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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진태 “국민보다 난민이 우선?”...“난민신청자 강제퇴거하고, 난민정책 재검토하라”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회의실을 가득 채운 참석자들로 난민 문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보여주었다.

    

 

토론회 후 김 의원은 SNS에 올린 정부는 친()난민정책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친()난민정부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난민법은 국민보다 난민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재) 불법체류자가 31만명인데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난민을 또 받아야 할까? 이번에 예멘인들을 받아들이면 전세계 이슬람이 몰려올 것이다. 우리 국민인 탈북자도 난민이다. 탈북 식당종업원들이나 불안에 떨지 않게 해주는 것이 순서다. 탈북자에겐 그토록 모질게 하면서 예멘인에겐 관대한 것이 이 정권의 정의인가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난민심사를 엄격히 하고 각종 특혜를 폐지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가 난민신청자들을 모두 강제퇴거시키고, 난민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김진태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全文)이다.

 

[난민토론회 결과: 정부는 친()난민정책을 중단하라!]

 

지구촌은 난민문제로 몸살을 앓고있다. 독일 쾰른에선 하룻밤새 1,200명의 독일여성이 무슬림남성에게 성폭력,강도피해를 신고한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놀란 메르켈총리는 난민을 되돌려보내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민국가인 미국의 트럼프대통령도 장벽을 쌓고 예멘등 이슬람 5개국 난민을 입국금지했다.

 

유독 문재인정부만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친()난민정부를 자처하고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난민을 보호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정부를 친()난민인사로 포진했다. 박상기법무장관은 제주난민신청자에게 임시취업허가를 내주었다. 김명수대법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난민을 보호하자는 토론회를 개최했고, 김선수 대법관지명자는 중국 사이비종교인 전능신교 난민소송을 변호한 전력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 난민법은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예멘인이 관광목적으로 제주에 오면 무비자기간은 한달인데 난민신청을 하면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 그러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좋지만 안돼도 상관없다. 법원에 소송을 하면 대법원판결이 날 때까지 7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그동안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돌아다니고 취업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정부는 생계지원금 월 43만원 및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까지 지급한다. 국민보다 난민이 우선이다.

 

국제난민협약도 난민을 보호하라고 했지 난민'신청자'를 보호하라는 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 난민법은 난민신청자를 난민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정부는 전세계가 발을 빼려고 하는 판도라상자에 제발로 들어가선 안된다. 우리나라엔 불법체류자가 31만명인데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난민을 또 받아야할까? 이번에 예멘인들을 받아들이면 전세계 이슬람이 몰려올 것이다. 우리국민인 탈북자도 난민이다. 탈북 식당종업원들이나 불안에 떨지 않게 해주는 것이 순서다. 탈북자에겐 그토록 모질게 하면서 예멘인에겐 관대한 것이 이 정권의 정의인가.

 

난민심사를 엄격히 하고 각종 특혜를 폐지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정부는 난민신청자들을 모두 강제퇴거시키고, 난민정책을 재검토하라!





한국교회, 왜 기독교 통일 교육이 필요한가?
임 창 호 교수 고신대 기독교교육학과1. 들어가면서 철학자 칸트는 그의 교육학강의(1801) 첫 페이지에서 “인간은 교육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다. 따라서 기대되는 인간상이 있다면 사람을 교육해야 하며, 기대되는 사회공동체상이 있다면 역시 사람을 교육해야 한다. 인간사회의 모든 이상과 목표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교육 없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시키거나 발전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교육은 인간과 사회를 존재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동시에 교육은 미래를 향한 보험이다. 교육이 100년 대계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모아 3년간 교육하신 일이다. 그들이 70명의 제자로 확장되었고, 3,000명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초석이 된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선교명령이라기보다, 사실 교육명령이다. 이곳에 등장하는 4개의 동사 가운데 주동사가 “제자 삼으라”라는 교육 용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이 민족의 회복을 준비하자
강 철 호 목사 북한기독교총연합회장, 새터교회할렐루야! 2018년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이 땅에 평화의 새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에서는 분단의 아픔을 겪어온 남과 북이 진정한 통일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모두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속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평화통일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평화에 들떠 있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평화와 함께 복음통일을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외쳐온 평화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탈북민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 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유가 나를 평화롭게 함을 신앙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시편 126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받아 안고 얼마나 기뻤으면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이들의 이 고백을 저 같은 탈북민들이 제일 실감을 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복음통일을 위한 탈북민 교회의 역할
김 성 근 목사 노원한나라은혜교회지금까지 남한 교회들의 북한 선교의 주역은 남한 출신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면서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도 북한 선교 영역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등장한 이들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들과 어떻게 손잡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1. 탈북민 선교에서 탈북민 목회자의 위치탈북민 목회자들의 사역 배경 1990년대 말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대량의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교가 진행되면서 북한 선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의 신앙과 영적 성장을 위한 많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대한 노력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력에 반해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도 신앙을 유지하거나 성장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 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수정해 나갈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남한 교회는 탈북민들이 같은 민족이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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