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1 (금)

  • 맑음동두천 -2.8℃
  • 흐림강릉 0.8℃
  • 연무서울 -0.2℃
  • 박무대전 -0.2℃
  • 연무대구 -1.8℃
  • 구름많음울산 1.0℃
  • 연무광주 1.4℃
  • 구름조금부산 3.1℃
  • 흐림고창 -0.1℃
  • 박무제주 6.2℃
  • 구름조금강화 -1.0℃
  • 흐림보은 -1.6℃
  • 흐림금산 -2.6℃
  • 흐림강진군 1.7℃
  • 구름많음경주시 0.9℃
  • 구름많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병역특례, 대체복무제 재검토해야 한다"

한국교회언론회 "국가가 나서서 공정성, 형평성을 깨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이하 언론회)는 7일 "병역특례, 대체복무제 재검토해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공정성, 형평성을 깨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언론회는 최근 아시안 게임 후 불거진 병역특례의 형평성 논란을 언급하면서 "이렇듯 국가의 위상을 높인 사람들을 대접해 주자는 것에도 여러 의견이 있고, 병역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어찌하여 특정종교의 주장으로 병역을 거부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대한가? "고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이다. 절대 다수, 대부분의 종교인들 가운데, 자신들의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유독 특정종교에서만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가? "고  반문했다. 국민의 공감대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준다면 국론분열을 야기할 것이고, 특혜 논란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병역특례, 대체복무제 재검토해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공정성, 형평성을 깨서는 안 된다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우리나라는 시끌시끌하다. 왜냐하면 여기에 출전했던 선수 가운데 42명이 병역특례를 받았는데, 그 형평성 논란 때문이다. 이 제도는 국가의 위상을 높인 예술/체육인의 병역에 특례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지난 1973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당시에는 체육인에 대하여,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할 경우, 병역에 특례를 준다는 것이었다. 또 예술 분야는 국제규모의 음악경연대회 2회 이상 우승과, 준우승한 사람에게 특례를 적용키로 하였다.


그 이후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개정/보완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 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라도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하는데, 특례를 준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과,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또 그 특례 대상이 되는 선수들이 과연 그런 혜택을 받을 만큼 실력 발휘를 했는지, 그 자격이 있느냐는 반발로까지 번져 나가고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는 축구와 야구가 우승하여, 그 분야 선수들 가운데 29명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경기력이 떨어지는 사람까지 혜택을 받았다고 하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대표적인 경우는, 1994년 바둑의 이창호 선수 등 5명이 혜택을 받았고, 2002년 축구의 한/일 월드컵대회에서 우리 팀이 4강에 진입하므로, 병역을 미필한 선수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그리고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레식에서 우리 선수단이 3위를 함으로 참가 선수 중, 혜택을 받기도 하였다.


향후,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 제도는 정부의 여러 부처를 거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새롭게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래도 이들처럼 국가의 이름을 드높이고, 병역 특례를 받는 것은 일부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계속 유지해 나가자는 주장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듯 국가의 위상을 높인 사람들을 대접해 주자는 것에도 여러 의견이 있고, 병역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어찌하여 특정종교의 주장으로 병역을 거부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대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건강한 남성들이 군 복무를 통하여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있는데, 이를 마다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체복무제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도 국민의 확실한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체복무제를 만들어 준다면, 이 또한 국론을 분열시키고, 언제까지라도 특혜논란이 끝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이다. 절대 다수, 대부분의 종교인들 가운데, 자신들의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유독 특정종교에서만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번에 정부에서 병역특례에 대하여 입장을 새롭게 정리할 것이라면, 법적인 아무런 근거도 없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것도 명확히 정리해야 하며, 여기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


국민들은 소위 말하는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게 되면, 그 기간은 현역병에 비하여 2~3, 그 강도(强度)는 평화와 전쟁을 종식하는 상징적인 일들을 맡기를 바란다. 그 정도가 되어야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국가가 나서서 국방의 의무에 대한 신성함과 형평성을 무원칙하게 깬다면, 이는 지금시행하고 있는 병역특례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하여도, 후일에는 논란거리로 전락하게 됨을 잊지 말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입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특혜라는 오해와 불신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안보상황이 크게 달라질 때까지 미루어야 한다.





한국교회, 왜 기독교 통일 교육이 필요한가?
임 창 호 교수 고신대 기독교교육학과1. 들어가면서 철학자 칸트는 그의 교육학강의(1801) 첫 페이지에서 “인간은 교육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다. 따라서 기대되는 인간상이 있다면 사람을 교육해야 하며, 기대되는 사회공동체상이 있다면 역시 사람을 교육해야 한다. 인간사회의 모든 이상과 목표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교육 없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시키거나 발전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교육은 인간과 사회를 존재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동시에 교육은 미래를 향한 보험이다. 교육이 100년 대계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모아 3년간 교육하신 일이다. 그들이 70명의 제자로 확장되었고, 3,000명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초석이 된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선교명령이라기보다, 사실 교육명령이다. 이곳에 등장하는 4개의 동사 가운데 주동사가 “제자 삼으라”라는 교육 용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이 민족의 회복을 준비하자
강 철 호 목사 북한기독교총연합회장, 새터교회할렐루야! 2018년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이 땅에 평화의 새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에서는 분단의 아픔을 겪어온 남과 북이 진정한 통일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모두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속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평화통일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평화에 들떠 있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평화와 함께 복음통일을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외쳐온 평화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탈북민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 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유가 나를 평화롭게 함을 신앙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시편 126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받아 안고 얼마나 기뻤으면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이들의 이 고백을 저 같은 탈북민들이 제일 실감을 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복음통일을 위한 탈북민 교회의 역할
김 성 근 목사 노원한나라은혜교회지금까지 남한 교회들의 북한 선교의 주역은 남한 출신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면서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도 북한 선교 영역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등장한 이들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들과 어떻게 손잡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1. 탈북민 선교에서 탈북민 목회자의 위치탈북민 목회자들의 사역 배경 1990년대 말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대량의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교가 진행되면서 북한 선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의 신앙과 영적 성장을 위한 많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대한 노력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력에 반해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도 신앙을 유지하거나 성장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 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수정해 나갈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남한 교회는 탈북민들이 같은 민족이기에 그

“한국 정부 언론 자유 중대 위반”
정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국제적인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 위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고, 유엔도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VOA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언론인협회(IPI) 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성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라비 프라사드 국제언론인협회 국장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탈북민 출신 기자를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북한이나 남북대화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억누르려는 조치"라며 "민주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라비 프라사드 국장은 "이번 사태는 앞으로 다른 취재보도에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내일부터 정부와 재계의 부패에 대한 취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또한 시나 폴슨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장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시나 폴슨은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한 언론 취재는 허용되어야 한다. 모든 남북 간 정상회

포토뉴스‧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