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4 (월)

  • 맑음동두천 -2.9℃
  • 맑음강릉 1.8℃
  • 맑음서울 -0.7℃
  • 흐림대전 -1.5℃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0.2℃
  • 맑음부산 5.1℃
  • 맑음고창 -1.3℃
  • 구름많음제주 6.6℃
  • 구름조금강화 -3.0℃
  • 맑음보은 -6.0℃
  • 맑음금산 -5.1℃
  • 맑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조우석 칼럼

반기업-친노동 국정 기조, 변화할 것인가?

문재인 규제혁신 드라이브는 굿뉴스…삼성 투자계획도 훌륭, 한국기업엔 '사업보국 DNA'있어…그걸 살려야 김동연 성공

반(反)기업-친(親)노동의 국정 기조에 변화가 올 것인가? 미묘한 갈림길에 선 것이 지금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 복귀 첫날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한 실사구시적 실천"을 주문했다. 실제로 그는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를 스타트로 규제 혁신 드라이브를 걸었다.

좋은 징후는 그 말고도 있다. 삼성이 향후 3년 18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인공지능-5G에 집중하겠다는 대규모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역시 그 직전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찾았는데,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만났다. 기대했던만큼의 살가운 자리는 아니었으나, 만남 자체로 좋은 일이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이런 기조가 자칫 뒷걸음질 치는 불행을 막아낼 수 있을까? 삼성에 구걸 말라고 청와대가 훈수를 뒀네 안 뒀네 하는 시시한 뒷말 따위를 지워 버리고 정권 내의 반(反)기업정서자체를 모두 바꿀 수 있을까? 얼마 전 여당 실력자가 "삼성전자는 협력업체 쥐어짜기로 1등이 됐다"고 망언을 했는데, 그런 못난 생각조차 시원하게 넘어설까?

그걸 위해 필요한 것은 몇몇 정책 입안-조정의 차원이 아니라 현대기업사를 균형감각 있게 공부하는 작업이 우선이 아닐까 싶다. 포인트는 고정관념 내려놓기다. 일테면 1960~70년대 개발연대의 위대한 성공 스토리를 잊은 채 허울 좋은 경제민주화 타령을 늘어놓거나, 이른바 정경유착을 비판하는 행위가 얼마나 얼척없는가부터 깨닫는 게 먼저다.

그걸 새삼 확인시켜주는 게 대우의 사례다. 여전히 한국경제의 신화로 남아있는 그 그룹과 관련해 분명히 할 건 대우의 성장이란 정경유착과 무관하다는 점이다. 김우중은 자신의 회고록 <김우중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해명하는데, 그게 진실이라고 나는 믿는다.

"정부에서 나한테 떠맡기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된 거지요. 그리고 경제발전을 하려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서 잘해야 돼요. 그걸 놓고 정경유착이라고 매도하면 안 됩니다.…장사꾼이 돈만 바라보고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준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66쪽)

  

결정적인 것은 그게 개발연대의 시대정신이자, 합의였다는 점이다. 그 시대를 이끌던 최고지도자인 대통령과 창업주 사이의 그런 교감을 우리는 정경유착으로 규정하기에 바쁘고, 수의계약은 특혜이며, 당연히 거액의 정치자금 거래가 있었을 걸로 가늠한다. 그 정반대로 하는 게 개혁이고 선진화이며, 경제민주화라고 그동안 우린 거대한 착각을 해왔다.

지금 정부- 기업이 소 닭 보듯 하며 적폐 타령을 반복하는 것도 그 연장선이다. 그들이 막상 모르는 건 경제민주화란 관치경제를 극복하자는 의미가 없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평등에 대한 맹목을 뜻하고 '다 함께 못사는 앉은뱅이 사회'즉 저성장 국가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힘들 때일수록 한 때 세계에서 가장 기업가정신이 활발하던 우리의 옛 저력을 믿어봐야 한다. 그래서 '경제하려는 의지'를 북돋아줘야 옳다. 그러기 위해서도 국가발전을 내세우던 개발연대 창업주들의 위대한 사업보국의 DNA부터 되살려야 하는데, 대우그룹 훨씬 이전에 국가 이익 우선주의를 체득했던 건 삼성 이병철, 현대 정주영이었다.

그건 창업세대의 사업보국 이념으로 요약된다. 상식이지만, 삼성 창업자 이병철은 1982년 미 보스턴대 명예 박사학위를 받는 자리에서 "기업의 존립 기반은 국가이며, 그래서 나는 지난 40년 사업보국을 주창해왔다"고 연설했다.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 어록인데, 이듬해도 그걸 강조했다.

"반도체 사업을 하기로 확정한다. 어디까지나 국가적 견지에서 삼성이 한다. 삼성 이익만을 생각해서가 결코 아니다." 이런 독특한 이타주의적 발상은 그의 어록집 <기업은 사람이다> 곳곳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다. "내가 회의 때 강조하는 게 있다. 삼성이 중요하냐, 국가가 중요하냐? 국가가 중요하다. 국가가 부흥하면 삼성 같은 건 망해도 또 생긴다."

