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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칼럼

'노무현 시즌2' 악몽, 과연 언제 끝날까

고용 참사에 이은 양극화 쇼크…文 정부, 현실 직시를, 임기 말 성장 정책으로 유턴한 노무현에게서 배우라

노무현의 실정(失政)은 경제에서도 예외가 없다. 재임 5년 평균성장률이 4.4%였는데, 아시아 각국의 평균성장률(7%)과 세계평균(4.9%)을 밑돈다. 후보 시절 공약이던 7%에도 턱없이 미달하는 성적표는 본인의 고백대로 매를 맞아도 쌌다. '잃어버린 10년' 논쟁도 그때다. 김대중-노무현 좌파 정부 아래서 우리경제는 벌벌 기기 시작한 것이다. 

왜 그런지는 우리 모두가 안다. 성장보다 분배-복지에 힘쓴 결과다. 노무현의 경우 김대중 정부가 내세웠던 이른바 생산적 복지를 겨냥해 "그걸로 충분치 않다"며 차별화를 했다. 그 결과 임기 내내 복지예산을 연평균 20% 이상씩 올렸다. 역설은 이른바 솥단지 시위가 그때 벌어진 점이다. 

2004년 식당 주인 등 자영업자 3만 명이 못 살겠다며 거리로 나온 것이다. 거기에서 얻을 교훈은 만고불변이다. 더불어 잘 산다는 평등주의란 관념으론 그럴싸해도 현실에선 재앙으로 끝난다는 점, 그게 포인트다. 공산주의 70년이 그러했고, 김대중-노무현 같은 의사(擬似) 시장친화형 좌파도 예외 없다. 통계가 그걸 반영한다. 김대중 정부 이전 중산층은 68.7%였다.

그런데 노무현 임기 말엔 58.5%로 쪼그라들었다. 문재인 정부 아래서 '노무현 시즌2'가 반복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좌익 이념의 포로가 된 경제의 재앙적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보도대로 일자리 증가 폭이 7월에 5000개로 줄어든 데 이어 소득분배도 10년 만의 최악이다.

고용 참사에 이은 양극화 쇼크는 예고됐다. 2분기 중 상위 20%의 소득이 10.3% 늘어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7.6% 감소했다. 그중 최저임금과 관련이 큰 근로소득은 15.9% 줄었다. 저소득층 소득을 올려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더니 분배가 악화되는 역설이다. 경제학교과서에도 없는 실험 끝에 실시한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잡아먹는 하마로 확인된 결과다. 

사회 분위기 역시 흉흉하다. 며칠 전 최저임금제 압박에 몰린 한 식당이 해고한 50대 여성이 자살하자 '최저임금제=사람 죽이는 제도'란 논쟁이 벌어졌다. 그뿐 아니다. 일자리 감소만큼 요즘 서민이 분노하는 건 미친 아파트 값이다. 이걸 계기로 문재인 정부와 정 떼었다는 이들이 속출한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2개월 새 불이 붙었고, 방화 공범은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장 박원순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의 핵심은 자명하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규제가 집값을 끌어 올리듯 선의(善意)로 포장된 반시장 정책이 약자에게 타격을 가하는 구조다. 어쩌면 이것까지도 정확하게 노무현 시즌2인지 모를 일이다. 

사실 아파트 값을 다락처럼 올려놓았던 장본인은 노무현이 아니던가? 당시 부동산 값 안정을 위해 시장에 개입, 강력한 조세정책을 편 결과다. 걱정은 노무현 시즌2를 넘어 이참에 한국경제가 아주 주저앉을 지도 모른다는 불길함이다. 

  

노동·규제 개혁에 실패해 경제 체질이 병든 상황에서 무모한 좌파경제 실험으로 망가지기 직전이 지금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표를 놓고 재난-재앙이란 말이 나도는 것도 그 배경이다. 기막힌 건 청와대 반응이다. 저들은 지난주 "양극화가 극심하다는 통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한다"고 강변했다.

덜떨어진 매체 중앙일보조차 사설(8월24일 자)을 통해 그거야말로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비판했는데, 대통령의 엉뚱한 인식도 문제는 문제다. 그는 25일 민주당에 보낸 영상축하 메시지에서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고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튿날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이 올 하반기에 소득주도 성장의 속도를 더 낼 것을 다짐했다. 실정(失政)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다는 증거인데, 이참에 물어보자. 예전 좌파 내에 똬리를 튼 일부 경직성-교조주의를 "우리 안의 근본주의"라고 입바른 소리를 했던 게 누구였지?

