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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고문서가 있었어도 그것으로 권리주장을 못하면 땅을 빼앗긴다. 이 나라도 그렇다.”

"나의 가정 문제를 통해 성경과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권리와 사명을 선포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뉴스윈코리아 기자2018.07.20 17:39:01

김소원(성경을연구하는교사모임 대표)


지난 5월 초에 구청에서 집으로 보내온 공문을 받았다. 기존에 있었던 도시 계획에 따라 도로 설치를 할 건데 단독주택인 우리 집터의 일부가 도로 구간에 해당되므로 해당 토지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여 물어보니 구청 직원들은 우리가 도시계획 상의 도로를 침범해서 집을 지은 것으로 단정하고, “이런 경우 어쩔 수 없다, 보상이나 많이 받는 게 낫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나 우리 집은 1990년도에 도시계획에 맞춰 설계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 후 준공검사를 받은 주택이다. 남편과 내가 지었기에 잘 알고 있다.


그래서 28년 전의 설계도면과 준공검사필증을 들고 구청에 들어가 담당 공무원을 만났다. 서류를 받아본 담당 공무원은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이런 게 있었냐면서.


결국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 집은 허가난 도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일을 겪는 두 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 문제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염려 말아라. 좋은 일이다.”라고 하셨다. “그런데 두 달 지난 지금 원점 그대로라면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여쭈었다.

하나님께서는 “고문서가 있었어도 그것으로 권리주장을 못하면 땅을 빼앗긴다. 이 나라도 그렇다.”라고 하셨다.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공산주의, 동성애, 이슬람 등 어둠의 세력과 치열한 영적 전쟁 중이다. 이 세력들에 맞서 싸울 때 대적에게 내세우며 합법적인 권리 주장을 할 ‘고문서’가 무엇인지 생각해봤다.


먼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고문서'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주권자, 통치자가 되신다고 하신 성경 말씀,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 5:1)는 말씀대로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북한동포들도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복음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기도할 것을 다짐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임을 어둠의 세력에게 선포할 근거가 되는 '고문서'들을 추려보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과 외교문서 -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지도자들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려 했다


3.1운동 후 탄생한 상해 임시정부의 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7조는 “대한민국은 神의 의사를 따라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함”으로 되어 있다. 제10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뜻의 일치로 세워진 국가임을 천명했다.

그리고 1919년 8월 임시정부가 발행한 최초의 외교문서(미국을 향한 호소문)에 “우리의 목표는 일본의 압박을 면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며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화이며, 우리의 소망은 기독교의 전 세계적 보급이다.”라고 적었다.



② 국회 속기록 첫 장에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 - 1948년 제헌 국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건국 시 기도로 시작한 나라다. 국회 속기록 첫 장에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첫날 회의에서 임시 의장 이승만의 요청에 의해 목사인 이윤영 의원이 기도했다. 이윤영 의원은 일제로부터 독립하여 건국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는다며 감사를 올렸고, 이어서 “남북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福樂)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③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


얼마 전 무산되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개헌안이 심각한 우려를 낳았었다. 제헌 헌법의 기본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그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개정안도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체제를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로 표현하며 ‘자유’를 삭제했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도 뺐다.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국가 정체성의 위기 가운데 다시 확고하게 붙잡고 내세워야 할 것은 바로 헌법정신이라고 생각한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북한은 불법집단이고,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을 선언한 것이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서 한반도 전체가 자유민주국가가 되는 통일을 지향한다고 명시했다. 최근 조성된 남북 간 평화 무드에 속지 않고, 헌법이 명하는 자유민주국가로의 통일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⓸ 1948. 12.12 제3차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함


3차 유엔총회 당시 이미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 2개의 정부가 세워져서 UN에게 서로 합법적인 정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이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결의 제195(3)호를 통해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세워졌다고 선언했다. 유엔결의문은 한반도에 이미 존재하던 두 체제 중에 남한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점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다. 이로써 친북세력이 말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남한에서만 합법적인 정부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가 되었다.



거짓과 미혹으로 대한민국이 가진 자유와 권리와 사명을 빼앗으려 날뛰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날마다 선포하련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이다!, 자유민주체제를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이야말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다. 북한정권은 불법집단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이 명하는 대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뤄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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