실로 가슴 뛰는 얘기가 아닐 수 없는데, 지금처럼 정부와 기업이 소 닭 보듯 하는 분위기에서 복기해볼 가치가 높다. <한강의 기적과 기업가정신>(북앤피플)을 쓴 저널리스트 김용삼에 따르면, 그건 한강의 기적 훨씬 이전 대한민국 건국 전후 창업자 세대 대부분이 가졌던 태도이기도 하다.

김연수의 경방, 한국의 석탄왕 정인욱 등에게도 사업보국과 애국심은 대단했다. 그런 사업보국의 DNA는 기업체 이름에도 내비친다. 기계공업의 선구자 김철호가 지은 기아(起亞)는 '아시아를 넘은 꿈'이었고, 조중훈의 한진(韓進)은 '한민족의 전진'을 말한다. 맞다. 확실히 세상을 움직여온 원동력은 기업이다. 기업 없는 국가는 부유할 수 없다는 게 상식이다.

지금 김동연 경제팀에겐 민관이 하나의 팀을 만들어 움직여도 힘든 판에 기업 배제의 분위기란 어불성설이란 비판이 쏟아진다. 미국-독일 등 경쟁국이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뭘 하는지도 돌아보란 주문도 한다. 차제에 그에게 나는 좌승희 박사 경제학의 기본인 기업경제론을 들려주려 한다.

자본주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끄는 시장경제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해야 옳다. 세상을 움직이는 건 기업이라는 '보이는 손'의 역할이다. 때문에 시장경제가 아니라 기업경제가 맞다. 시장-정부-기업 3자를 강조하는 삼위일체 경제발전론을 좌 박사는 개진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은 기업을 배제한 맹탕 정책이었다. 그걸 차제에 완전히 수정하길 바란다.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한 실사구시적 실천"이 가능하다. 경제가 뒷걸음질 치는 불행도 막을 수 있고, 최악의 경제재앙도 예방할 수 있다. 다행히 한국경제에는 사업보국의 DNA를 가진 위대한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 그들을 제대로 일깨워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이 칼럼은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의 글을 전재했습니다.]

한국교회, 왜 기독교 통일 교육이 필요한가?
임 창 호 교수 고신대 기독교교육학과1. 들어가면서 철학자 칸트는 그의 교육학강의(1801) 첫 페이지에서 “인간은 교육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다. 따라서 기대되는 인간상이 있다면 사람을 교육해야 하며, 기대되는 사회공동체상이 있다면 역시 사람을 교육해야 한다. 인간사회의 모든 이상과 목표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교육 없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시키거나 발전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교육은 인간과 사회를 존재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동시에 교육은 미래를 향한 보험이다. 교육이 100년 대계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모아 3년간 교육하신 일이다. 그들이 70명의 제자로 확장되었고, 3,000명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초석이 된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선교명령이라기보다, 사실 교육명령이다. 이곳에 등장하는 4개의 동사 가운데 주동사가 “제자 삼으라”라는 교육 용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이 민족의 회복을 준비하자
강 철 호 목사 북한기독교총연합회장, 새터교회할렐루야! 2018년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이 땅에 평화의 새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에서는 분단의 아픔을 겪어온 남과 북이 진정한 통일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모두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속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평화통일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평화에 들떠 있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평화와 함께 복음통일을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외쳐온 평화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탈북민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 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유가 나를 평화롭게 함을 신앙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시편 126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받아 안고 얼마나 기뻤으면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이들의 이 고백을 저 같은 탈북민들이 제일 실감을 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복음통일을 위한 탈북민 교회의 역할
김 성 근 목사 노원한나라은혜교회지금까지 남한 교회들의 북한 선교의 주역은 남한 출신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면서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도 북한 선교 영역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등장한 이들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들과 어떻게 손잡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1. 탈북민 선교에서 탈북민 목회자의 위치탈북민 목회자들의 사역 배경 1990년대 말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대량의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교가 진행되면서 북한 선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의 신앙과 영적 성장을 위한 많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대한 노력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력에 반해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도 신앙을 유지하거나 성장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 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수정해 나갈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남한 교회는 탈북민들이 같은 민족이기에 그

“한국 정부 언론 자유 중대 위반”
정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국제적인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 위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고, 유엔도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VOA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언론인협회(IPI) 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성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라비 프라사드 국제언론인협회 국장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탈북민 출신 기자를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북한이나 남북대화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억누르려는 조치"라며 "민주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라비 프라사드 국장은 "이번 사태는 앞으로 다른 취재보도에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내일부터 정부와 재계의 부패에 대한 취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또한 시나 폴슨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장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시나 폴슨은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한 언론 취재는 허용되어야 한다. 모든 남북 간 정상회

포토뉴스‧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