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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희망인 태아의 생명권을 지켜주십시오"

"가짜 여성인권 부르짖는 소수 급진 페미니스트들의 주장보다 생명 존중하는 다수 국민들의 목소리 들어야"

뉴스윈코리아 기자2018.07.17 22:24:05

[717() 12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반대전국연합'이 개최한 낙태합법화 반대기자회견 중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에스더 김 대표가 했던 발언 全文이다.]


   

낙태죄 조항, 합헌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대표 에스더 김

 

존경하는 아홉 분의 헌법 재판관님! 낙태죄 조항은 합헌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재판관님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사하면서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다수 국민들의 탄원서를 받고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어떤 분들인지 파악하셨으리라 짐작합니다. 이들은 여성의 몸을 자판기로 폄하하고 태아를 공산품정도로 비하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들의 중심에는 급진 페미니즘의 이론적 배경을 가진 성평등(gender equality) 세력이 있습니다.

 

100~200년 전 여성 인권을 외치던 훌륭한 분들과 달리 1960년대 새롭게 발생한 페미니즘 이론은 남녀 갈등을 극대화시키고 성별 해체를 주장하는 가짜 여성인권 이론입니다. 여성을 자판기 정도로 폄하하는 것이 어떻게 인권일 수 있겠습니까?

 

페미니스트들은 자신이 낙태 후 태아를 살해한 경험을 자랑스럽게 말할 정도로 태아의 생명권은 무시하고 자신의 결정권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자궁이 출산과 양육을 위한 나쁜 도구이고, 먼 미래에 자궁이 없어지는 세상이 진정으로 남녀평등의 세상이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이 멈춰지고 자궁이 없어지는 세상이란 어떤 세상일까요? 인류의 종말 아닌가요?

 

낙태가 합법화될 경우,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아 장기 매매 같은 극악한 범죄의 확장 가능성입니다. 낙태한 태아의 장기 매매 관련 비리가 이미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낙태 합법화까지 된다면 어쩌면 시중에 태아 장기 매매 시장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법이라는 사회안전망이 지켜줘야 할 가장 연약한 존재이면서 이 사회가 존속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희망, 그리고 초음파를 통해 심장소리만 들어도 온가족과 주변에 기쁨을 주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존재가 무엇입니까? 태아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께서 그 태아의 생명권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변이 캄캄해서 길을 잃었을 때 빛을 향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헌법이라는, ‘이라는 언덕 위의 등불을 지켜주십시오. 파도치는 바다 위의 생명 안전선을 제거하지 말아주십시오.


    

 

오늘 대한민국에서 낙태로 처벌받는 개인은 거의 없습니다. 예외 조항이 있어 다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많은 여성들이, 또한 태아의 아빠인 남성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낙태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늘 이 땅에 만연한 낙태 범죄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서있는 우리가 낙태에 대해 무죄하기 때문에 당당해서 낙태법 합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낙태를 직·간접 경험하신 분들은 법 이전에 양심의 가책으로 오랜 시간 혹은 평생동안 괴로워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말 것’, ‘거짓말하지 말 것’. ‘폭행하지 말 것, 이런 당연한 규범보다 훨씬 우선 되어야 할 것이 낙태하지 말 것이 아닐지요? 낙태죄 처벌법이 존치되는 것은 법치국가 문명사회가 갖추어야 할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수 급진적 페미니스트의 주장보다 절대 다수 국민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국가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아홉 분의 재판관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성함을 우리는 부르고자 합니다. 이진성 재판관님,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 재판관님, 오늘 대한민국 헌법재판관님들로서 역사적 소명에 충실히 응답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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