 지금도 난리인가?

전두환 박해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는 당장 7일 전남 광주의 재판정에 서야할 처지다. 광주 재판은 전 대통령이 2년 전 현대사 기록 차원에서 펴낸 회고록(전3권)의 일부 표현을 문제 삼아 그게 명예훼손이냐 아니냐를 다투는 자리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처럼 궐석재판을 할 수도 있으나 광주지역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강제 구인장을 발부해서라도 서울에 있는 그를 광주로 압송해오는 상황도 예상된다. 1995년도 경남 합천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울로 압송이 될 때의 상황이 24년 만에 재연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개탄스럽다. 무엇보다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을 둘러싸고 이 난리법석이라니….

이러니 이 나라는 이미 전체주의 국가라며 여론이 안 좋다. 전두환을 전라도 광주로 끌고 와 인민재판을 벌이겠다는 공개 선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게 말이 안되는 게 형사소송법 15조 2항을 정면에서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조항은 해당지역 민심이 공정재판을 위협할 경우 검찰은 관할재판 이송 신청을 규정하고 있다.

전향적 정치문화를 창출하려면

동시에 연희동 사저 공매 처분은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는 사안이다. 경매와 달리, 공매는 낙찰자가 바로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다. 별도로 명도 소송을 내야 한다. 소송에서 이기더라고 그와 별도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전 대통령 내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낙찰을 받으려 할까 하는 의문부터 든다.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 한 건 하려는 검찰이 오버했다는 지적은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덤벼드는 검찰 논리는 단순하다. 2013년 전 대통령 장남 재국 씨가 "연희동 사저도 추징금으로 납부하겠다"고 밝힌 게 근거다. 단 그는 "부모님이 그 집에서 여생을 보내게 해달라"고 호소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더구나 그건 민정기 전 비서관의 말대로 회유 겁박에 따른 약속이라서 효력에 의심이 든다. "당시 검찰의 압박에 못 이겨 자진납부하기로 했지만, 이후 검찰 약속과 달리 전두환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처남 이창석 씨가 구속 수감됐다"는 것이다. 그럼 연희동의 반격은 어떤 게 있을까?

우선 공매 처분 가처분 신청을 내고, 그와 별도로 2013년 전두환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 아니냐를 헌법재판소에 별도로 묻는 절차를 빠르게 밟을 생각이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데, 그 경우 논란이 커지며 민심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때문에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이 구매해 두 내외가 거주할 수 있게 돕자는 말이 벌써 나온다.

실현 가능성과 별도로 국민 성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연희동 사저를 매입해 두 분을 계속 살게 하자는 아이디어도 등장했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전직 대통령들을 이렇게 만드는 상황이 비정상이고, 가히 민중혁명적이라는 인식이다. 결국은 우리의 파행적인 정치 문화가 문제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전향적 태도로 중요하다. 그는 현 정부를 김대중-노무현에 이은 민주정부 3기라고 밝혔다. 그게 분열을 자초한 발언이라면, 다행히 또 다른 말도 했다. 그는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역시 김대중·노무현만이 아니라 이승만·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의 역사 속에 있다"고 발언했다. 그게 정답이다.

그런 전향적 문화의 창출은 멀리 갈 게 없다. 전두환 대통령을 둘러싼 두 개의 현안 해결에서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 집권 3년 차 문재인 정부가 달라졌다는 말을 들으려면 이런 데서 성의를 표시하는 게 우선이다.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건 두 말할 필요조차 없다. /조우석 언론인

[이 칼럼은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의 1월 2일자 글을 전재했습니다.]

북한의 노예노동과 성매매
주 경 란 목사 (예수사랑교회/탈북민) <노동착취를 당하는 줄도 모르는 북한 주민들과 생계를 위해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탈북민 여성들을 포함한 북한 여성들을 위해 이 글을 바칩니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가로 불리고 있는 북한은 주민들을 노예로 취급하면서 강제노동에 동원시키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대판 노예국가이며 성매매·인신매매가 횡행하는 최악의 불법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철저한 쇄국정치로 국제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밀스러운 존재였던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대아사(大餓死) 시기에 수많은 주민들이 탈북하면서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때부터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로 불리고 있으며, 최악의 노예노동과 성매매로 미국과 유엔을 비롯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의 지속적인 대북제재가 결의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 특히 주민들의 강제노역과 여성들의 성적 착취 등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조사와
미국의회의 북한강제수용소 철폐결의안
1. 들어가며 세계적인 기독변호사 단체인 애드보켓인터내셔널의 주된 사역은 법조 선교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변호하며 회원국들의 변호사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애드보켓인터내셔널 산하에 애드보켓 아시아가 있고 애드보켓 코리아는 애드보켓 아시아에 소속되어 있다. 필자는 (사)애드보켓코리아 회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한 번은 외국에서 열린 애드보켓아시아 컨퍼런스에 애드보켓코리아 회원들과 함께 참석을 하였다. 그 컨퍼런스의 한 프로그램에서 미국 Jubilee라는 단체의 한 변호사가 북한인권의 상황에 대해 발표하는 내용을 듣고 필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 미국 변호사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하나하나 근거를 가지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리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먼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독변호사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동포들의 상황에 대하여 외국의 단체들조차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는데 정작 동포라고 하면서 북한의 상황에 무관심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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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 "국가 안보 위해 지소미아 복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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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북한구원 금식성회 넷째 날 집회가 에스더기도운동본부(대표 이용희 교수) 주최로 9일(목) 경기도 화성, 흰돌산 수양관에서 열렸다. 첫 번째 강사인 문창욱 목사(부산 큰터교회)는 롬 8:1-4 말씀의 설교로 넷째 날 성회를 시작했다. 문 목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정죄는 심판을 말한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엡1:4) 모든 성회 참석자들이 한 달에 성경 1독을 하도록 강력히 추천했다. 이영환 목사는 영성집회를 인도하면서 미디어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며 지금 시대의 가장 큰 영적 전쟁은 스마트폰과 싸움이라고 했다. 예배시간에 초등학생들이 포르노물을 보는 일도 있다며 스마트폰이 가장 큰 영적 장애물인데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능력을 받지 못하면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슬람권에서 30여 년간 사역하고 있는 김요한 선교사는 이슬람권에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다고 하였다. ‘기독교 박해국가 상위 50위’에서 이슬람권이 37개국이고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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