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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칼럼

모두가 쉬쉬하는 사법부 발(發) 국가위기

보름 전 대법의 징용 배상 판결 한일관계 최대 악재, 한미일 동맹까지 휘청…핵 위기 앞에 왜 자해하나

"방탄소년단이 혐한(嫌韓)보다 강했다". 11월 14일자 조선일보는 13일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일본 콘서트가 열린 도쿄돔이 5만 명 팬들로 가득 찬 사진을 1면 사진으로 내보내면서 그런 제목을 달았다. 가진 것도 없이 우쭐해 하는 한국인의 민족 감정에 비위를 맞춘 편집이다.

이 나라 1등 신문이 이렇다. 보름 전 대법원이 강제징용 개인 배상 판결을 내린 최대 악재에도 한류는 큰 영향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독자에게 심어준 것이다. 이 나라 사법부의 균형감각과 권위를 상징하는 대법원이 한일관계를 포함한 국제외교를 보는 전략적 안목이 그토록 없으니 최악의 판결을 덜컥 내리고, 언론은 거기에 부화뇌동하기에 여념 없고….

언론뿐인가? 지식인 전체가 침묵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은 엄연히 사법부 발(發) 국가위기다. 이게 한일관계를 파탄내고 이 나라에 불행을 안겨줄 것도 자명하다. 내용은 간단하다.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그들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게 무려 13년8개월 만의 승소 판결인데, 대법원장 김명수의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게 왜 국제법을 흔들고, 한일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판결인가? 지금의 한일관계는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이 결단했던 한일국교정상화에 바탕을 둔 것인데, 그걸 정면에서 뒤집은 탓이다. 여기에서 물어보자. 대체 그게 언제 얘기인가?

당시 한국정부가 받았던 5억 달러로 우린 포항제철을 지었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다. 그런데 징용 피해자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며 다시 들고 나오다니. 그걸 마무리한 게 언제인데 이 문제를 꺼내 전략적 이웃 일본을 괴롭히는 우리는 과연 현명한가? 그리고 국제사회의 좋은 이웃일까?

백 번 양보해 그게 옳다고 쳐도 타이밍이 최악이다. 북핵 문제라는 최악의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서 한미일 동맹을 떠받치는 한일 협조가 절실한 형편에서 우린 왜 자해(自害)의 바보짓에 코 박는 걸가? 이 따위 판결에 누가 좋아할까? 우리민족끼리의 반외세 논리를 펴는 남과 북의 좌빨이 좋아 날뛰지 않을까? 한국인 참 못났는데, 정말 못난 게 대법원이다.

이러니 '법률 꽁생원' 소리가 절로 나온다. 그들이 세상 돌아가는 걸 폭 넓게 볼 수 없다는 인식이다. 대법관들도 이 재판의 국제외교적 파장을 잘 몰랐을 것으로 나는 의심한다. 아니면 섣부른 민족감정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판결일뿐이다. 혹시 이걸로 역사 정의를 구현했다고 자부를 할까?

  

헛웃음이 나올 판인데, 이번 판결은 노무현 정부 입장마저도 뒤집었다. 그래도 노 정부 입장은 개인 배상은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노무현 정부에서 당시 위원회를 만들어 이 문제를 검토했으나 1965년 당시 합의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리고 당시 문재인 현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 자격으로 이 위원회에 참여했다.

그걸 모두 뒤집은 게 이번 판결이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도 수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배상책임을 부인해 온 일본 측은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할 전망이다. 당연히 한일관계는 최악으로 치닫는다.

경제에도 먹구름을 끼게 할 것이다. 일본 재계의 경고대로 누가 한국에 투자하려 할 것인가?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2011년 헌법재판소의 한일관계 관련 위헌 소송 결정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는 걸 나는 오늘 지적하려 한다. 당시 헌재는 "한국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위헌(違憲)"이라며 정대협이 제기했던 헌법소원을 덜컥 받아들였다.

헌재의 결정은 결국 광범위한 반일 정서에 사법부가 굴복한 꼴이었다. 이후 등 떠밀린 국내정치권의 무책임한 반일(反日)의 질주가 시작된 게 우연이 아니다.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해 말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력 요청했다.

