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0 (목)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0.6℃
  • 맑음대전 -2.2℃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2.3℃
  • 맑음광주 2.2℃
  • 맑음부산 3.7℃
  • 맑음고창 -0.1℃
  • 흐림제주 7.6℃
  • 흐림강화 -0.2℃
  • 맑음보은 -4.9℃
  • 맑음금산 -5.0℃
  • 맑음강진군 2.2℃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조우석 칼럼

대한민국 해체 촉진할 연방제통일 왜 문제인가

"연방제=통일전선 전략" 생전 김일성이 개념 밝혀, 남한 혼란 때 남침도 시사…연방제 서두는 건 자살골

빠르면 올 가을 남과 북 사이에 연방제통일 선포가 이뤄진다고 나는 본다.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에 문재인 대통령이 올 가을 평양을 방문한다고 못 박고 있는데, 그때가 공식화의 호기로 관측된다. 설사 늦는다 해도 내년 4월 판문점 회담 1주년 때 연방제통일 선언이 나올 수 있다.

거의 전면적인 남북관계의 리셋이 그걸 기점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연방제 통일 선포에 아연 주목해야 하는데, 선포 이전과 이후는 판이할 것이다. 낮은 단계이건 높은 단계이건 연방제란 결국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를 전제로 한다.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떠받쳐온 핵심 장치인 미군-보안법이 도마에 오를 것이고, 공산당 합법화 문제까지 제기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어떤 매체에 쓴 바 있지만, 미진하기 짝이 없었다. 각종 의구심에 충분한 답을 못했기 때문이다. 일테면 대한민국 헌법 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명문화하고 있다. 때문에 연방제 통일이란 그 자체가 위헌인데도 왜 그쪽으로만 치달을까. 

어떤 힘이 우릴 그쪽으로 끌고 가는가? 결정적으로 연방제를 주장해온 북한의 복선은 뭘까? 상식이지만 북한은 1960년대 처음 연방제를 주창했다. 이후 고려연방제로 작명한 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공식화한 게 1980년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느슨한 통일' 뒤 대한민국을 해체하겠다는 게 저들의 복선인데, 김일성의 입으로 그렇게 말한 건 없을까?

"연방제는 통일전선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술적 방안"이라고 언명한 바 있다. 정확하게 그런 내용이 황장엽 책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2001년)에 빼곡히 등장한다. 그에 따르면 김일성은 기회가 날 때마다 '전쟁 없이 남한을 접수할 연방제'를 당 간부에게 주지시켰다.

"연방제를 실시하여 북과 남이 자유롭게 내왕하면서 자기 제도와 자기 사상을 선전하게 되면 공화국(북한)은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도 영향을 받을 것이 없다. 남조선은 사상적으로 분열된 자유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주체사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 적어도 남조선 주민의 절반은 쟁취할 수 있다.

지금 인구 비례로 보면 남조선은 우리의  두 배다. 그러나 연방제를 실시하여 우리가 남조선 주민의 절반을 쟁취하는 날에는 공화국의 1과, 쟁취한 남조선 주민의 1을 합하여 우리 편이 2가 되고 남조선이 1로 된다. 이렇게 되면 총선거를 해도 이기게 되고, 전쟁을 해도 이기게 된다."(222쪽)

  

더 이상 분명할 수 없는데, 연방제 통일이란 남한 내 친북세력을 키워 그걸 바탕으로 북한이 정치-군사 주도권을 거머쥐겠다는 음험한 그림이다. 분열된 대한민국을 그냥 주워 먹자는 게 연방제다. 놀랍게도 그건 이미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4월 판문점 회담 직후 MBC 여론조사 결과 김정은에 신뢰가 간다고 답한 긍정 평가가 무려 77.5%였다.

그렇다면 현 상황은 저들의 계산대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더욱 놀랍게도 김일성은 연방제 통일 이후 필요하면 내란 형태의 무력 사용을 통해 한국 사회를 휘저을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다. 다음은 이어지는 그의 발언이다.

"중국에서도 국공합작이 국민당 지배지역에 공산당을 확장하는 좋은 기회였다.…연방제를 실시하여 남조선 정세가 복잡할 때 우리 인민군대가 직접 진격하여 남조선의 진보세력을 (직접) 지원해 주면 남침이라고 하면서 외국이 다시 간섭할 수 있다.

