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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칼럼

대일·대미·대북 동시다발 안보위기의 세밑

레이저 조준 한일, 국교 회복 뒤 첫 군사 갈등, 한미·대북관계도 불투명…민족공조 깃발 내리라

울울적적한 세밑이다.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이 나라에 없으니 심란한 마음 벗을 수 없는데, 이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수정안부터 걱정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법정 최저임금은 사실상 시간당 1만 원을 넘고,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가 기겁하니 경제에 드리울 파장이 벌써부터 두렵다.

주휴 시간(법정 유급휴일) 8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포함시키니 그런 상황이 빚어지는데, 그보다 더 우려되는 게 연말에 불어 닥친 동시다발의 안보환경 돌발 변수다. 화불단행(禍不單行)이라더니 대일-대미-대북 문제가 한꺼번에 파열음을 내는 전에 없던 상황이 지금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존립을 허무는 환경 변화를 채 인지 못하는 게 지금 우리 상황이다.

냉정하게 말하자. 이 상황에 원인제공한 것은 이 정부의 아마추어적 외교안보 관리 탓이고, 구체적으로 '민족 공조', '자주 외교', '반외세' 우선주의의 깃발이 초래한 구조적 문제다. 이게 집권 3년 차로 접어드는 내년 이후에 어떤 대형 위기로 확산될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유사시 미군이라면 공격했을 것"

우선 한일 갈등은 돌발변수의 등장이다. 단 그동안의 외교 갈등을 넘어 군사 문제로까지 번졌다는 점에서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가는 어떤 임계점에 도달한 느낌이다. 기본가치를 공유한 두 우방 사이에 이 무슨 변괴란 말인가? 한일 관계 먹구름은 지난주 동해 공해상에서 우리 군함이 북한 어선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우리는 익히 안다.

광개토대왕함이 마침 해상탐색용 레이더로 저공비행하는 일본 초계기를 조준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반응은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  "유사시 미군이 그런 상황을 당했다면 (한국 군함을) 공격했을 것"이라며 펄펄 뛰고 있고, 한일 관계는 사실상 끝났으니 포기하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한국 언론은 일본의 과민반응을 지적하지만, 그건 '민족감정 장사'에 불과하다. 그런 배경을 제시한 건 엄연히 우리임을 인정하는 게 도리가 아닐까?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 그 이전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가 그것이다. 이 두 사건이 한일관계의 근간을 흔들었다. 그래서 나는 한 달 전 사법부 발(發) 국가위기를 지적하며 한일관계 파국을 내다봤다.

"대법원이 섣부른 민족감정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판결로 역사 정의를 구현했다고 자부하겠지만, 그건 북핵 위기의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를 깨는 자해(自害)의 바보짓"이라고 비판했던 것이다. 이렇게 한일관계가 위기로 치닫지만 한미일 공조 틀 전체가 깨지는 소리로 요즘 어지럽다.

동맹주의자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퇴장으로 한미 관계에도 덜컥 불연속선이 생긴 것이다. 매티스가 한미동맹의 수호자라는 걸 아는 이들은 다 안다. 그는 북핵 위기가 절정이던 지난해 12월, 트럼프가 주한미군 가족들을 대피시키려 하자 그걸 막았던 주인공이다. 그걸 북폭의 전조로 여긴 북한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이유다.

그전 트럼프가 한미FTA를 깨려던 것도 제지했다. "한국을 돕는 게 우리 자신을 돕는 일"이란 설명으로 위기를 넘겼다. 분명 그의 퇴장은 한미동맹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매티스는 북핵 협상에 회의적이었고, 한미군사훈련을 일부 중단하라는 트럼프에 반대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한국은 지금 안팎 곱사등 신세

아니나 다를까? 당장 국내외 언론이 주한미국 유지비 4800억 원 증액 얘기를 꺼내고, 주한미국 감축-철수 얘기도 흘리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지금 안팎 곱사등 신세다. 이 정부가 자랑했던 대북문제 갈등도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라고 말하던 대북 문제가 휘청댄다는 건 세밑 외교 안보의 총체적 위기를 재삼 말해준다.

