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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칼럼

정초에 생각해보는 퇴임 31년 전두환 대통령

7일 광주 재판, 2월 연희동 집 공매…너무 가혹, 3년 차 문재인 정부, 전향적 태도로 민심 얻을 기회

2019년 새해 이 나라 언론들은 빤한 덕담과 시시한 처방으로 한 해를 시작했다. "재도약을 위해 다시 뛰는 한 해"를 다짐하거나 "집권 3년 차 문재인 정부가 이념 착오에서 실질로 돌아오라"는 훈수가 그러하다. 한 경제신문의 신년기획 '다시 뛰는 J노믹스' 같은 것에도 국민의 기대치가 낮다.

나라에 비전이 없고 저널리즘이 무책임하니 모두가 이 지경인데, 마침 원로 언론인 류근일의 전망에 나는 동조한다. 올해가 한반도의 명운에 중대한 변곡점의 한 해가 될 것이란 예측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합법을 가장한 민중혁명 세력이 대한민국 허물기를 빠른 속도로 진척시킬 것이란 지적과 함께 "혁명의 끝은 자유의 실종"이라고 경고했다.

너무 거창하다고? 아니다. 그 발언이 실감나는 건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공매(公賣) 처분에서도 확인된다. 검찰은 보름 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이미 내놨다. 2월 공매가 성사되면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전직 대통령 넷 중 셋이 유고(有故)

이 경우 전직 대통령 내외분이 요즘 엄동설한에 길바닥에 나앉는 비극적 상황도 배제 못한다.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인가? 전직 대통령 중 생존한 분이 넷인데, 의식 없이 누워있는 노태우 대통령을 제외하곤 모두가 온전치 못한 상황 즉 유고(有故)다. 두 분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고 있는 중이고, 남은 분인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지금 이 소동이다.

누가 봐도 이건 정통성을 가진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박해에 다름 아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부정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도 나온다. 물어보라. 90세가 다 되어 노인성 질환 치매를 앓는 전직 대통령에 이럴 수 있나? 퇴임 30년 동안 그러더니 지금도 난리인가?

전두환 박해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는 당장 7일 전남 광주의 재판정에 서야할 처지다. 광주 재판은 전 대통령이 2년 전 현대사 기록 차원에서 펴낸 회고록(전3권)의 일부 표현을 문제 삼아 그게 명예훼손이냐 아니냐를 다투는 자리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처럼 궐석재판을 할 수도 있으나 광주지역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강제 구인장을 발부해서라도 서울에 있는 그를 광주로 압송해오는 상황도 예상된다. 1995년도 경남 합천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울로 압송이 될 때의 상황이 24년 만에 재연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개탄스럽다. 무엇보다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을 둘러싸고 이 난리법석이라니….

이러니 이 나라는 이미 전체주의 국가라며 여론이 안 좋다. 전두환을 전라도 광주로 끌고 와 인민재판을 벌이겠다는 공개 선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게 말이 안되는 게 형사소송법 15조 2항을 정면에서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조항은 해당지역 민심이 공정재판을 위협할 경우 검찰은 관할재판 이송 신청을 규정하고 있다.

전향적 정치문화를 창출하려면

동시에 연희동 사저 공매 처분은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는 사안이다. 경매와 달리, 공매는 낙찰자가 바로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다. 별도로 명도 소송을 내야 한다. 소송에서 이기더라고 그와 별도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전 대통령 내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낙찰을 받으려 할까 하는 의문부터 든다.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 한 건 하려는 검찰이 오버했다는 지적은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덤벼드는 검찰 논리는 단순하다. 2013년 전 대통령 장남 재국 씨가 "연희동 사저도 추징금으로 납부하겠다"고 밝힌 게 근거다. 단 그는 "부모님이 그 집에서 여생을 보내게 해달라"고 호소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더구나 그건 민정기 전 비서관의 말대로 회유 겁박에 따른 약속이라서 효력에 의심이 든다. "당시 검찰의 압박에 못 이겨 자진납부하기로 했지만, 이후 검찰 약속과 달리 전두환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처남 이창석 씨가 구속 수감됐다"는 것이다. 그럼 연희동의 반격은 어떤 게 있을까?

