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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방명록 해프닝의 개운찮은 뒷맛

호치민에게 "백성 사랑한 주석님"…가짜뉴스 공방까지, 섣부른 애민(愛民)타령은 자유민주주의 위기의 징후

뉴스윈코리아 기자2018.10.01 20:52:51

지난주 이낙연 총리의 방명록 해프닝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이 총리는 베트남 호치민 관련 시설에서 자기가 남겼던 방명록 문구를 왜곡한 가짜뉴스가 나돈다며 그걸 "야비한 짓"으로 규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방명록 사진까지 증거삼아 올렸다. 방명록 문구 전문(全文)은 이렇다. 

"위대했으나 검소하셨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  2018.9.26.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  해프닝은 지난달 말 쩐 다이 꽝 베트남 주석 장례식에 간 길에 들렀던 호찌민 시설에서 남긴 방명록 때문이다. 일부 온라인에선 "주석님"부분만 부각해 그 문구가 북한 김정은에게 한 다짐인양 전파됐다. 이걸 지적한 이낙연의 페북 경고는 효과가 없지 않았는지 "호치민 앞에 올린 글이니 굳이 이낙연 욕을 할 필요는 없으니 조심하자"는 글이 나돌았다.

그걸로 해프닝은 일단락된 것인가? 아니다. 짚어볼 게 한둘이 아니며, 그 문구가 대통령과 함께 헌법기관에 속하는 총리의 글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여전히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밝힐 건 그 문구가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호치민 방명록에 남겼던 글의 충실한 카피란 점이다.

당시 베트남 방문 때 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한 호치민 주석님의 애민정신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이라고 적었다. 키워드는 애민(愛民)인데, 이 총리도 애민 타령을 반복했을 뿐이다. "백성을 사랑하셨으며…"가 그 대목이다. 그래서 문제다. 한 나라 재상이 그렇게도 자기 생각과 목소리가 없이 넘버 원의 '모범답안'만 따라할까?

그것도 불과 6개월 전 글을 베끼는 총리의 모습을 국민이 어찌 볼까? 백 번 양보해 그럴 수 있다고 해도 뒷부분의 개악(改惡)은 또 뭔가?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 그건 명백히 사족이다. 왜? 호치민 앞에 반성하는 건 개인 차원에선 할 수 있는 겸양의 표현이다.

단 그가 베트남에 간 건 대한민국 사절단 대표 자격이다. 국가 대 국가의 차원에서 겸양이란 과공비례이자, 엉뚱한 소리에 불과하다. 이런 문제제기는 이낙연 식 '방명록 정치'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 때문이다. 방명록 글을 통해 권력 앞에 몸을 굽히고, 여론도 떠보는 그만의 방식은 지난해 10월 봉하마을에서 제대로 발휘된 바 있다.

  
"나라다운 나라로 사람 사는 세상 이루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못난 이낙연." 이게 뭐지? "나라다운 나라"는 문재인의 모토이고, "사람 사는 세상"은 노무현의 슬로건인데, 둘을 합친 것이다. 그때 좌파에선 "이낙연, 괜찮네"란 말이 나왔지만, 국민 다수에겐 "아부쟁이" 이미지를 심었다.

그런 이낙연이 베트남에 가서도 문재인의 모범답안을 베낀 것은 우연이 아닌 셈이다. 방명록 해프닝에 대한 지적은 이걸로 끝이 아니다. 이낙연-문재인이 반복한 애민 타령의 문제점을 모두 드러내야 옳다. 애민 타령은 요즘  광범위하게 쓰이는데,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혼란스러워진 한국인의 평균적 인식을 반영한다. 그게 어느 정도일까? 

심지어 조선시대 세종을 찬양하며 그가 애민정치를 실현한 군주이며, 민주주의 원류라는 말까지 대놓고 한다. 그러면서도 그게 명백한 시대착오라는 걸 잊고 산다. 왜? 국민을 위한다는 애민, 넓게 보아 'for the people'의 개념이란 동서고금 인류의 정치사상에서 빠짐없이 등장한다.

명분 그럴싸하기 때문인데, 북한 김정은마저 이 대열에 합류했다. 요즘 그를 애민 지도자로 띄우는 게 '로동신문'의 눈에 띄는 흐름이란다. 뿐인가? 중국 청나라 강희제-건륭제나, 독일 나치즘도 국민을 위한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뭘 모르는 책상머리 학자들이 근대 이전 군주권에 어떤 제약을 가한 흔적만 조금 보이면 그게 민주주의 원류라며 흥분해 포장한다.

상식이지만, 민주주의의 핵심은 명분 좋은 'for the people'의 개념 못지 않게 'of the people'과 'by the people'이 핵심이다. 그걸 잊어버린 진부한 애민 타령, 그리고 민주주의론으로의 터무니없는 비약이란 한국사회의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새삼 보여줄 뿐이다. 

특히 민주화 시대라는 1987년 체제 이후 그게 우심해졌는데, 통진당 이석기 류(類)의 진보적 민주주의까지 가세해 혼란을 증폭시켜왔다. 이낙연-문재인이 반복한 애민 타령도 결국 그 범주라는 게 필자인 나의 판단이다. 다른 이는 몰라도 대통령과 총리까지 이런 혼란을 부채질할 필요는 없다. 또 있다. 왜 이게 정말 문제일까?

호치민은 명백히 공산당 지도자다. 그런 그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헌법 4조)를 구현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총리가 번갈아 애민 지도자로 포장해주는 게 적절할까? 문재인 정부 이후 국가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아우성의 와중에 등장한 애민 타령이 이런 국민의혹에 불을 붙여줄 수 있다.

정말 문제는 문제다. 이런 사안에 시비를 가리는 눈 밝은 이도 드물어진 세상이다. 어쨌거나 차기 대권주자의 한 명이라는 이낙연이 페북에서 방명록 해프닝을 가짜뉴스를 공격한 것은 심히 부적절했다. 자신의 불찰을 인정한 뒤 좀 더 신중한 처신을 하겠다고 고백을 했더라면 그는 200점을 딸 수도 있었다. /조우석 언론인  

[이 칼럼은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의 9월 30일자 글을 전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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