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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학연 “아이에게 ‘섹스할 권리, 낙태할 권리’ 가르치는 성(性) 인권 교육 반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에 기반한 ‘성인권 교육’ 포함 절대 안 돼”

뉴스윈코리아 기자2018.07.24 00:59:56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폐기 촉구 집회가 있었다. 다음은 그날 발언자 중 차세대바르게세우기학부모연합 박은희 공동대표의 발언문 전문이다.]

     

학부모들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잘못된 성인권 교육을 넣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더민주당 의원님들께 지금 교육부와 법무부가 얼마나 엉터리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호소하고자 나왔습니다.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제174페이지에는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추진이란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없이 체계적, 포괄적 성교육, 강사의 전문성 강화등 뜬구름 잡는 소리로 대통령에게 결재를 받는다는 것에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313일 교육부는 2015년 마련한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도 단순히 보건 차원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과 양성평등, 민주시민교육 중심 등 새로운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http://bit.ly/2LuUmCz)

 

성에 관련해서 학생들이 알아야 할 보건상의 교육이 아니라 인권, 즉 성에 관한 권리 교육을 시키겠다고 한 겁니다.

 

작년 924일 정현백 여가부장관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육부의 성교육표준안에 대해서는 페미니스트 사이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번에 (여가부가) 제안을 해서 교육부와 성인권교육을 공교육에서 기본을 깔아주는 교육안을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교육도 병행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성교육표준안 개편의 배후가 여성가족부와 페미니스트들임을 밝히고 있으며, 성인권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bit.ly/2LkVWKh)

 

성인권은 영어로 'Sexual Rgiths(섹슈얼 라이츠)'입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성적 권리인데,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게 하려고 인권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국제여성건강연합의 사이트에서 섹슈얼 라이츠, 즉 성적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bit.ly/2Lk1KE1)

 

성적 권리, 즉 성인권은 여성과 여자아이들이 성관계를 강요당하지 않고 스스로 성관계를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의미한다. 이것은 젠더 기반 폭력, 강요된 결혼, 여성 할례, 이동/복장/교육/고용/공적생활의 참여의 제한 등을 극복하는 데 필요하다. 나아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성매매자 등에게도 해당된다. 결혼과 출산할 아이의 숫자를 결정하는 것, 즉 낙태에 관한 권리도 포함하는 용어이다.

 

지난 수년간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성교육표준안이 절제와 남녀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가르친다고 비난하며 동성애 교육도 시키고, 성적 쾌락도 긍정적으로 교육하라고 요구해왔는데, 정현백 여가부장관이 그러한 요구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했기에 학부모의 우려는 높아만갑니다.

 

어느 부모가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학생에게 섹스는 권리이며, 성인이 되기 전에도 섹스를 통해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정상이고, 이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와 양성애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가르치며, 만일 임신하거든 낙태도 학생의 권리이니 태아를 죽이면 된다는 태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잘못된 해법을 교육하고, 돈이 필요하면 힘든 알바대신에 돈을 많이 받는 성을 파는 것도 여성의 인권이다고 교육시키기를 바라겠습니까?

 

1918년 헝가리에 세워진 공산정권의 교육문화부장관이었던 루카치는 마르크스주의의 구현은 성윤리가 무너져야 가능하다며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성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했습니다. 헝가리 국민들은 경악했고, 결국 180일만에 정부는 붕괴했습니다.

 

루카치는 이를 교훈으로 사람들의 머리에 마르크스주의를 교육, 언론, 법률, 정책, 역사 등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놓아야 사회주의가 달성된다는 문화 맑시즘을 추종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일원이 되어 70년대 이후 도래한 후기 마르크스주의, 또는 신마르크스주의에 영향을 남깁니다

 

노동자 해방을 주장하던 마르크스주의는 70년대 유럽에서 페미니즘, 성적 쾌락의 추구, 낙태의 권리화, 동성애 운동 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신했고, 이를 후기 마르크스주의, 또는 신마르크스주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신마르크스주의를 학습한 사람은 앞의 성() 인권이라는 개념을 추종할 수 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가, 이 정부가 후기 마르크스주의를 추종하는 정치세력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을 성적인 측면에서 사회주의적 인간형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아니라면 교육부의 성교육표준안 개정 시도는 부적절한 것입니다. 더민주당은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중단토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미혼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http://bit.ly/2NtG7OZ) 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로 미혼을 임명하는 것은 마치 여성부 장관을 남자로 임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의 잘못된 성적 이데올로기의 실험도구로 삼는 발상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가진 여성들에 대한 분노입니까?

 

3. 정현백 장관은 몇주 전 혜화역 여성집회에 참여해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노력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784679) 이 집회는 워마드 등의 단체가 주도한 것으로 회자되고 있는데 최근 보도에서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댄 사진을 올린다든가, 낙태한 아이의 사진을 찍어 올린다든가, 남자 살해 음모를 꾸미거나, 어린이들에 대한 음담패설등으로 국내외에서 회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기도 한 페미니스트들입니다. 이런 반인륜적 여성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어떻게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재직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민주당은 정현백 장관의 경질을 대통령님에게 즉각 건의해 주십시오!

 

4. 우리는 다짐합니다. 법무부 인권정책기본계획에 성인권이 반영되고, 교육부가 성교육 표준안을 성인권적으로 개정한다면 우리는 모든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정권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리고 다닐 것입니다. 헝가리에서 성인권 교육을 시킨 공산당 정권이 6개월 밖에 지속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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