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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국민보다 난민이 우선?”...“난민신청자 강제퇴거하고, 난민정책 재검토하라”

뉴스윈코리아 기자2018.07.11 22:33:15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회의실을 가득 채운 참석자들로 난민 문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보여주었다.

    

 

토론회 후 김 의원은 SNS에 올린 정부는 친()난민정책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친()난민정부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난민법은 국민보다 난민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재) 불법체류자가 31만명인데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난민을 또 받아야 할까? 이번에 예멘인들을 받아들이면 전세계 이슬람이 몰려올 것이다. 우리 국민인 탈북자도 난민이다. 탈북 식당종업원들이나 불안에 떨지 않게 해주는 것이 순서다. 탈북자에겐 그토록 모질게 하면서 예멘인에겐 관대한 것이 이 정권의 정의인가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난민심사를 엄격히 하고 각종 특혜를 폐지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가 난민신청자들을 모두 강제퇴거시키고, 난민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김진태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全文)이다.

 

[난민토론회 결과: 정부는 친()난민정책을 중단하라!]

 

지구촌은 난민문제로 몸살을 앓고있다. 독일 쾰른에선 하룻밤새 1,200명의 독일여성이 무슬림남성에게 성폭력,강도피해를 신고한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놀란 메르켈총리는 난민을 되돌려보내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민국가인 미국의 트럼프대통령도 장벽을 쌓고 예멘등 이슬람 5개국 난민을 입국금지했다.

 

유독 문재인정부만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친()난민정부를 자처하고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난민을 보호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정부를 친()난민인사로 포진했다. 박상기법무장관은 제주난민신청자에게 임시취업허가를 내주었다. 김명수대법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난민을 보호하자는 토론회를 개최했고, 김선수 대법관지명자는 중국 사이비종교인 전능신교 난민소송을 변호한 전력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 난민법은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예멘인이 관광목적으로 제주에 오면 무비자기간은 한달인데 난민신청을 하면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 그러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좋지만 안돼도 상관없다. 법원에 소송을 하면 대법원판결이 날 때까지 7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그동안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돌아다니고 취업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정부는 생계지원금 월 43만원 및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까지 지급한다. 국민보다 난민이 우선이다.

 

국제난민협약도 난민을 보호하라고 했지 난민'신청자'를 보호하라는 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 난민법은 난민신청자를 난민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정부는 전세계가 발을 빼려고 하는 판도라상자에 제발로 들어가선 안된다. 우리나라엔 불법체류자가 31만명인데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난민을 또 받아야할까? 이번에 예멘인들을 받아들이면 전세계 이슬람이 몰려올 것이다. 우리국민인 탈북자도 난민이다. 탈북 식당종업원들이나 불안에 떨지 않게 해주는 것이 순서다. 탈북자에겐 그토록 모질게 하면서 예멘인에겐 관대한 것이 이 정권의 정의인가.

 

난민심사를 엄격히 하고 각종 특혜를 폐지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정부는 난민신청자들을 모두 강제퇴거시키고, 난민정책을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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