우선 공매 처분 가처분 신청을 내고, 그와 별도로 2013년 전두환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 아니냐를 헌법재판소에 별도로 묻는 절차를 빠르게 밟을 생각이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데, 그 경우 논란이 커지며 민심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때문에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이 구매해 두 내외가 거주할 수 있게 돕자는 말이 벌써 나온다.

실현 가능성과 별도로 국민 성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연희동 사저를 매입해 두 분을 계속 살게 하자는 아이디어도 등장했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전직 대통령들을 이렇게 만드는 상황이 비정상이고, 가히 민중혁명적이라는 인식이다. 결국은 우리의 파행적인 정치 문화가 문제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전향적 태도로 중요하다. 그는 현 정부를 김대중-노무현에 이은 민주정부 3기라고 밝혔다. 그게 분열을 자초한 발언이라면, 다행히 또 다른 말도 했다. 그는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역시 김대중·노무현만이 아니라 이승만·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의 역사 속에 있다"고 발언했다. 그게 정답이다.

그런 전향적 문화의 창출은 멀리 갈 게 없다. 전두환 대통령을 둘러싼 두 개의 현안 해결에서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 집권 3년 차 문재인 정부가 달라졌다는 말을 들으려면 이런 데서 성의를 표시하는 게 우선이다.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건 두 말할 필요조차 없다. /조우석 언론인

[이 칼럼은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의 1월 2일자 글을 전재했습니다.]

한국교회, 왜 기독교 통일 교육이 필요한가?
임 창 호 교수 고신대 기독교교육학과1. 들어가면서 철학자 칸트는 그의 교육학강의(1801) 첫 페이지에서 “인간은 교육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다. 따라서 기대되는 인간상이 있다면 사람을 교육해야 하며, 기대되는 사회공동체상이 있다면 역시 사람을 교육해야 한다. 인간사회의 모든 이상과 목표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교육 없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시키거나 발전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교육은 인간과 사회를 존재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동시에 교육은 미래를 향한 보험이다. 교육이 100년 대계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모아 3년간 교육하신 일이다. 그들이 70명의 제자로 확장되었고, 3,000명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초석이 된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선교명령이라기보다, 사실 교육명령이다. 이곳에 등장하는 4개의 동사 가운데 주동사가 “제자 삼으라”라는 교육 용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이 민족의 회복을 준비하자
강 철 호 목사 북한기독교총연합회장, 새터교회할렐루야! 2018년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이 땅에 평화의 새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에서는 분단의 아픔을 겪어온 남과 북이 진정한 통일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모두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속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평화통일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평화에 들떠 있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평화와 함께 복음통일을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외쳐온 평화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탈북민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 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유가 나를 평화롭게 함을 신앙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시편 126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받아 안고 얼마나 기뻤으면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이들의 이 고백을 저 같은 탈북민들이 제일 실감을 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복음통일을 위한 탈북민 교회의 역할
김 성 근 목사 노원한나라은혜교회지금까지 남한 교회들의 북한 선교의 주역은 남한 출신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면서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도 북한 선교 영역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등장한 이들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들과 어떻게 손잡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1. 탈북민 선교에서 탈북민 목회자의 위치탈북민 목회자들의 사역 배경 1990년대 말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대량의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교가 진행되면서 북한 선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의 신앙과 영적 성장을 위한 많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대한 노력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력에 반해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도 신앙을 유지하거나 성장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 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수정해 나갈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남한 교회는 탈북민들이 같은 민족이기에 그

“한국 정부 언론 자유 중대 위반”
정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국제적인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 위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고, 유엔도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VOA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언론인협회(IPI) 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성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라비 프라사드 국제언론인협회 국장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탈북민 출신 기자를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북한이나 남북대화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억누르려는 조치"라며 "민주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라비 프라사드 국장은 "이번 사태는 앞으로 다른 취재보도에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내일부터 정부와 재계의 부패에 대한 취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또한 시나 폴슨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장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시나 폴슨은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한 언론 취재는 허용되어야 한다. 모든 남북 간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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