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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체 촉진할 연방제통일 왜 문제인가

"연방제=통일전선 전략" 생전 김일성이 개념 밝혀, 남한 혼란 때 남침도 시사…연방제 서두는 건 자살골

뉴스윈코리아 기자2018.07.16 23:11:27

빠르면 올 가을 남과 북 사이에 연방제통일 선포가 이뤄진다고 나는 본다.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에 문재인 대통령이 올 가을 평양을 방문한다고 못 박고 있는데, 그때가 공식화의 호기로 관측된다. 설사 늦는다 해도 내년 4월 판문점 회담 1주년 때 연방제통일 선언이 나올 수 있다.

거의 전면적인 남북관계의 리셋이 그걸 기점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연방제 통일 선포에 아연 주목해야 하는데, 선포 이전과 이후는 판이할 것이다. 낮은 단계이건 높은 단계이건 연방제란 결국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를 전제로 한다.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떠받쳐온 핵심 장치인 미군-보안법이 도마에 오를 것이고, 공산당 합법화 문제까지 제기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어떤 매체에 쓴 바 있지만, 미진하기 짝이 없었다. 각종 의구심에 충분한 답을 못했기 때문이다. 일테면 대한민국 헌법 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명문화하고 있다. 때문에 연방제 통일이란 그 자체가 위헌인데도 왜 그쪽으로만 치달을까. 

어떤 힘이 우릴 그쪽으로 끌고 가는가? 결정적으로 연방제를 주장해온 북한의 복선은 뭘까? 상식이지만 북한은 1960년대 처음 연방제를 주창했다. 이후 고려연방제로 작명한 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공식화한 게 1980년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느슨한 통일' 뒤 대한민국을 해체하겠다는 게 저들의 복선인데, 김일성의 입으로 그렇게 말한 건 없을까?

"연방제는 통일전선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술적 방안"이라고 언명한 바 있다. 정확하게 그런 내용이 황장엽 책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2001년)에 빼곡히 등장한다. 그에 따르면 김일성은 기회가 날 때마다 '전쟁 없이 남한을 접수할 연방제'를 당 간부에게 주지시켰다.

"연방제를 실시하여 북과 남이 자유롭게 내왕하면서 자기 제도와 자기 사상을 선전하게 되면 공화국(북한)은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도 영향을 받을 것이 없다. 남조선은 사상적으로 분열된 자유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주체사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 적어도 남조선 주민의 절반은 쟁취할 수 있다.

지금 인구 비례로 보면 남조선은 우리의  두 배다. 그러나 연방제를 실시하여 우리가 남조선 주민의 절반을 쟁취하는 날에는 공화국의 1과, 쟁취한 남조선 주민의 1을 합하여 우리 편이 2가 되고 남조선이 1로 된다. 이렇게 되면 총선거를 해도 이기게 되고, 전쟁을 해도 이기게 된다."(222쪽)

  

더 이상 분명할 수 없는데, 연방제 통일이란 남한 내 친북세력을 키워 그걸 바탕으로 북한이 정치-군사 주도권을 거머쥐겠다는 음험한 그림이다. 분열된 대한민국을 그냥 주워 먹자는 게 연방제다. 놀랍게도 그건 이미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4월 판문점 회담 직후 MBC 여론조사 결과 김정은에 신뢰가 간다고 답한 긍정 평가가 무려 77.5%였다.

그렇다면 현 상황은 저들의 계산대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더욱 놀랍게도 김일성은 연방제 통일 이후 필요하면 내란 형태의 무력 사용을 통해 한국 사회를 휘저을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다. 다음은 이어지는 그의 발언이다.

"중국에서도 국공합작이 국민당 지배지역에 공산당을 확장하는 좋은 기회였다.…연방제를 실시하여 남조선 정세가 복잡할 때 우리 인민군대가 직접 진격하여 남조선의 진보세력을 (직접) 지원해 주면 남침이라고 하면서 외국이 다시 간섭할 수 있다.

그러나 태권도 부대(같은 경보병 부대)를 한 100만 명 조직하여 권총이나 한 자루씩 조직하여 남조선에 내보내면 같은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이남 출신이고, 누가 이북 출신인지 분간할 수 없다. 남침이라는 구실을 주지 않고도 능히 우리가 남조선의 친북 진보세력과 힘을 합쳐 정권을 잡을 수 있다."(같은 책 223쪽)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연방제란 통일로 가기 전의 1국가2체제란 건 사전적 정의일 뿐이다. 저들에겐 연방제란 100% 통일전선 전략의 일환이며 그렇게 '느슨한 통일' 국면에서 대한민국의 빗장을 열어 궁극으론 해체시켜놓겠다는 게 목표다. 심할 경우 혼란 국면에서 사실상의 남침을 강행하는 적극적 개입 방식도 설정해 놓고 있다. 

그걸 전후해 미군과 국가보안법 문제를 도마에 올리고, 공산당 합법화도 기본인데, 그게 혼란 국면 조성에 딱 좋다. 때문에 생전의 황장엽은 경고했다. "북한의 수령 독재를 그대로 두고 연방제를 실시하는 건 북한이 남한경제를 이용할 길을 열어줄 뿐 아니라 정치사상적으로 남한을 와해시키려는 사업을 합법화하는 것이다."

놀랍게도 황장엽의 경고 이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그의 바람과 정반대로 상황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만 열면 남북경제공동체를 말하는 것도 그 배경이고, 지방분권형 개헌 시도 역시 그와 맥락이다. 그 이전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2012년 대선 공약으로 연방제 통일을 내걸었다.

지난해 대선에선 공약에서 슬며시 뺐지만, 소신은 여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7월 이른바 신베를린 선언에서 "북한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연방제는 1980년대 전대협이 "유일한 통일방안"이라며 신앙처럼 떠받든 바 있다. 그점에서 연방제는 좌익의 오래 꿈이자, 운동권 NL정서의 끝판왕이 분명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 남북관계는 사실상의 통일전선이 형성된 전에 없던 국면이다. 그런데도 국민 대부분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이 사라졌다고 믿으니 세상에 이런 역설이 없다. 특히 판문점 선언은 민족의 혈맥을 잇겠다는 거창한 선포로 시작한다. 내 눈엔 그 모든 게 연방제통일 선포를 염두에 둔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드디어 그게 임박했다. 그 문제를 전후해 올 가을 한반도가 요동칠 것이다. 당신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이 칼럼은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의 글을 전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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