요즘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빌미로 우리 군(軍)의 일거수일투족을 비난한다. 24일에는 국방부가 공개한 적도 없는 수도권 야외 기동훈련까지 꺼냈다. 그게 "적대 관계 종식을 확약한 남북 군사 합의에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우리 군이 방어용 요격미사일을 도입해도, 국방 예산을 늘려도, 그걸 평화를 깨는 행위로 내몰고 있다.

그런 군사 합의 위반 시비만도 벌써 7~8건에 달하는데, 그건 국민적 합의 없이 섣부르게 서명했던 군사합의의 독소조항 탓임을 세상이 다 안다. 1조 1항의 경우 "쌍방은 군사 훈련 및 무력 증강, 상대 정찰 문제 등에 대해 남북 군사공동위를 가동해 협의한다"고 돼 있는데, 이 조항부터 문제다.

한국은 독자 훈련이나 신무기를 도입할 때마다 북한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란 사실상 안보 포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문재인 정부 이후 국가 해체가 목전인 국면에서 발생한 필연적 사태 귀결이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의 말대로 올해는 '안보 참사의 해'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비참한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무엇이 솔루션일까? 어떻게 하면 대일-대미-대북 문제가 한꺼번에 파열음을 내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의외로 쉽다. 북한이 내건 위장평화 깃발을 민족 공조, 자주 외교 차원에서 두둔하는 태도 자체가 이 모든 갈등의 뿌리가 아닐까?

대화와 협상으로 비핵화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으로 돌아와야 상황이 풀릴 수 있다. 출렁대는 대일-대미-대북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다간 정말 큰일이 터질 수도 있다는 우리의 경고는 그 때문이다. 그걸 지적하는 세밑, 우리 가슴은 더욱 울울적적하다. /조우석 언론인

[이 칼럼은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의 12월 26일자 글을 전재했습니다.]

한국교회, 왜 기독교 통일 교육이 필요한가?
임 창 호 교수 고신대 기독교교육학과1. 들어가면서 철학자 칸트는 그의 교육학강의(1801) 첫 페이지에서 “인간은 교육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다. 따라서 기대되는 인간상이 있다면 사람을 교육해야 하며, 기대되는 사회공동체상이 있다면 역시 사람을 교육해야 한다. 인간사회의 모든 이상과 목표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교육 없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시키거나 발전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교육은 인간과 사회를 존재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동시에 교육은 미래를 향한 보험이다. 교육이 100년 대계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모아 3년간 교육하신 일이다. 그들이 70명의 제자로 확장되었고, 3,000명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초석이 된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선교명령이라기보다, 사실 교육명령이다. 이곳에 등장하는 4개의 동사 가운데 주동사가 “제자 삼으라”라는 교육 용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이 민족의 회복을 준비하자
강 철 호 목사 북한기독교총연합회장, 새터교회할렐루야! 2018년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이 땅에 평화의 새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에서는 분단의 아픔을 겪어온 남과 북이 진정한 통일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모두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속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평화통일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평화에 들떠 있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평화와 함께 복음통일을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외쳐온 평화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탈북민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 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유가 나를 평화롭게 함을 신앙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시편 126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받아 안고 얼마나 기뻤으면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이들의 이 고백을 저 같은 탈북민들이 제일 실감을 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복음통일을 위한 탈북민 교회의 역할
김 성 근 목사 노원한나라은혜교회지금까지 남한 교회들의 북한 선교의 주역은 남한 출신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면서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도 북한 선교 영역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등장한 이들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들과 어떻게 손잡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1. 탈북민 선교에서 탈북민 목회자의 위치탈북민 목회자들의 사역 배경 1990년대 말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대량의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교가 진행되면서 북한 선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의 신앙과 영적 성장을 위한 많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대한 노력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력에 반해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도 신앙을 유지하거나 성장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 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수정해 나갈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남한 교회는 탈북민들이 같은 민족이기에 그

“한국 정부 언론 자유 중대 위반”
정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국제적인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 위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고, 유엔도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VOA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언론인협회(IPI) 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성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라비 프라사드 국제언론인협회 국장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탈북민 출신 기자를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북한이나 남북대화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억누르려는 조치"라며 "민주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라비 프라사드 국장은 "이번 사태는 앞으로 다른 취재보도에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내일부터 정부와 재계의 부패에 대한 취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또한 시나 폴슨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장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시나 폴슨은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한 언론 취재는 허용되어야 한다. 모든 남북 간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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