대통령 자신이 아니었던가? 차제에 임기 말 노무현의 정책 유턴을 환기시켜드리고 싶다. 노무현은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신년사에서 소득 2만 달러 시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성장정책으로 성큼 돌아섰다. 저환율 덕에 목표 달성을 결국은 했다. 그 이전 그는 명백한 반 시장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란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미 FTA에 긍정적이었던 것도 그 배경이다. 그래서 그는 본인의 주장대로 '유연한 진보주의자'일 수 있다. 그런 노무현이 지금 살아 돌아온다면 무어라고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 당신들의 독선과 무능 그리고 숨기고 있는 이념 본색은 이제 접을 때가 됐다. 그래서 주문한다.

노무현 시즌2는 빨리 마감할수록 좋다. 마이웨이는 그럴 때 외치는 구호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요구와 달리 문재인 정부가 그 결단을 하긴 할까? 속단키 어렵다. 한국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마땅히 결단해야 한다. 그러나 시야 좁고 꽉 막힌 저들이 문제는 문제다. 

김대중-노무현보다 훨씬 더 평등주의적이고, 반(半)폐쇄적 경제마인드로 무장한 게 지금 청와대 386 운동권과 문재인 대통령의 실체다. 자기 목을 스스로 조르면서 "숨 막힌다", "갑갑하다"며 아우성을 치는 꼴인 저들의 각성은 언제 이뤄질까? /조우석 언론인

[이 칼럼은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의 8월 27일자 글을 전재했습니다.]

한국교회, 왜 기독교 통일 교육이 필요한가?
임 창 호 교수 고신대 기독교교육학과1. 들어가면서 철학자 칸트는 그의 교육학강의(1801) 첫 페이지에서 “인간은 교육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다. 따라서 기대되는 인간상이 있다면 사람을 교육해야 하며, 기대되는 사회공동체상이 있다면 역시 사람을 교육해야 한다. 인간사회의 모든 이상과 목표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교육 없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시키거나 발전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교육은 인간과 사회를 존재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동시에 교육은 미래를 향한 보험이다. 교육이 100년 대계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모아 3년간 교육하신 일이다. 그들이 70명의 제자로 확장되었고, 3,000명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초석이 된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선교명령이라기보다, 사실 교육명령이다. 이곳에 등장하는 4개의 동사 가운데 주동사가 “제자 삼으라”라는 교육 용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이 민족의 회복을 준비하자
강 철 호 목사 북한기독교총연합회장, 새터교회할렐루야! 2018년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이 땅에 평화의 새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에서는 분단의 아픔을 겪어온 남과 북이 진정한 통일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모두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속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평화통일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평화에 들떠 있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평화와 함께 복음통일을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외쳐온 평화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탈북민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 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유가 나를 평화롭게 함을 신앙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시편 126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받아 안고 얼마나 기뻤으면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이들의 이 고백을 저 같은 탈북민들이 제일 실감을 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복음통일을 위한 탈북민 교회의 역할
김 성 근 목사 노원한나라은혜교회지금까지 남한 교회들의 북한 선교의 주역은 남한 출신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면서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도 북한 선교 영역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등장한 이들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들과 어떻게 손잡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1. 탈북민 선교에서 탈북민 목회자의 위치탈북민 목회자들의 사역 배경 1990년대 말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대량의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교가 진행되면서 북한 선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의 신앙과 영적 성장을 위한 많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대한 노력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력에 반해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도 신앙을 유지하거나 성장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 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수정해 나갈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남한 교회는 탈북민들이 같은 민족이기에 그

“한국 정부 언론 자유 중대 위반”
정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국제적인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 위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고, 유엔도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VOA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언론인협회(IPI) 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성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라비 프라사드 국제언론인협회 국장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탈북민 출신 기자를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북한이나 남북대화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억누르려는 조치"라며 "민주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라비 프라사드 국장은 "이번 사태는 앞으로 다른 취재보도에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내일부터 정부와 재계의 부패에 대한 취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또한 시나 폴슨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장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시나 폴슨은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한 언론 취재는 허용되어야 한다. 모든 남북 간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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