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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다수 "제주 무비자 입국정책, 난민법 개선해야", "난민 심사 기간 단축돼야"

"난민으로 인해 불안하다"... 제주도민의 89.5%, 전국민의 85.7%

뉴스윈코리아 기자2018.06.29 00:28:46

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 정책과 난민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난민으로 인한 사회불안감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6여론조사공정제주난민대책 도민연대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가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비자 없이도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무사증 제도에 대해 제주도민의 81.2%, 전국민의 72.0%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난민법 개선 및 폐지와 관련하여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50 여만 명(28일 현재)이 동의를 했는데, 제주도민의 51.0%,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민의 40.8%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난민 심사 기간과 관련해서 현행 난민법은 난민 심사 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으며, 이의 신청 시 최장 3~5년까지 길어질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의 81.1%, 전국민의 68.4%단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제주도를 통해 입국한 예멘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가 진행 중인데, 이들이 난민인지 여부를 묻는 물음에 제주도민의 59.2%,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민의 47.7%이들이 난민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난민으로 인한 사회 불안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제주 난민 신청자의 91% 이상이 남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범죄 노출을 우려해 일부 제주 도민들이 외출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제주도민의 89.5%, 전국민의 85.7%불안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 540(응답률 3.2%), 제주도 제외한 전국 1,217(응답률 4.8%)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다. 표본오차는 제주도 95% 신뢰수준에서 ±4.2%p, 전국 95% 신뢰수준에서 ±2.8%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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