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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칼럼

"북 수령체제 인정하자" 대통령 특보의 망언

문정인의 제주도 발언은 정치적 파산 드러낸 것, 한국당조차 침묵…김정은 폭정 눈감는 게 평화인가

문재인 정부 당국자 입에서 최악의 발언이 나왔는데도 모두가 외면한 채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는다. 그것도 청와대의 복심(腹心)인 통일외교안보특보 문정인의 입에서 나왔고, 이 나라 대북정책의 불길한 앞날을 암시하는데도 그러하다. 자유한국당-조중동 역시 일언반구 반응이 없다.

한국사회가 합리적 대북인식이 불가능한 나머지 정치적-지적(知的) 파산 단계로 빠져 들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데, 문정인 발언은 쇼킹하다. 그는 27일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이란 "미국이 수령체제나 사회주의를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체제보장이란 막연한 김정은 생존 보장의 차원을 떠나 바로 그런 뜻이라고 특정한 것이다.

그 자리는 제13회 제주포럼 특별세션이었다. 중앙일보는 문정인 발언 그 다음날 4,5면을 털어 포럼 지상중계와 별도로 1면 사이드 기사로 "문정인, 북한이 원하는 건 수령체제 인정"이라고 눈에 띄게 보도했다. 평양에서 온 대변인이라도 더 이상은 불가능했을 발언을 청와대 특보의 입으로 대신한 셈이다.

며칠 전 그는 "지금은 절대로 북한 인권을 협상 조건으로 삼을 때 아니다"라고 발언, 현 정부의 대북 인권문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4월 말에는 "평화협정 이후 주한미군 주둔 정당화 어렵다"는 폭탄 발언을 한 바 있고, 이전에도 사드 배치, 한미 군사훈련 등 안보 현안에 급진적인 주장을 펼쳐 한미관계를 긴장시켜온 장본인이다. 

그때마다 청와대는 사견(私見)이라며 보호막을 쳐주고, 실제론 현실화되는 악순환이 반복해왔는데, 미국이 북 수령체제 인정해야 한다는 이번 발언은 도를 넘어도 크게 넘었다. 김정은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집단살해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처벌해야 할 인물이란 국제여론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반문명적 폭정을 가능케 하는 핵심 요인이 수령체제라는 것도 상식에 속한다. 수령체제 혹은 수령절대주의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무관한 건 물론 근대 이전의 봉건전제주의의 변종에 불과하다. 무산계급 독재를 말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자체가 엉터리이지만, 북한은 특정 지도자 개인(수령)이 사회전체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황당한 주장을 하기 때문이다.

그 고약한 논리를 만들어낸 게 애비 김일성을 신격화해 후계자가 되려 했던 사악한 야심가 김정일이라는 것도 세상이 다 안다. 더욱 놀랍게도 김정일은 그걸 통해 1960년대 이후 북한의 실권을 차지했다. 그 대목은 요즘 베스트셀러인 태영호의 책 <3층 서기실의 암호>을 통해 상당 부분 규명됐다.

그 책 뒷부분에 김정일 집권 이후를 북한이 망조(亡兆)든 시기이며, 당시 북한은 봉건사회-노예사회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결정적으로 김일성 신격화를 위해 이른바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밀어붙였다. 수령절대론 속에 세상은 빠르게 병들어갔는데, 태영호는 그 과정을 "나라 전체가 사기와 허위로 뒤덮였다"(515쪽)고 표현했다. 그게 북한 현대사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문정인 발언은 북한의 이런 악마적 체제를 봉인(封印)-유지해야 옳으며, 그걸 통해 북한주민 통제를 계속하도록 장려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대목에서 황장엽의 강도 높은 비판도 경청해볼 일이다. 그가 썼던 책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에 나오는 얘기다.

"수령은 정권을 독점하고 경제를 독점하고 사상까지 독점하고 있다. 수령절대주의는…북한 인민을 무산자(無産者)로 만들고 정치적 무권리자로 만드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사람 영혼까지 빼앗고, 노예근성만 가진 정신적 불구자로 만들고 있다." 그건 추상적 얘기가 아닌 현실 고발이다. 황장엽 탈북 직전인 1995년 식량기근에 굶어죽는 이가 속출할 때의 일이다.