이게 풀리지 않자 이듬해 헬리콥터를 타고 독도로 날아가는 퍼포먼스로 한일 관계를 파탄의 늪으로 밀어 넣었다. 결국 헌재가 문제였다는 소리다. 그 끝에 이번 김명수 대법원의 최악의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우연일까? 아니다. 2011년 헌재의 잘못된 결정, 그리고 이번 김명수의 대법원은 결국은 하나다. 이번 대법원과, 7년 전 헌재는 공통점이 있다.

한일관계를 포함한 국제외교를 보는 안목이 없다. 그러니까 사법부 발 국가위기를 자초한 케이스가 맞다. 사법부 발 국가위기는 이 두 가지가 전부가 아니다. 건국 이래 최악의 재판 중의 하나로 나는 광주5.18에 관한 기존 판결(1980년)을 뒤집었던 1997년도 대법원 판결을 지목한다.

당시 대법원은 5.18은 김대중에 의한 내란행위였다고 못 박았던 17년 판결을 뒤집었다. 즉 5.18 시위세력을 "헌법을 지키려 한 사실상의 준(準)헌법기관"으로까지 격상시켰다. 180도 바뀐 것이다. 그런 논리 속에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당시 국가를 범죄자로 몰고 갔다. 그 논리의 연장선에서 전두환과 신군부의 국가폭력은 악마라는 운동권적 인식이 대세로 등장했다.

물론 그건 김영삼의 '역사 바로 세우기' 정치 논리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 대법 판결은 우리민족끼리의 반외세 정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그렇게 대법원과 헌재가 경쟁적으로 최악의 판결을 내려 이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은 취임 이래 위안부 문제 시비로 한일관계에 지속적으로 엇박자를 놓고 있고, 대법원장은 한 술 더 떠서 징용자 문제로 일본과 으르렁댄다. 그런데도 언론-지식사회 모두가 입 닫고 조용히 산다. 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오늘 그걸 다시 묻는다. /조우석 언론인

[이 칼럼은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의 11월 15일자 글을 전재했습니다.]

한국교회, 왜 기독교 통일 교육이 필요한가?
임 창 호 교수 고신대 기독교교육학과1. 들어가면서 철학자 칸트는 그의 교육학강의(1801) 첫 페이지에서 “인간은 교육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다. 따라서 기대되는 인간상이 있다면 사람을 교육해야 하며, 기대되는 사회공동체상이 있다면 역시 사람을 교육해야 한다. 인간사회의 모든 이상과 목표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교육 없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시키거나 발전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교육은 인간과 사회를 존재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동시에 교육은 미래를 향한 보험이다. 교육이 100년 대계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모아 3년간 교육하신 일이다. 그들이 70명의 제자로 확장되었고, 3,000명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초석이 된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선교명령이라기보다, 사실 교육명령이다. 이곳에 등장하는 4개의 동사 가운데 주동사가 “제자 삼으라”라는 교육 용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이 민족의 회복을 준비하자
강 철 호 목사 북한기독교총연합회장, 새터교회할렐루야! 2018년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이 땅에 평화의 새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에서는 분단의 아픔을 겪어온 남과 북이 진정한 통일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모두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속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평화통일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평화에 들떠 있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평화와 함께 복음통일을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외쳐온 평화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탈북민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 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유가 나를 평화롭게 함을 신앙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시편 126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받아 안고 얼마나 기뻤으면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이들의 이 고백을 저 같은 탈북민들이 제일 실감을 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복음통일을 위한 탈북민 교회의 역할
김 성 근 목사 노원한나라은혜교회지금까지 남한 교회들의 북한 선교의 주역은 남한 출신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면서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도 북한 선교 영역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등장한 이들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들과 어떻게 손잡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1. 탈북민 선교에서 탈북민 목회자의 위치탈북민 목회자들의 사역 배경 1990년대 말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대량의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교가 진행되면서 북한 선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의 신앙과 영적 성장을 위한 많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대한 노력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력에 반해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도 신앙을 유지하거나 성장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 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수정해 나갈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남한 교회는 탈북민들이 같은 민족이기에 그

“한국 정부 언론 자유 중대 위반”
정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국제적인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 위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고, 유엔도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VOA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언론인협회(IPI) 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성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라비 프라사드 국제언론인협회 국장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탈북민 출신 기자를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북한이나 남북대화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억누르려는 조치"라며 "민주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라비 프라사드 국장은 "이번 사태는 앞으로 다른 취재보도에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내일부터 정부와 재계의 부패에 대한 취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또한 시나 폴슨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장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시나 폴슨은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한 언론 취재는 허용되어야 한다. 모든 남북 간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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