그러나 태권도 부대(같은 경보병 부대)를 한 100만 명 조직하여 권총이나 한 자루씩 조직하여 남조선에 내보내면 같은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이남 출신이고, 누가 이북 출신인지 분간할 수 없다. 남침이라는 구실을 주지 않고도 능히 우리가 남조선의 친북 진보세력과 힘을 합쳐 정권을 잡을 수 있다."(같은 책 223쪽)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연방제란 통일로 가기 전의 1국가2체제란 건 사전적 정의일 뿐이다. 저들에겐 연방제란 100% 통일전선 전략의 일환이며 그렇게 '느슨한 통일' 국면에서 대한민국의 빗장을 열어 궁극으론 해체시켜놓겠다는 게 목표다. 심할 경우 혼란 국면에서 사실상의 남침을 강행하는 적극적 개입 방식도 설정해 놓고 있다. 

그걸 전후해 미군과 국가보안법 문제를 도마에 올리고, 공산당 합법화도 기본인데, 그게 혼란 국면 조성에 딱 좋다. 때문에 생전의 황장엽은 경고했다. "북한의 수령 독재를 그대로 두고 연방제를 실시하는 건 북한이 남한경제를 이용할 길을 열어줄 뿐 아니라 정치사상적으로 남한을 와해시키려는 사업을 합법화하는 것이다."

놀랍게도 황장엽의 경고 이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그의 바람과 정반대로 상황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만 열면 남북경제공동체를 말하는 것도 그 배경이고, 지방분권형 개헌 시도 역시 그와 맥락이다. 그 이전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2012년 대선 공약으로 연방제 통일을 내걸었다.

지난해 대선에선 공약에서 슬며시 뺐지만, 소신은 여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7월 이른바 신베를린 선언에서 "북한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연방제는 1980년대 전대협이 "유일한 통일방안"이라며 신앙처럼 떠받든 바 있다. 그점에서 연방제는 좌익의 오래 꿈이자, 운동권 NL정서의 끝판왕이 분명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 남북관계는 사실상의 통일전선이 형성된 전에 없던 국면이다. 그런데도 국민 대부분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이 사라졌다고 믿으니 세상에 이런 역설이 없다. 특히 판문점 선언은 민족의 혈맥을 잇겠다는 거창한 선포로 시작한다. 내 눈엔 그 모든 게 연방제통일 선포를 염두에 둔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드디어 그게 임박했다. 그 문제를 전후해 올 가을 한반도가 요동칠 것이다. 당신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이 칼럼은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의 글을 전재했습니다.]



한국교회, 왜 기독교 통일 교육이 필요한가?
임 창 호 교수 고신대 기독교교육학과1. 들어가면서 철학자 칸트는 그의 교육학강의(1801) 첫 페이지에서 “인간은 교육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다. 따라서 기대되는 인간상이 있다면 사람을 교육해야 하며, 기대되는 사회공동체상이 있다면 역시 사람을 교육해야 한다. 인간사회의 모든 이상과 목표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교육 없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시키거나 발전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교육은 인간과 사회를 존재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동시에 교육은 미래를 향한 보험이다. 교육이 100년 대계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모아 3년간 교육하신 일이다. 그들이 70명의 제자로 확장되었고, 3,000명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초석이 된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선교명령이라기보다, 사실 교육명령이다. 이곳에 등장하는 4개의 동사 가운데 주동사가 “제자 삼으라”라는 교육 용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이 민족의 회복을 준비하자
강 철 호 목사 북한기독교총연합회장, 새터교회할렐루야! 2018년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이 땅에 평화의 새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에서는 분단의 아픔을 겪어온 남과 북이 진정한 통일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모두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속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평화통일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평화에 들떠 있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평화와 함께 복음통일을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외쳐온 평화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탈북민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 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유가 나를 평화롭게 함을 신앙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시편 126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받아 안고 얼마나 기뻤으면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이들의 이 고백을 저 같은 탈북민들이 제일 실감을 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복음통일을 위한 탈북민 교회의 역할
김 성 근 목사 노원한나라은혜교회지금까지 남한 교회들의 북한 선교의 주역은 남한 출신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면서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도 북한 선교 영역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등장한 이들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들과 어떻게 손잡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1. 탈북민 선교에서 탈북민 목회자의 위치탈북민 목회자들의 사역 배경 1990년대 말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대량의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교가 진행되면서 북한 선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의 신앙과 영적 성장을 위한 많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대한 노력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력에 반해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도 신앙을 유지하거나 성장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 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수정해 나갈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남한 교회는 탈북민들이 같은 민족이기에 그

“한국 정부 언론 자유 중대 위반”
정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국제적인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 위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고, 유엔도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VOA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언론인협회(IPI) 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성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라비 프라사드 국제언론인협회 국장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탈북민 출신 기자를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북한이나 남북대화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억누르려는 조치"라며 "민주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라비 프라사드 국장은 "이번 사태는 앞으로 다른 취재보도에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내일부터 정부와 재계의 부패에 대한 취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또한 시나 폴슨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장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시나 폴슨은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한 언론 취재는 허용되어야 한다. 모든 남북 간 정상회

포토뉴스‧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