당시 군수공장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장군님(김정일)은 안녕하십니까? 잘 모셔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자동인형처럼 말하며 숨을 거두곤 했다. 끔찍하다. 북한 주민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미치게 만든 요인이 바로 수령체제다. 그점에서 수령체제란 '악의 근원'이 맞다.

실제로 김정일은 당 간부를 모아놓고 "동무들에게 수령의 신임을 떼어놓으면 단순한 고깃덩이에 불과하다"는 폭언을 시도 때도 없이 내뱉었다. 그건 김정은의 북한에서도 현재까지 계속되는 상황이다. 북한은 전체가 인류 최악의 지옥도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정인의 발언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김정은 폭정에 눈 감는 게 과연 평화란 말인가? 

수령체제를 허용해 장기적으로 북한이 수령독재 자본주의라는 기형적 체제로 가는 것도 허용하자는 게 이 정부의 속내인가? 그게 개인적 소견이라 해도 문정인의 국가관에 대한 강력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노릇이지만, 정부의 속내가 맞다면 문재인 정부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

지금 당장 이 나라엔 평화 무드가 가득하지만 '수령체제 인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구해질 것 같지도 않다. 더구나 문정인은 외교안보 분야의 상왕(上王)이란 전망이 파다한데, 이런 망언을 한 것은 크게 부적절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조중동의 침묵은 그래서 불길하다. 한국사회의 정치적-지적(知的) 파산 단계가 앞으로 어떻게 귀착될지 두려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 칼럼은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의 글을 전재했습니다.]

한국교회, 왜 기독교 통일 교육이 필요한가?
임 창 호 교수 고신대 기독교교육학과1. 들어가면서 철학자 칸트는 그의 교육학강의(1801) 첫 페이지에서 “인간은 교육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다. 따라서 기대되는 인간상이 있다면 사람을 교육해야 하며, 기대되는 사회공동체상이 있다면 역시 사람을 교육해야 한다. 인간사회의 모든 이상과 목표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교육 없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시키거나 발전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교육은 인간과 사회를 존재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동시에 교육은 미래를 향한 보험이다. 교육이 100년 대계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모아 3년간 교육하신 일이다. 그들이 70명의 제자로 확장되었고, 3,000명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초석이 된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선교명령이라기보다, 사실 교육명령이다. 이곳에 등장하는 4개의 동사 가운데 주동사가 “제자 삼으라”라는 교육 용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이 민족의 회복을 준비하자
강 철 호 목사 북한기독교총연합회장, 새터교회할렐루야! 2018년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이 땅에 평화의 새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에서는 분단의 아픔을 겪어온 남과 북이 진정한 통일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모두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속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평화통일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평화에 들떠 있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평화와 함께 복음통일을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외쳐온 평화는 진리의 복음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탈북민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 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유가 나를 평화롭게 함을 신앙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시편 126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받아 안고 얼마나 기뻤으면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이들의 이 고백을 저 같은 탈북민들이 제일 실감을 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복음통일을 위한 탈북민 교회의 역할
김 성 근 목사 노원한나라은혜교회지금까지 남한 교회들의 북한 선교의 주역은 남한 출신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면서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도 북한 선교 영역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등장한 이들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들과 어떻게 손잡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1. 탈북민 선교에서 탈북민 목회자의 위치탈북민 목회자들의 사역 배경 1990년대 말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대량의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교가 진행되면서 북한 선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의 신앙과 영적 성장을 위한 많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대한 노력에 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력에 반해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도 신앙을 유지하거나 성장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 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수정해 나갈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남한 교회는 탈북민들이 같은 민족이기에 그

“한국 정부 언론 자유 중대 위반”
정부가 탈북민 출신 기자를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국제적인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 위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고, 유엔도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VOA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언론인협회(IPI) 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성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라비 프라사드 국제언론인협회 국장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탈북민 출신 기자를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북한이나 남북대화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억누르려는 조치"라며 "민주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라비 프라사드 국장은 "이번 사태는 앞으로 다른 취재보도에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내일부터 정부와 재계의 부패에 대한 취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또한 시나 폴슨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장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시나 폴슨은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모든 사안에 대한 언론 취재는 허용되어야 한다. 모든 남북 간 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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