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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칼럼

고영주 판결, 대통령 국가수호 책무 중요성 높여

현직 대통령 '이념 본색' 둘러싼 판결 의미커,


 
가히 사법 정의의 구현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의 용기 있고 소신에 찬 판결 하나가 국가 해체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허위 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례없이 현직 대통령의 이념 성향을 둘러싼 명예훼손 여부가 쟁점이었다. 고소인이 문재인 본인이고, 피고인은 대표적인 공안 검사 출신의 '공산주의 감별사'이기 때문에 판이 컸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명예훼손 여부를 떠나 이 나라 국가정체성을 좌우하는 문제였다.

물론 검찰이 항소를 감행할 것이고, 때문에 최종심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고영주 무죄를 판시한 1심의 판결은 2018년 한국 사회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향후 4년 국정운영에 넓고 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이번 역사적 판결의 포괄적인 효과를 세 가지로 분석했다.

1)중압감 이겨낸 역사적 판결이다 = 법원의 판결에 경의를 표하는 게 우선이다. 이번 판결은 문 대통령은 물론 집권여당의 이념성향에 대한 일정한 잣대를 제공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 기억하시는가? 3년 전 새민련(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의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은 공당(公黨) 새민련을 공산당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새민련 의원들이 펄쩍 뛰었다.

때문에 그건 2012년 대선에서 후보 문재인에게 지지표를 찍었던 48% 국민을 이적행위자 또는 동조자로 규정하는 것과 같은 국민모독 범죄행위이라고까지 강도 높게 비난했다. 더구나 그때와 달리 지금 저들은 집권여당이 됐고, 문재인은 대통령 신분이다. 이번 판결은 그런 중압감을 이겨냈다.

망신을 당한 건 검찰이다. 그들은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 이후 무려 18개월 동안 방치해놓았던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명백히 권력의 눈치를 보고 움직인 수사가 아닐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로 검찰은 자성을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전후해 폭민(暴民)민주주의로 치달아온 한국사회에 브레이크를 건 효과도 크다.

  

2)휘슬 블로우어 고영주 떴다 = 고영주 전 이사장은 지난 달 말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주요 주장에 동조하고 천안함 사건 등을 옹호하는 사람을 공산주의자라고 한다"며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 여러 사정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자신은 28년의 검사 생활 중 대부분을 공안 업무에 종사해 왔는데,  대공 전선의 파수꾼이라고 자부했다. 그걸 휘슬 불로우어(Whistle Blower) 역할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맞는 소리였다. 실제로 "민중민주주의"가 변형된 공산주의 이념으로서 이적이념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낸 것도 그다.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한총련을 와해시킬 수 있게 했다.

결정적으로 퇴직 후에도 통진당 해산심판 청원을 함으로써 위헌정당인 통진당 해산의 단초를 열었다. 그동안 외롭게 활동해온 고영주 전 이사장의 싸움은 이번 판결로 더욱 돋보인다. 이 판결에 도움 준 바 없던 자유한국당도 대오각성해야 하고, 우파 시민사회의 단결도 꾀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된다.

3)문재인 정부 추락 가속화 재촉한다 = 최근 문재인 대통령 국정활동에 대한 지지율은 급격한 하향세다. 경제 실정(失政)이 결정적이지만, 이념적 실체에 대한 의구심도 큰 몫을 한다. 사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전대협이나 한총련 등 운동권 주사파 출신들을 청와대 비서실 내 요직에 배치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토지국유화 주장과,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한미동맹 파기·주한미군 철수 발언을 용인하는 태도, 노골적 친중반미노선 추구야말로 국민 불안의 요소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 대공수사기능 무력화 시도, 현행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개정 시도는 전혀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

결정적으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역시 '자유'용어를 삭제하려는 시도 등을 보고, 국민들은 "적화는 시간문제"라는 고영주 전 이사장의 예언에 점차 귀를 기울이게 됐다. 때문에 이번 판결은 문재인 정부의 과속 질주에 결정적 브레이크가 걸린 계기로 유감없다.

아니다. 과속 질주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현직 대통령의 엉뚱한 '이념 본색'에 대한 차분한 논쟁은 이제부터다. 그동안 이 사안에 도움 준 바 없던 자유한국당이 정말 대오각성하고, 우파 시민사회의 대동단결이 이뤄져 이 사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할 경우 한국사회의 복원도 가능할 걸로 판단된다. 고영주 무죄 1심은 그래서 '대박 뉴스'다. /조우석 언론인

[이 칼럼은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의 8월 23일자 글을 전재했습니다.]

한국교회, 왜 기독교 통일 교육이 필요한가?
임 창 호 교수 고신대 기독교교육학과1. 들어가면서 철학자 칸트는 그의 교육학강의(1801) 첫 페이지에서 “인간은 교육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다. 따라서 기대되는 인간상이 있다면 사람을 교육해야 하며, 기대되는 사회공동체상이 있다면 역시 사람을 교육해야 한다. 인간사회의 모든 이상과 목표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교육 없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시키거나 발전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교육은 인간과 사회를 존재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동시에 교육은 미래를 향한 보험이다. 교육이 100년 대계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모아 3년간 교육하신 일이다. 그들이 70명의 제자로 확장되었고, 3,000명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초석이 된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선교명령이라기보다, 사실 교육명령이다. 이곳에 등장하는 4개의 동사 가운데 주동사가 “제자 삼으라”라는 교육 용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이 민족의 회복을 준비하자
강 철 호 목사 북한기독교총연합회장, 새터교회할렐루야! 2018년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이 땅에 평화의 새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에서는 분단의 아픔을 겪어온 남과 북이 진정한 통일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모두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속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평화통일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평화에 들떠 있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평화와 함께 복음통일을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외쳐온 평화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탈북민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 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유가 나를 평화롭게 함을 신앙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시편 126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받아 안고 얼마나 기뻤으면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이들의 이 고백을 저 같은 탈북민들이 제일 실감을 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복음통일을 위한 탈북민 교회의 역할
김 성 근 목사 노원한나라은혜교회지금까지 남한 교회들의 북한 선교의 주역은 남한 출신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면서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도 북한 선교 영역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등장한 이들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들과 어떻게 손잡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1. 탈북민 선교에서 탈북민 목회자의 위치탈북민 목회자들의 사역 배경 1990년대 말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대량의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교가 진행되면서 북한 선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의 신앙과 영적 성장을 위한 많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대한 노력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력에 반해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도 신앙을 유지하거나 성장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 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수정해 나갈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남한 교회는 탈북민들이 같은 민족이기에 그

“한국 정부 언론 자유 중대 위반”
정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국제적인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 위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고, 유엔도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VOA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언론인협회(IPI) 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성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라비 프라사드 국제언론인협회 국장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탈북민 출신 기자를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북한이나 남북대화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억누르려는 조치"라며 "민주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라비 프라사드 국장은 "이번 사태는 앞으로 다른 취재보도에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내일부터 정부와 재계의 부패에 대한 취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또한 시나 폴슨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장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시나 폴슨은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한 언론 취재는 허용되어야 한다. 모든 남북 간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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